[신간소개] 2025 헌법논점 Capsule

[황남기합격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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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헌법논점 Capsule | 황남기 - 교보문고

작가의 말

이 책의 의도

오랜 강의 경험이 녹아든 교재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양이 적절해야 한다는 모순된 명제를 만족 시키고자 하는 교활한 교재이다. 시간을 엄청 투입했다. 원래 일필휘지 스타일이라 책을 엄청 빨리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책을 몇 번 갈아 엎기 도해서 더욱 그랬다. 그래서 쓰고 나니 나름 교활한 교재가 된 것 같다.

사례와 선택형을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다.
사례형에서 꼭 써주어야 할 개념이나 논리적 과정을 곳곳에 넣어 두어 자연스럽게 사례형 답안을 쓸 수 있는 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형은 가능한 양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취사선택을 해야만 했다. 최신 변호사 기출과 법전형 모의고사를 반영했다. 가급적 최신 판례를 반영했고 지난 판례 중 일회성 판례는 삭제하였다. 수차례 양을 줄였다. 그럼에도 양이 적지 않다.

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을 것이다. 워드를 직접 치다보니 오탈자가 있어 잡는데 신경을 많이 쓰곤 했으나 있다면 내 잘못이 크다. 발견된다면 바로 시정하고 공지할 예정이다.

사례형 기출 교재를 공부한 다음에 봐도 좋을 것 같다.
선택형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면 상호보완이 될 것 같다.
쉽게 갈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갈려고 해야 빨리 가고 안전하다. 그러나 자칫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수험학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책 이런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 3.
황남기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총론 3
  [테마 001]법률의 전부개정과 구법부칙의 효력 3
  [테마 002]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5
  [테마 003]신행정수도법 판례 7
  [테마 004]헌법보호 8
  [테마 005]헌정사 9
  [테마 006]국적법 11
  [테마 007]재외국민 보호 16
  [테마 008]대한민국 영역 16
  [테마 009]헌법 전문 17
  제2장 헌법원리 18
  [테마 010]법률유보의 의의 18
  [테마 011]소급입법금지원칙 21
  [테마 012]신뢰보호위반여부 25
  [테마 013]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의 적용 26
  [테마 014]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2015.5.28., 2013헌마799). 26
  [테마 015]신뢰보호원칙 판례 28
  [테마 016]시혜적 소급입법 30
  [테마 017]헌법의 경제질서 30
  [테마 018]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2020. 12. 23. 2017헌마416) 33
  [테마 019]국제평화주의 36
  [테마 020]남북한관계 37
  [테마 021]지방자치제도 38
  [테마 022]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4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45
  [테마 023]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45
  [테마 024]기본권 주체성 46
  [테마 025]기본권 주체 48
  [테마 026]기본권의 효력 51
  [테마 027]경합과 충돌 52
  [테마 028]법률유보와 처분적 법률유보 54
  [테마 029]과잉금지원칙 사례 글쓰기 54
  [테마 030]사형제도와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57
  [테마 031]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16조 (2019. 12. 27. 2018헌마730) 58
  제2장 개별기본권 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61
  [테마 032]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례 61
  [테마 033]생명권 65
  [테마 034]포괄적 의미의 권리 개념 66
  [테마 035]행복추구권 판례정리 66
  [테마 036]책임주의 70
  [테마 037]부모의 자녀교육권 71
  제2절 평등권 71
  [테마 038]평등권 사례 71
  [테마 039]평등권 관련 개념 75
  [테마 040]부담금 77
  [테마 041]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79
  [테마 042]가산점 81
  [테마 043]평등권 판례정리 82
  제3절 신체의 자유 89
  [테마 044]사례 89
  [테마 045]죄형법정주의 92
  [테마 046]형벌불소급 판례: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93
  [테마 047]명확성원칙 96
  [테마 048]과잉형벌금지 100
  [테마 049]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조항(2015. 9. 24. 2012헌바302) 101
  [테마 050]적법절차원칙 102
  [테마 051]영장주의 사례 104
  [테마 052]영장주의 정리 106
  [테마 053]체포ㆍ구속적부심사 108
  [테마 054]무죄추정원칙 사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 업무정지 109
  [테마 055]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111
  [테마 056]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 정리 115
  [테마 057]진술거부권 118
  제4절 사생활의 자유 119
  [테마 058]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120
  [테마 059]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 121
  [테마 060]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리 124
  [테마 061]개인정보 보호법 128
  [테마 062]거주이전의 자유 128
  [테마 063]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해서도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 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129
  [테마 064]통신자유와 비밀 131
  [테마 065]통신비밀보호법 132
  제5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133
  [테마 066]양심의 자유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2018. 6. 28. 2011헌바37) 133
  [테마 067]양심의 자유 135
  [테마 068]육군훈련소장의 종교행사참여강제(헌재 2022.11.24. 2019헌마941) 136
  [테마 070]학문의 자유 139
  제6절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141
  [테마 071]「형법」 제307조 제1항(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141
  [테마 072]알권리 143
  [테마 073]알 권리 정리 144
  [테마 074]검열금지사례 146
  [테마 075]표현의 자유 사례 150
  [테마 076]표현의 자유정리 152
  [테마 077]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과 심사기준 154
  [테마 078]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 154
  [테마 079]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9. 26. 2019헌마1417) 155
  [테마 080]집회의 자유 157
  [테마 08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58
  [테마 082]집회의 자유 판례 161
  [테마 083]결사의 자유 161
  제7절 재산권 163
  [테마 084]재산권 사례 163
  [테마 085]재산권 보호영역 169
  [테마 086]재산권 제한이 아닌 것 171
  [테마 087]헌법 제23조 제1항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관계 171
  [테마 088]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제한 173
  [테마 089]재산권 판례 174
  제8절 직업의 자유 178
  [테마 090]직업의 자유 178
  [테마 091]직업의 자유 보호영역 183
  [테마 092]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 183
  [테마 093]단계이론 184
  [테마 094]직업의 자유판례 185
  제8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92
  [테마 095]정당제도 사례 정당등록요건 (2023. 9. 26. 2021헌가23) 192
  [테마 096]정당제도 194
  [테마 097]위헌정당해산 196
  [테마 098]정치자금 199
  제9절 참정권과 선거제도 200
  [테마 099]국민투표 200
  [테마 100]선거원칙 202
  [테마 101]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204
  [테마 102]선거권 205
  [테마 103]피선거권 요건 208
  [테마 104]선거 관련 법조항 208
  [테마 105]후보자 209
  [테마 106]선거운동 213
  [테마 107]공무원의 선거중립 216
  [테마 108]선거비용 220
  [테마 109]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220
  [테마 110]선거제도 관련 판례 222
  제10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 제도 223
  [테마 111]직업공무원제도 225
  제11절 청구권적 기본권 227
  [테마 112]청원권 227
  [테마 113]재판청구권 228
  [테마 114]보상청구기간 230
  [테마 115]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 233
  [테마 116]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35
  [테마 117]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236
  [테마 118]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236
  [테마 119]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37
  [테마 120]재판청구권과 입법형성의 자유 237
  [테마 121]재판청구권 판례 238
  [테마 122]형사보상청구권 242
  [테마 123]긴급조치와 배상청구권 243
  [테마 12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46
  제12절 사회적 기본권 247
  [테마 125]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7
  [테마 126]교육을 받을 권리 251
  [테마 127]근로의 권리 256
  [테마 128]근로3권 260
  [테마 129]환경권 266
  [테마 130]보건권 267
  제13절 헌법상 의무 268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총론 271
  [테마 131]대의제민주주의 271
  [테마 132]권력분립 274
  [테마 133]정부형테 275
  제2장 국회 276
  제1절 국회조직 276
  [테마 134]의장ㆍ부의장 276
  [테마 135]위원회 277
  제2절 국회운영원칙 281
  제3절 국회의 입법권 285
  [테마 136]처분적 법률 285
  [테마 137]법률안 심의 의결절차 285
  [테마 138]입법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290
  제4절 국회재정에 관한 권한 293
  [테마 139]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293
  [테마 140]부담금 294
  [테마 141]예산 296
  제5절 국회 인사청문회 299
  제6절 탄핵제도 300
  [테마 142]국회의 탄핵소추의결 300
  [테마 143]탄핵심판 302
  [테마 144]탄핵판례 303
  제7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306
  [테마 145]국정감사와 조사 306
  [테마 146]국정조사와 감사대상 308
  [테마 147]출석답변의무 308
  [테마 148]해임과 탄핵 비교 309
  제8절 국회의 자율권 310
  [테마 149]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헌소청구가능성 310
  [테마 150]국회규칙 311
  [테마 151]자격심사와 징계 311
  제9절 국회의원의 특권 312
  제10절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1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15
  제1절 대통령의 지위 315
  [테마 152]대통령 코마 상태에 빠져 회복불가능 한 사망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궐위와 권한대행 315
  [테마 153]대통령지위와 의무 316
  제2절 국가긴급권 318
  제3절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322
  [테마 154]거부권 322
  [테마 155]법규명령 322
  [테마 156]포괄위임금지사례 324
  [테마 157]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328
  [테마 158]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29
  제4절 사면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임 330
  제5절 대통령 권한 통제 332
  [테마 159]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332
  [테마 160]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법률안 거부권행사 334
  [테마 161]국무회의 정리 335
  제6절 국무총리 336
  [테마 162]국정원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법률 336
  [테마 163]국무총리 정리 337
  제7절 국무위원 338
  제8절 자문회의 340
  제9절 감사원 340
  제4장 선거관리 342
  제5장 법원 343
  [테마 164]법원의 독립 343
  [테마 165]법관의 임명 345
  [테마 166]법원의 종류 346
  [테마 167]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 348
  [테마 169]재판공개 350
  제6장 헌법재판소 351
  제1절 총론 351
  제2절 위헌법률심판 355
  [테마 170]재판의 전제성 355
  [테마 171]위헌제청 361
  [테마 172]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심사기준 362
  [테마 17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362
  [테마 174]위헌결정의 소급효 367
  [테마 175]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368
  제3절 헌법소원 373
  [테마 176]헌법소원 대상 373
  [테마 177]헌법소원 대상 판례 정리 376
  [테마 178]청구능력과 자기관련성 382
  [테마 179]현재성 387
  [테마 180]직접성 387
  [테마 181]권리보호이익 390
  [테마 182]보충성 393
  [테마 183]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헌법소원 요건 397
  [테마 184]청구기간 398
  [테마 185]심판절차 401
  제4절 권한쟁의심판 402
  [테마 186]권한쟁의 심판 요건 사례 402
  [테마 187]권한쟁의심판 요건 406
  [테마 188]권한쟁의심판 결정 408
  [테마 189]국회의원 권한쟁의 408
  [테마 190]지자체 권한쟁의 410
  [테마 191]국가기관 관련 쟁점 정리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