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12번 [서양사] 로마, 12표법, 병사회, 감찰관, 카눌레이아법

[김종권]

12.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12표법에서 전해지는 가장 훌륭한 법 두 가지는 불공정한 특권을 금지한 것, 그리고 ( ㉠ )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키케로, 『법률론』 -


(나)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4년이나 5년마다 …(중략)… ( ㉠ )에서 선출된 …(중략)… ( ㉡ )의 임무는 과거에 집정관이 수행했던 의무들, 특히 선거, 조세, 그리고 병무 목적으로 작성하는 로마 시민들의 공식 명부, 인구조사 자료 편찬이었다. -하이켈하임, 『로마사』-

(다) 10인 위원회는 열 개의 표를 법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의와 예지로서 작성하고 나자, 자신들을 대신할 다음 해의 다른 10인 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법을 담은 두 개의 표를 추가하였는데, ㉢그 중 한 개의 표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이는 훗날 ( ㉣ )에 의해 폐기되었다.
-키케로, 『국가론』 -

(라) 원로원은 ( ㉣ )(으)로 귀족의 혈통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귀족 가문의 세습 권리와 특권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그 법안에 반대했다. -리비우스, 『도시 창건 이후의 역사』-

<작성 방법>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민회의 명칭과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관직명을 순서대로 쓸 것.
◦밑줄 친 ㉢의 내용을 쓰고,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법률명을 쓸 것.

해설 : 

∙ ㉠켄투리아회(병사회)

∙ ㉡감찰관

∙ ㉢통혼 금지 규정

∙ ㉣카눌레이아법

[교재 p.49] 병사회

[교재 p.48] 감찰관

[교재 p.50, 71] 12표법, 카눌레이아법

[복습 마무리 2회 B 5번] 카눌레이아법, 통혼

[사료로 읽는 서양사 1권 p.258, 259] 통혼 금지 규정

  그렇다면 십이표법(12표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먼저 1・2표법에는 소송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3표에서는 소송 결과의 집행 규정을 제시했는데, 피고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구금・처벌을 받거나 매각의 대상이 되었다. 4・5표는 여자와 어린이와 피해방민에 대한 규정과 유언・상속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6표는 사용 취득의 연한 규정으로, 토지는 2년, 기타는 1년으로 명시했다. 7표에서는 건물 간의 경계나 우물 간의 거리 등을 명시하고, 타인과 재산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8표에는 타인의 신체나 명예에 해를 끼친 경우, 절도 등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될 처벌 사항이 적혀 있다. 9표에는 극형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 10표에는 매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호화 장례나 귀중품의 부장을 금지한 점이 눈에 띈다. 11표는 귀족과 평민 간의 통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12표에는 자식이나 노예가 초래한 절도나 손해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법의 원천이 로마 시민의 결의라는 점이 명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료로 읽는 서양사  1권 p.260]

  또 공법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는 규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규정이고, 또 하나는 켄투리아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시민에게 사형을 내릴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이른바 ‘법 주체의 자유’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로 읽는 서양사  1권 p.263]

  마르쿠스 : 12표에서 전해지는 가장 훌륭한 법 두 가지가 있네. 그중에 하나는 개인에 관한 법들을 폐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머리에 관한 한 가장 큰 민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법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지.

 ▶‘가장 큰 인민 집회’는 일반적으로 켄투리아회로 이해된다. 시민의 머리는 생명을 뜻하므로, ‘머리에 관한 법’은 사형에 처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서양사총론 1권 p.186]

  12표법 제정을 계기로 평민 지위는 점차 향상되어갔다. 그것은 주로 입법조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부채에 대한 보호조치, 공공토지 독점에 대한 제약, 가난한 평민에 대한 토지 분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평민에게는 공직 취임의 기회도 부여되었다. 귀족과 평민 간의 통혼도 기원전 445년 카눌레이아법에 의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