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야당 대표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잘못은 지적하고 질타하면서 고치도록 투쟁해야 하고,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협상을 위해 국민과 국가가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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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박훈규 |
그런데 한중 FTA 비준동의안 협상을 끝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비준안이 처리되면 새누리당은 야당에 큰 빚을 지는 만큼 예산안, 법안 심사 때 그 빚을 꼭 갚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말이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다.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처음 결재서류가 ‘대북송금특검법안’이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전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 전임 대통령의 외교행위를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취임 후 최초 결재서류로 말한 것이다. 이 결재 후 당시 유인태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당사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대북송금특검 실시는 우리가 한나라당에 주는 선물이다”
결국 전임대통령 죽이기 법안으로서 이를 야당에게 선물로 준 것이 대북송금특검의 실체이고, 위의 문재인 대표가 말한 한중FTA비준동의안 처리란 야당이 여당에게 준 선물이란 실체다.
근대정치 70년사에서 이런 야당 대표는 없었다. 설사 선물로 주고 받았더라도 내막적이었다. 공개적으로 선물을 줬으니 답례를 하라는 말은 문재인이 처음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야당 대표로 한중FTA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협상을 통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확약했다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다. 그런데 비준안 처리를 여당에 선심쓰는 것으로 말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국익에 필요한 것도 아닌데 오로지 여당이 원해서 해줬다는 것. 그 때문에 그 ‘빚을 갚아달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도 국익도 없다. 다만 정치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결정지워질 법안도 서로 선물로 주고 받을 뿐이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면서 지지를 말하는 그들이 지금 야당이다. 그러므로 이런 야당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다만 ‘문재인+노무현=문무현 팬덤’만 남았다.
대표만 그런가? 한 때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타가 인정했던 신기남 의원, 그는 열린우리당 대표까지 지낸 중진이다.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트로이카로 불리면서 노무현 열린우리당 핵심이었다. 그 중 천정배와 정동영은 ‘문무현 그룹’의 ‘사익정치’에 넌더리를 내고 결별, 탈당 후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그러나 신기남은 지금도 ‘문무현 그룹’의 경호대 역할을 충실히 하는 범친노다. 그런 그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하자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커트라인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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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의원… 이미지 출처 신기남 트위터 |
신 의원은 친분이 있던 해당 로스쿨 부원장에게 “단 1점 차이로 시험 커트라인에 걸렸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커트라인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해당 로스쿨 부원장은 TV조선 취재기자 마이크에 대고 “1점만 낮아지면 붙는데, 그 정도를 배려해주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로스쿨 입학 정원의 80%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이는 앞서 자신의 딸이 로스쿨을 졸업했음에도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그 연장선에서 나온 말일 것으로 이 언론은 보도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내용을 알아보려 갔을 뿐 압력은 없었다. 또 많은 부모들이 상담하러 학교에 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을 믿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한 변호사는 신기남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도 단체 차원에서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갑질을 행사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을 방치할 수 없는 새정치연합은 뒤늦게 당무감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으며 당사자인 신 의원은 “당무감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당의 당무감사, 또는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 제명 등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또 다른 친노 의원인 윤후덕 의원의 아들 취업 청탁이란 권력자의 갑질로 드러나면서 친노그룹의 도덕성을 시궁창에 처박은 사건으로 인식되어 야당을 진창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 와중에 친노 핵심, 특히 문재인 호위그룹 핵심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노영민 의원도 한건을 했다. 자신의 시집을 국회 의원회관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하고 팔았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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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쳐 |
뉴스타파는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카드단말기와 출판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까지 영상으로 내 보냈다. 이 영상은 친노그룹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하늘의 명령처럼 보였다. 더 방치했다간 야당은 씨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로 들렸다.
노영민 의원은 국회 산자위원장이다. 산자위원회는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를 조사한 핵심 상임위다. 이 상임위 위원장이 자원외교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산자부 산하기관에게 책을 강매했다는 사실, 노 의원은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전량 회수하고 반환조치했다”고 말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출판사가 단말기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던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야당을 망친 친노그룹 의원들의 행태… 여기까지인가?
문재인 핵심으로 활동하는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연루 의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등의 ‘서종예(서울종합예술학교)’ 법안로비 의혹(이중 김재윤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야당 지지자들의 얼굴을 들 수 없도록 했다.
이들 중 신학용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노그룹이다. 신계륜 의원은 노무현 당선자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자이고 김재윤 전 의원도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범친노 계보로서 유시민 전 의원이 후원회장을 맡아 후원했다.
따라서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터질 때마다 야당의 지지율은 땅에 처박혔으며 이의 에스컬레이트 현상으로 지금 야당은 20%대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로지 ‘통합’이란 이름으로 단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덮고 무조건 2번을 찍게 만들겠다는 저열한 사기술에 다름 아니다. 이제 야당을 망친 저들은 퇴치되어야 한다.
혁신이 따로 없다. 이들 ‘문무현(친문재인+친노무현)그룹’을 야권에서 내치는 것이 확실한 혁신이다. 대표가 구걸정치를 하는 야당의 혁신을 믿을 국민은 없다. 그리고 이들을 내치는 확실한 방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체와 ‘문무현 그룹’을 제외한 새로운 정치결사체의 창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