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축약본) 헨리조지 적 김윤상 역 아름다운땅 출판

[복호]

정치경제학(축약본) 

헨리조지 지음 / 린다 데이비스 축약 / 김윤상 옮김 

아름다운땅

1. 정치경제학의 의미

1.1 인간과 세계

세계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

1. 정신(느끼고 지각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진 요소)

2. 물질(질량이나 무게, 그리고 면적이나 형태가 있는 요소)

3. 에너지(물질에 작용하여 움직임을 일으키는 요소)

세 요소가 바탕에서는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각 요소를 독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요소.

인간의 처지에서는 세 요소 가운데에서 느끼고 지각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진 요소인 정신이 순서상 맨 처음. 이 요소는 인간 의식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또 이 요소를 통해서만 다른 요소를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구 표면에 서식하는 다른 동물과 다름없다. 신체적으로만 살펴보면 인간은 그저 동물일 뿐이며 그것도 매우 열등한 동물에 불과. 인간에게 스스로 옷을 지어 입을 능력이 없다면 인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됨. 그러나 인간은 동물 이상. 신체적 조건은 동물보다 나을 것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동물보다 떨어진다. 그러나 정신적 조건은 절대적으로 우워해서 동물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 지배자가 된다. 동물과 인간을 분명하게 가르는 차이점은 오직 인간만이 생산자이자 제작자라는 점이다. 인간이 동물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선언을 뒷받침해 준다.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은 대신 본을을 거의 박탈당한 가운데 생산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인간은 생산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억센 날개를 지닌 새보다도 더 빠르고 안전하고 쉽게 대륙과 바다를 오가고 있다.

1.2 더 큰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가운데 <욥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대한 동물이며, 영국 시민 혁명기에 정치 사상가  T.홈스(1588~1679)가 쓴 주요 저서 기록이기도 하다. 이 책은 1651년에 간행된 것으로서 국가를 리바이어던에 비유하였다.]

인간이 획득하고 만들고 알고 행하는 능력을 확장해 온 과정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문명은 개별 인간이 달라진 결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을 결합시킨 결과임을 알게 된다. 선박 기술이 놀랍게 진전한 것은 인간 본성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개인이 기울인 노력을 폭넓고도 충분하게 결합하였기 때문.

우리 시데에 문명이 이룩한 다양하고 훌륭한 발전은 모두 개인적인 노력이 폭넓게 결합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협동하는 존재다. 인간이 지식과 능력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특성 덕분이다. 인간이 자라면서 자립 능력을 갖추고 고급 자질을 발휘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일반 포유류 수준의 가족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사회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회라는 더 큰 존재를 통해서 인간은 문명 진보를 이룩하는 능력을 확대하였다. 

사회 속에서 인간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이러한 제도나 장치를 정치경제라고 한다. 문명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개인과 가족이 고차적인 인간, 곧 더 거대한 리바이어던 속에 자리 잡는 과정이다.

1.3 문명의 의미

문명(civilization)이라는 단어는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키비스(civis)에서 왔다.

개별 구성원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룩하는 사회 전체는 정치체나 정치 공동체로서 흔히 국가라고 부른다. 국가와 인간이 지닌 유사성에 주목한 홉스는 개별 인간을 통합함으로써 구성되는 더 크고 강한 인간으로 비유하여 국가를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렀다.

문명은 시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비해 더 깊고 넓고 긴밀한 관계이자 그에 선행하는 관계다.

인간의 눈은 안이 아닌 바깥으로 향하고 있어, 인간의 마음이 세계를 인식할 때에는 사물의 근본을 관찰하기에 앞서 외부 구조를 먼저 관찰하기가 더 쉽다. 정치체가 경제체에 기초를 두고 경제체에 의존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는 경제체에 비해 정치체는 눈에도 더 잘 보이고 소리도 더 크다. 따라서 인류가 지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체가 경제체보다 먼저 주목받고 명칭도 먼저 생겨난 것이다. 

1.4 문명의 기원과 발생

개 고양이, 말, 돼지와 가깝게 지내보면 여러 면에서 우리를 닮았다는 사실, 우리가 그 동물들을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이 지닌 모든 감정이 또는 적어도 그 싹이 이런 동물에도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른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 동물'이라는 점. 

동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동물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분명한 정신적인 경계선을 긋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됨. 그러나 한가지 명백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은 가지고 있는것. 그것은 결과에서 원인을 찾고 원인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사고력, 통찰력,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 아닐까? 이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인간과 짐승 사이의 명백한 차이점이며 양이 아닌 질에서 나타나는 차이다. 이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물질 세계에서 짐승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된다. 여기에 문명을 발생시킨 기원이 자리 잡고 있다.

모든 동물 가우데에서 인간만이 인과 관곌ㄹ 연결 짓는 능력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자는 오직 인간 뿐이다. 아무리 미개 상태에 있는 인간도 생산자이며, 인간은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고 해도 생산하려고 노력한다. 또 인간을 생산자이게 만드는 이성의 작용으로 인간은 교환도 한다. 경제체가 발전하는 것은 교환하는 능력 덕분이며, 문명이 발달하는 것도 기본적을 교환하는 능력 덕분이다.

사람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면 경제체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문명이 싹튼다. 여기저기에서 시작한 교환이 여러 중심지에서 발전해 나가면서 교환망이 확대된다.

우리는 어떤 종족은 미개하고, 문명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런 표현은 단지 상대적일 뿐이다. 완전히 미개한 종족을 찾으려면 전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 완전히 문명화된 종족을 찾으려면 교환이나 무역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곳, 그리고 인간 욕구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곳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이런 종족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1.5 지식과 기술 

문명이관 미개인을 비교하면물질적 욕구 충족 능력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가장 눈에 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지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다. 지식이 발전한 것은 개인적인 지식 능력이 향상되었다기보다 각 개인이 자기 능력을 더 크고 더 넓게 협동하여 이루는 지식 체계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체화된 지식을 기술이라고 부른다. 계속해서 노력하면 근육 움직임에 관한 지식이 의식 영역에서 잠재의식 영역으로 전달되어 필요한 수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처럼 힘들여 습득한 지식이 기술로 전환되는 것이다. 

문명인이 미개인보다 뛰어난 분야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다. 지식이 모여 지식 체계를 구성한다. 지식 체계는 문명 발달과 함께 엄청나게 커진다. 지식은 말을 통해 전달 될 수도 있고, 문서나 책 따위 매체를 통하면 영구히 저장되어 더 널리 더 용이하게 절달될 수 있다. 지식을 개인적인 기억이나 말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저장하고 전달하는 이와 같은 능력은 사회체나 경제체 속에서 개인을 통합하고 결합하여 지식 총량을 엄청나게 증대시킨다.

1.6 자연법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 상이의 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여러 현상이 같이 존재하는 관계도 있고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관계도 있다. 두 종류의 관계를 동시 관계와 연속 관계로 부를 수 있다.

인간은 연속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성이 지닌 특성상 인간은 필연적으로 왜 어떤 현상이 다른 현상에 뒤를 이어 발생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연속 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연속 현상에 뒤이어 나타나는 원인 변수도 있고, 선행 현상에 뒤이어 나타나는 결과 변수도 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연계가 인과관계이며 자연법이라고도 한다. 

인과관계가 여러 단계라 하더라도 반드시 최초 원인이 있다. 이를 단순히 '원인'이라고 부르기도 한고 '충분한 이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초 원인은 의지에 따른 작용이다. 곧 정신적인 것이다. 사람은 이런 원인을 찾아야만 만족하게 된다. 이성이 지닌 특성 때문이다. 인간 이성은 다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작용하는 원인, 그리고 이를 통해 후속 현상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원인을 찾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간은 생각을 통해 목적과 수단을 연계시키는 힘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잘 관찰해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사람처럼 목적과 수단을 연계시키는 능력을 보여 주는 생생한 사례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인식 가능한 모든 셯ㄴ상 속에서 어떤 체계나 전체를 파악하고는 이를 의인화하여 자연이라 부른다. 주체나 자아는 자연에서 제외되지만, 그 신체적, 정신적 구조즌 자연에 포함된다. 

자연에는 인간 의지를 초원해서 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연계가 있다. 수많은 결코 변하지 않는 연ㄱㅖ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현상이 자연 질서나 ㅊ계, 곧 '저연법'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박에 없다.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실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을 탐구하게 된다.

인간이 이성을 통해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적할 경우에는, 기필코 이런 의지나 정신에 도달해야만 만족하는 동시에 이성만으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게 된다. 여러 현상이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항상 선후 관계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교인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문명인은 "그것은 자연법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두 가지 답은 서로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한 경우다.

1.7 학문적 지식

학문은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우너인에 현상을 연결 짓는 지식이다.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법과 관습과 사고방식의 근원으로서 자연법을 탐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그 속에는 인간의 모든 약점과 결점이 들어 있따. 안간법은 위반에 대해 체제가 있어야 효력을 갖는다. 인간법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그것도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다. 반면 자연법은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에 속한다. 자연법에는 위반에 대한 제제가 없다. 아니, 위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간이 세상을 창조 할 수 없듯이 자연법에 대항하거나 거스를 수 업삳. 자연법이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세 들어 사는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를 포함하는 태양계에도 미치며, 인간이 관찰이나 추론을 통해 이해하는 한 우주 전체에 미친다.

(튀르고는 이렇게 지적했다. "학자란 편견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사실을 흐릿하게 만드는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 핵심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그 해결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를 다룬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기하학자가 삼각형에 대해 해설하면서 우선 단순한 흰색 삼각형에서 시작해야 푸른 삼각형, 붉은 삼각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정치경제학은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것을 탐구하여 인간법이 아닌 자연법을 탐구한다.

1.8 정치경제학의 의미와 범위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에서 '정치'는 개인, 가계, 기업 경제가 아니라 정치체인 국가에 대한 경제라는 뜻이며 정책과 관련된 학문이라는 뜻이다.

정치경제학에서 직접 연구하는 대상은 정치체가 아니라 사회체나 산없체다. 출생이나 귀화 따위를 통해 소속이 결정되는 정치적 국가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경제공동체가 연구 대상이ㅏㄷ. 경제체에서는 개인이 필요 물자를 스스로 조달하는게 아니라 타인과 협동을 통해 조달한다. 그러나 단지 협동한다고 해서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명 세계에서 일원이 될 뿐이다. 이런 세계에서는 정치적 국가 구분이나 민족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색깔이 도형 형태와 무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와 경제체 사이의 관계는 피와 신체 사이의 관계와 같다. 피가 생산, 분배되는 방법을 이해하면 힘과 기능을 갖ㅊ운 신체 전반을 상당 부분 이해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치경제학을 이해하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힘과 기능을 갖춘 사회체 전반과 그 작동 법칙을 상당부분 이해하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없느 ㄴ물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방법은 스스로 일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절도, 곧 남이 일한 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전체를 생각하면 물질적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스스로 일하는 방법뿐이다.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원초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노동밖에 없다. 절도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단지 이미 생산된 것을 분배하는 과정을 변경할 뿐이다. 

정치경제학이 맡은 고유한 업무는 선악을 판단하거나 선행을 권유하는 데 있지 않다. 또 정치경제학은 사회 유기체에서 부의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자연법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며 정치체, 곧 국가에서 만든 법과는 무관하다.

1.9 정치경제학의 요소

정치경제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문명사회에서 부가 생산 분배되는 방대한 현상이다. 이런 현상에 내재하는 자연법을 이해하려면 중간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정치경제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물질적 만족을 목표로 삼는 인간 행동이다.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섹ㅖ를 궛ㅇ하는 근원적인 요소는 인간과 자연이다. 인간은 어떤 행위를 주도하는 능동적 요소이고, 자연은 인간 행위의 대상이자 행위에 반응하는 수동적 요소다. 두 요소 사이의 상호 작용에 따라 정치경제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으로 삼는 모든 형상이 발생한다. 

인류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어너지나 물질 총량은 증가하지 않았고, 이 점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경제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여러 가지 현상은 이와 같은 인간 의지에서 비롯된다. 인간 의지는 일정한 방식을 통해서만 작요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순서를 따른다. 이런 방식과 순서를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1.10 정치경제학의 핵심 법칙

모든 인간 행동에 자리 잡고 있는 동기는 욕구이고 목표는 욕구 충족이다. 인간 욕구에 순위를 매긴다면 동물적 욕구가 1순위이자 가장 중요하다.  공기에 대한 욕구는 아마도 모든 인간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이ㅏㄷ. 쉽게 충족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잠재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짐승의 욕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고정되어 있찌만, 인간의 욕구는 무제한적인 것 같다. 인간이 가진 욕구에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있따. 주관적인 것은 인간의 마음, 곧 사고하는 주체에 관한 것이고 객관적인 것은 외부 세계, 곧 사고하는 대상에 관한 것이다. 또 욕구를 비물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눌 수도 있다. 전자는 사고나 감정처럼 감각ㄱ으로 인지할 수 업슨 것이고, 후자는 물체나 에너지처럼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최소 노력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성향은 보편적이고 예외가 없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연계, 곧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종 추론을 위한 근거로 삼아도 좋다. 정치경제학의 가본 법칙은 바로 이 자연법이다. 

정치경제학 전체 구조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 전제는 인간이 이기심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라는 전제가 아니라, 인간은 무슨 욕구든 최소 노력으로 충족하려고 한다는 전제다

1.11 정치경제학 연구 방법

인간 이성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추론해 올라가서 마침내 결코 변하지 않는 연계 이른바 자연법에 이르는 귀납법이다. 반면에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자연법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진리를 판단하기 위한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추론해 내려가는 연역법이다. 

두 방법 가운데 우선순위은 귀납법이 먼저고 연연법이 나중이다. 귀납법은 인간 이성을 사실 탐구에 적용하는 일차적 방법이고 연역법은 이차적 방법이다. 연역법을 안전하게 적용하려면 귀납법을 통해 제공된 사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역법에서 기본 전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의심되면 귀납법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두 방법은 모두 정식 연구에 활용할 수 잇는 과학적 방법이다.

정치경제학이 학문이라면 학문적인 방법을 따라야 한다. 곧 정치경제학에 관한 자연법이 발견되면 그 순간부터 연역법을 적용해야 한다. 귀납법은 연역법으로 얻은 결론을 검증할 경우에만 사용하면 된다. 정치경제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으로 삼는 구체적인 사실은 내부의 방대하고 복잡해서 직접적인 귀납법을 통해 질서와 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디ㅏ. 

정치경제학은 연역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귀납법으로 검증한다. 그러나 가장 유용한 수단은 정신적 실험, 또는 '상상 실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설 형식이다. 이 실험에서는 상상 속에서 조건을 분리, 결합, 제거해 봄으로써 기존에 알려진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한다.

1.12 정치경제의 학문성과 기술성

체계적인 지식을 학문과 기술로 구분할 경우에는, 학문은 자연법에 관한 것이고 기술은 자연법을 이용해서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만 알면 된다.

정치경제를 학문과 기술로 구분한다면 정치경제 기술은 부를 최대한으로 생산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술이며, 빈곤 잧에와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여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고단한 생존 경쟁에서 구제해 주는 기술이다. 정치경제기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경제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고귀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 

정치경제학은 백색 정치경제학과 흑색 정치경제학이 있다. 부의 생산과 분배 법칙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 소수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사용되거나, 심지어 부정의를 조장하는 데 상용되어 정의로운 개혁을 저지하거나 지체시키는 정치경제 기술은 흑색 기술이다. 

정치경제학은 부의 본질, 부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를 채택하였고, 정치경제학의 특징과 범위를 살펴보았다.  

2. 부의 본질

2.1 부의 의미에 대한 혼동

정치경제학이 지향하는 목적은 사회 생활이나 문명 생활에서 부의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법칙을 탐구하는데 있다. 정치경제학 공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회나 공동체에 있어서 부의 본질과 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이나 개인 사이의 관계의 경제는 개별 경제이지 정치 경제가 아니다.

부는 본래 풍족함, 풍부함이다. 복리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소유한다는 뜻이다. 건강, 힘, 부는 복리나 복지를 구성하는 3요소다.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인 개인을 위한 경제에서는 개별 소유자에게 풍족함을 제공하는 소유물 또는 외부 물자에 대한 통제권을 비롯하여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부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 곧 사회라는 유기체를 위한 경제에[서는 전체적인 풍족함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부가 아니다.(채권, 강도나 도박)

경제학 용어로서 부의 의미에 관한 부정확성과 혼란은 전문 경제학자들이 쓴 저서에서 두드러진다. 

부는 정치경제학에서 핵심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다. 왜냐하면 정치경제학은 사회에서 부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법칙을 밝히려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부의 경제적 의미를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단위에 가치를 지닌 것 정도의 내용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제대로 된 정치경제학이 아니라 시장학 또는 이재학 정도가 되었다.

2.2 혼동의 원인

고대에는 정치경제학이 무시되었는데 현대 경제학자들은 그 이유를 노예제도로 말미암아 노동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장 뛰어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부란 "가치가 금전으로 평가되는 모든 것"이라고 했고 로마 법학자 울피아누스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부"라고 했다. 이 점은 요즘 학자들과 다를 바 없다. 당시에는 재산 관리나 교환에 관한 경제학은 있었을지 몰라도 정치 경제학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다. 개인적인 부와 사회적인 부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는 정치경제학 발전을 가로 막는 원인이 되어왔다.국민 전체가 얻는 이익에 보탬을 주지 않고 특정인만 부유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말미암아 소수 사람들이,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사실상 단결된 사고나 행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비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특수 집단과 일반 국민 사이의 관계는 정규군과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 사이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거대한 금전적 이익에서 나오는 힘은 사고에 영향을 주고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영향력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그 원인이란 노력 없이 부를 획득하는 힘을 부여하는 사회제도다.

2.3 아담 스미스와 중농주의

전문 경제학자들은 부의 본질에 관해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아담 스미스는 단순히 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국가의 부'에 내재된 본질과 원인에 대한 연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스미스가 본질과 원일을 캐려고 한 '국가의 부'는 일상적 의미로 쓰이는 부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일상적 의미로 쓰이는 부는 개인을 부유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지만 국가의 부는 생산하면 사회 전체에서 부가 증가하고 파괴하면 사회 전체에서 부가 감소하는 그런 성격으 지닌 부다. 스미스가 말한 국가는 정치 단위로서 국가라기보다는 사회 또는 사회적 유기체라는 의미다.

스미스는 '실질적인 부는 한 사회에서 노동과 토지가 만드어 낸 연간 생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밖에도 사회의 부, 국가의 부, 실질적인 부는 토지와 노동이 만들어 낸 생산이라고 언급한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위와 같이 이해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켜, 개인적 자질과 개인적 부채까지도 부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케네와 중농주의자

프랑스 철학자 프랑수아 케네(왕의 사상가)는 인간 정신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목적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모았다. 그가 추구한 위대한 목적은 인간의 법이 창조주가 의도한 자연 질서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자유를 확립하고 빈곤을 몰아내는 일이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를 얻어 내는 유일한 원천은 토지라는 사실, 또 토지에서 필요 물자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은 노동이라는 사실이다. 그 결과 모든 실질적인 부는 토지에 노동을 가하여 얻게 된다는 사실도 이해하였다.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미개인이든 고립된 개인이든 어떤 경제에도 기초가 된다. 진정한 정치경제학의 중심 원리도 이해하였다. 그 중심 원리의 내용은, 인간이 모여 사회 유기체를 형성하면 자연히 유기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요을 자연스럽게 충당할 수 있는 기금도 아울러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기금은 어느 누구에게든 정당한 소유를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마련하여 사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물질적 필요를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면 개인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국가에 대한 심각한 재난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

이 기금을 'produit net'라고 불렀는데 이는 순생산, 잉여생산, 잔여생산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것이 생산한 결과 가운데 생산에 투입된 노동 대가를 모두 지불하고 토지에 남은 혹은 토지와 결부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명친에 상응하는 영어는 '렌트'(지대)다.

순생산, 곧 경제 지대라는 표현에 담긴 참다운 의미와 의도를 이해한 중농주의자에게도 문제는 있었다. 관찰이 불완전했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사고 습관에 젖어, 경제 지대는 토지 용도가 무엇이든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중농주의자들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과 작물에서 형태, 장소, 소유자를 변경할 뿐인 공업과 상업 사이의 차이를 너무 강조하고 말았다.

케넬ㄹ 추종하는 사람들은 농업이(어업과 광업을 포함하여) 유일하게 생산적인 산업, 곧 부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노동 투입이라고 주장했다. 공업과 상업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생산을 못하며, 부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가운데 부에서 형태와 장소만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중농주의자는 "레세피르", 곧 "방임하라"는 말을 사용한 원조인데 이 말은 영어 사용권에서 아주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원래 "레세페르 레세잘레", 곧 "길을 열어주고 방임하라"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기원은 중세 시합에서 격투를 시작하라는 신호였다고 한다. 이 프랑스 말에 담긴 정신에서 가장 가깝게 모토를 만들자면 '특혜 없는 공정한 사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담 스미스와 중농주의자

부는 사회에서 만들어 내는 총생산을 말하며, 이때 생산이란 물질적 결과물 일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농산물, 공산물, 광산물, 수산물, 수렵물 따위다. 중농주의자들이 부라고 할 때 의미한 것도 바로 이석이며, 때로는 이를 토지와 노동에서 만들어 낸 총생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스미스는 토지에 노동을 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편의 제품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다.

스미스와 중농주의자 사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중농주의자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거나, 토지로부터 생산되지 않은 것은 사회적 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백하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스미스는 부주의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자질이나 채무도 부의 범주로 분류하여 일관성을 훼손하였다. 

2.4 정치경제학의 발전

대지주인 빌 장군은 "진보와 빈곤"을 편안한 마음으로 읽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책을 정작 읽어야 할 사람은 책에 대해 들어보지 못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국부론 같은 저서는 사고 지평을 넓혀 주는 지적 업적이라고 생각했다. 대중적인 언론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시에, 이러 ㄴ종류의 책은 상류층만 접할 수 있었다.

리카도는 지대의 본질과 원인을 밝히고 참다운 지대 법칙을 정립하였다. 리카도는 스미스와 달리,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필요 물자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낮은 토지로 확대되거나 같은 토지에서 생산성이 낮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지대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노동 생산은 노동에 대한 자연적 보상인 임금'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도 이를 포기하였다. 그래서 고용주가 자기 자본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상한 임금 이론으로 내려앉고 말았다.

정치경제학에서 혼란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핵심 주제와 핵심 단어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하지 않으면서 생산과 분배에 관한 학문을 발전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2.5 학계의 흐름

다수 사람이 가난하고 수수 사람만이 부유한 사회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상황으로 볼 뿐, 그에 대한 진정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시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정치경제학은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묻지 않고 오로지 자유방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하인드먼은 토마스 스펜스가 뉴캐슬 철학회에서 "국부론" 출간 1년 전에 행한 연설문을 대영박물관에서 찾아냈다. 여기서 스펜스는 모든 사람은 "자유, 공기, 햇빛처럼 토지에 대해서도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토지 가치를 환수하여 공공 비용에 충당하고 다른 세금은 종류와 성질을 불문하고 완전히 철폐하지고 제안하였다. 힘을 가진 계층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망각 속에 묻혀 있다가 한 세기가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단일세 지지자이며 에버딘 지역 법무관인 맥도널드도 에버딘 왕립대학 인문학 교수였던 윌리암 오글비가 1782년 쓴 책을 찾아냈다. 그 책의 제목은 "토지 재산권에 관한 에세이 : 자연법적 기초, 유럽 설정법의 상태, 하층민에게 유리한 자본 개혁"  토지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권리이고 다른 모든 세금은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토지세를 매기자고 제안하였다. 여기에 실거주자와 임차인에 대한 공제를 비롯하여 약간의 완화책을 가미했다. 

18세기 초바 ㄴ30년 동안 인정받은 학자 가운데 토지와 노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왜곡되기는 했지만 중농주의자가 인식했던 진리에 어렴풋이나마 다가갔던 두 사람이 있었따. 한 사람은 에든버러 대학 신학교수이며 확고한 멜서스주의자였던 토마스 찰머스 박사는 노동에 부과된 조세는 궁극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지불하며 국가가 국민을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 제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사람은 웨이크필드다. 토지는 무상으로 배분해서는 안되고 처음부터 상당한 금액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850년 영국에, 대중 이익에 관심을 갖는 정치경제학이 등장하리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저서가 두 권 나왔다. 하나는 허버트 스펜서가 쓴 "사회정학"이다. 토지 소유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두지 않는다는 아담 스미스 학파가 전제한 암묵적인 가정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이후 토지소유권을 부정한 초기 견해를 바꾸다가 결국 완전히 취소하였다.

마르크스는 자연적인 기회와 노동 생산물을 구분하지 않지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구분하였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복잡한 매매 과정을 통해 원료를 생산물로 바꾸면서 투입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그후로 마르크스 학설에 기초하여 각종 변형된 학설이 발표되었는데 이런 여러 흐름을 포괄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한다.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말도 있는 여기서 과학이라는 단어는 보통 과학이 아니라 순전히 제도적, 정치적 장치나 제안을 의미하고 잇다. 과학이란 앞서도 설명했듯이 인간의 법이 아니라 저연법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주의는 자연법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자연법을 추구하지도 않고, 자연법에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사회주의는 어떤 기술이나 제도적 장치며, 이 점에서 정치나 정부가 제정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와 다름 없는 반면, 정치경제학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결코 변하지 않는 법칙을 탐구한다. 사회주의가 제안하는 것은 토지, 자본, 그리고 인간 자신까지 모든 생산 수단을 집단화하거나 국가가 관리하고, 모든 경쟁을 제거하며, 인류를 관리자와 노동자라는 두 계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리자는 정부 명령을 받아 정부 기구를 통해 집행하며, 정부는 노동자와 관리자에게 필요한 모든 생활을 책임진다. 사회주의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 또는 국가가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적용할 지도 원리도 없다.

2.6 정치경제학의 붕괴

학계에서 정치경제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여 신봉하는 사람 가운데 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다. 또, 정당한 재산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생산과 분배의 법칙을 연결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한 사람도 전혀 없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정치경제학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쇼펜하우어가 헤겔 저서에 대해 언급한 "~ 무의미한 구절도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말과 다르지 않다.

2.7 부와 가치

경제학 용어로서 부의 의미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