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상고(재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 상고이유에 대한 변호사강정한의 상세한 설명을 꼭 참고하세요. aka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강정한]

📌 상고(上告)란 무엇인가?

상고는 원심(1심,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상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해석·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 상고는 단순한 사실 심사가 아니라 법률 심사입니다.

즉,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수는 없으며, 오직 법률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 절대적 상고이유(필수적 상고이유)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면, 대법원에서 반드시 상고를 받아들이고 판결을 취소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4조에 따른 절대적 상고이유

1️⃣ 법원 구성의 하자

•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2️⃣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

• 법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참여한 경우

3️⃣ 전속관할 위반

• 법률이 정한 특정 법원이 심리해야 하는 사건을 다른 법원이 판결한 경우

4️⃣ 대리권의 중대한 하자

•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단, 사후에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면 무효는 아님)

5️⃣ 변론 공개의 원칙 위반

• 법정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이를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

6️⃣ 판결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

• 판결문에 이유가 아예 없거나, 이유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될 경우

✅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일반적 상고이유(법리 위반으로 인한 상고)

상고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사실심 판단이 아닌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대표적인 일반적 상고이유

1️⃣ 법리오해(法律誤解)

•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

• 예: 법령에서 명확히 정한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

2️⃣ 채증법칙 위반(採證法則 違反)

• 판사가 증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논리적·경험칙상 합리성을 잃은 경우

• 예: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한 경우

3️⃣ 이유불비(理由不備)

• 판결문에서 판결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예: 주요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거나, 이유가 너무 불명확한 경우

4️⃣ 이유모순(理由矛盾)

• 판결의 이유가 서로 충돌하여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

• 예: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린 경우

5️⃣ 심리미진(審理未盡)

• 판사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판결한 경우

• 예: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 없이 피상적인 판단을 한 경우

✅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고 이유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사실심 판단(증거·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은 상고 사유가 될 수 없음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 자체를 판단하지 않으며, 법 적용이 올바른지만 검토합니다.

• 따라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법률적 논거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함

• 단순히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 적절한 판례 및 법령을 인용하여 법리 위반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다른 법 적용을 한 경우라면, 이를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 절차적 위반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강조

• 절차적 하자는 상고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원의 절차적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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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한 변호사 프로필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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