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가격 : 15,000원 발행 : 2008년 3월 | | 전환기의 한국복지 패러다임
서구 복지국가가 자본의 이윤축적과 복지정치가 조화롭던 전후 황금기에 확대된 반면, 한국에서의 복지체제는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횡행하던 어려운 시기에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의 복지국가 진행은 자유무역협정(FTA),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의 확대 등과 같은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한국의 복지체제가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해 향후 복지체제 재편의 대안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찾기 위해 집중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이 책은 2007년에 6개월간 진행된‘대안 복지패러다임 연속 세미나'「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에서 발표된 논문과 좌담 내용을 엮은 것이다.
1 _ 한국 산업발전 경로와 복지체제에 관한 시론 2 _ 세계화, 복지국가, 민주주의 3 _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한국사회복지의 위기 4 _ 구(舊)사회위험의 존속과 신(新)사회위험의 확대 5 _ 양극화 시대 사회서비스 체계의 재편 6 _ 한국의 비정규 노동과 노동시장 체제 7 _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향 8 _ 지방화시대, 복지정책의 방향 9 _ 새로운 복지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론 10 _ 사회투자에서 조세역할의 재정립 좌담 _ 복지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강 명 세(姜明世) Kang, Miong Sei, miongsei@sejong.or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정치학 학위를 받았고 1995년부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한구정치학회 학회보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관심 연구분야는 정당, 노동과 복지의 정치경제학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노동시장과 정치시장』(2006),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2006)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생산 레짐과 직업별 복지체제의 발전: OECD 국가를 중심으로”(2007),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 OECD 국가와의 비교”(2007) 등 다수가 있다.
김 연 명(金淵明) Kim, Yeon Myung, ymkim@cau.ac.kr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관심 연구분야는 복지국가, 사회보험(연금, 건강보험), 동아시아 사회복지 등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편, 2002),『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공저, 2004),『한국의 복지국가, 일본의 복지국가』(공편, 2005), “Beyond East Asian Welfare Productivism in South Korea”(2008),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쟁점”(2007) 등이 있다.
김 재 진(金栽縝) Kim, Jae-Jin, kimjaeji@kipf.re.kr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동 대학의 VIP Program의 Associate Director와 Adjunct Professor, 미시간주정부 Michigan Jobs Commission의 Research Director를 역임했다. 1997년 귀국하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추진단 자문위원, 복지부 사회복지실무위원, 행자부 정부혁신관리평가단 평가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자문위원,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조세재정팀장,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험재정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조세팀장,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위원, 기획예산처 산하기관 공동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관심 연구분야는 CGE모형을 이용한 조세정책 평가, 소득세, 소득재분배, 복지재정,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다. 주요 보고서로는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2007), 『소득파악인프라 관련 선진국 사례연구』(2005),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2005),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조세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방안』(2002),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향』(2002),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및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1999) 등이 있다.
김 필 두(金弼斗) Kim, Pil Doo, kpd@krila.re.kr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1년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민생대책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 연구분야는 지방자치, 지역복지정책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행정체제 정비방안』(2007)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정부의 지방행정혁신전략”(2006), “지방정부의 정책품질관리 도입집행”(2006) 등 다수가 있다.
남 기 철(南基澈) Nam, Ki Cheol, kcnam@dongduk.ac.kr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부터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노숙인대책민관협의회 위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성북사랑네트워크 집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된 관심 연구분야는 노숙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빈곤과 주택문제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2007), 『자원봉사론』(2007), 『노숙인의 이해와 지원체계』(공저, 2002)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노숙자의 심리사회적 외상특성과 퇴소”(2001), “사회양극화와 사회복지실천”(2006), “노숙인 정신건강서비스 현황과 쟁점”(2007),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변화와 과제”(2007) 등 다수가 있다.
윤 홍 식(尹洪植) Yoon, Hong Sik, hsyoon@inha.ac.kr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사회사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재직 중이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관심 연구분야는 가족과 여성정책, 젠더관점에서 복지국가 이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2007),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2006), “부모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2006),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2005), “Leaver from TANF vs. AFDC”(2005) 등이 있다.
이 진 석(李震錫) Lee, Jin Seok, phealth@snu.ac.kr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학과에서 의료관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건강정책포럼 총무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 연구분야는 건강보험, 의료전달체계, 소수자 건강권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이윤보다 생명이다』(공저, 2003),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공저, 2006)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인식 조사”(2005), “금연정책의 사회적 형평성”(2005), “의료서비스 산업화론과 건강보험”(2005) 등 다수가 있다.
이 태 수(李兌洙) Lee, Tae Soo, lts1115@kkot.ac.kr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9년부터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과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관심 연구분야는 사회정책 전반, 복지재정, 복지경제, 지역복지운동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복지국가혁명』(공저, 2007), 『韓國の福祉國家·日本の福祉國家』(공저, 2005)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삼각복지체제의 구축과 그 실현조건들”(2007),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을 통해 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비용 추계에 관한 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정 이 환(丁怡煥) Jung, EeHwan, jungeh@snut.ac.kr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3년부터 서울산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간 노동문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현대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2006),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공저, 2003)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동아시아의 노사관계와 임금불평등”(2006), “사민주의 노동체제는 와해되는가”(2005) 등 다수가 있다.
정 준 호(鄭埈豪) Jeong, Jun Ho, jhj33@kangwon.ac.kr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경제지리학)를 취득하였으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동향분석실장을 거쳐 2007년부터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관심 연구분야는 도시와 지역경제(부동산) 전반, 산업과 혁신정책, 지역발전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경제론』(공저, 2007)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대안적 산업발전 경로에 대한 모색: 덴마크와 핀란드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2007), “한국경제의 공간구조: 그 현실과 쟁점”(2007) 등 다수가 있다.
조 막 래(曺莫來) Cho, Mark Rae, gain1978@chonbuk.ac.kr 현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전북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사회복지분야)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연구분야는 가족정책분야 중 빈곤가족, 일과 가족생활 양립정책,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남성일인생계부양자가구와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소득특성과 빈곤실태”(2007), “미래 가족의 경제적 기능 변화 전망”(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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