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철학

[이현정]

2015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저자 : 신정완 가격 : 15,000원 발행 : 2014년 3월

복지국가의 철학 복지국가, 철학으로 논하다 근년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복지국가 담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 문제를 철학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담론은 발견하기 어렵다. 복지국가 문제를 철학적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정책기술적 문제보다는 원칙적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복지국가 문제를 철학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 담론의 공백을 상당히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복지국가 문제와 철학적 논의를 연결해 주는 핵심 개념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다. 이 책은 현대 사회 철학 주요 사조들의 분배적 정의관과 복지국가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이 복지국가를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철학적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또 정의, 자유, 평등, 연대, 복지 등 주요 사회적 가치들이 복지국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서장: 복지국가와 철학 [1부]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2장 주요 철학사조의 정의관과 복지국가 1 공리주의 2 사회계약론: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3 자유지상주의   노직의 권리자격론 / 하이에크의 자유지상주의 / 프리드만의 시장근본주의 4 운 상쇄 평등주의 5 공동체주의 3장 복지국가의 지향 가치 [2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4장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 1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미시적 효율성 2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거시적 효율성과 안정성 5장 자본주의와 분배적 정의 1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접근의 필요성 2 경제학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평가의 사례들   신고전파 경제학의 시장실패론/ 마르크스 경제학의 착취론/ 베블렌의 자본주의의 이분성론 3 분배적 정의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결함   사유재산제도/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 4 복지국가를 통한 분배적 정의 실현 [3부] 복지국가 설계의 철학 6장 급여의 대상 1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2 누가 우선 지원 대상자인가   개선의 대상은 무엇인가: 복지, 자원, 능력/ 처지 개선의 정도와 지속기간이냐 현재의 처지냐 7장 급여 지급의 원칙과 형태 1 급여 지급 원칙: 필요에 따른 급여냐 기여에 따른 급여냐 2 급여의 형태: 현금급여냐 현물급여냐 8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국가복지냐 복지다원주의냐 9장 복지국가 유형: 어떤 복지국가가 더 바람직한가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         신정완 신정완은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논쟁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하였다. 2001년부터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학계 활동으로는 한국사회경제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편집위원장과 부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로 스웨덴 모델의 여러 측면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책에 관해 연구해 왔다. 저서로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임노동자기금 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공저), 『우리 안의 보편성』(공저)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스웨덴 거주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 요인과 해결방안”, “스웨덴의 ‘제3의 길’ 정책의 실패 원인”, “노동자 경영참가 문제에 대한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LO)의 접근방식” 등이 있다. 평등이나 경제민주화 등의 주제에 대한 철학과 사회과학의 통섭적 접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스웨덴 사회민주당(SAP)과 노동조합총연맹(LO)의 역사, 그리고 스웨덴 복지국가 발전사를 통사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 책은 복지국가와 관련된 다음의 철학적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 다양한 철학조류들 중에서 복지국가를 합리적으로 견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철학조류는 무엇인가를 탐색한다. - 복지국가를 통해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가치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들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 자본주의 경제를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분배적 정의는 이 책에서 철학적 논의와 복지국가 문제를 연결하는 핵심 개념이다. -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제도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철학적 문제를 다룬다.           왜 복지국가인가? - 정의의 관점에서 왜 복지국가인가, 어떤 복지국가인가 등 근본적 물음을 철학적으로 사유한 역작. 누가 우선적인 지원대상자인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등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더 정의로운가를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안내서이기도 하다. 복지국가 운동가와 연구자, 대학생, 정치인 등 복지국가를 꿈꾸는 이라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책이다. -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국가가 시민들의 복지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왜' 그런지 그리고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서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저작은 흔치 않다. 이 책은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규범과 문제를 '분배적 정의'라는 이념으로 다루고 있다. 복지국가와 관련된 철학적, 정책적 이슈들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 책을 만나는 것은 독자로서 행운이 될 것이다. - 주동률, 한림대 철학과 교수 복지정책이 현실 문제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니라 공정성과 사회정의와 같은 철학적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늘 아쉬웠다. 이 책은 사회 시스템 수준에서 분배의 공정성이나 정의에 관한 윤리학과 정치철학 논의를 잘 정리하고 있어서, 복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부족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최근 복지국가 논의가 사라져 버린 것은 본격적인 논쟁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부재가 원인이다. 이 책은 복지국가의 실용적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넘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개인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바람직한 대안적 국가 모델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왜 복지국가인가?'라는 질문에 종종 '철학의 빈곤'을 느껴왔다. 복지국가가 인류역사의 자산임에도 이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부족했다.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철학적 뿌리를 전해주는 이 책이 너무 반갑고 고맙다.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을 넓혀주고 복지국가 만들기에 힘을 주는 책이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