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전문 노무사와 함께 과로성 질병(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출혈, 뇌경색, 뇌동정맥류 등) 및 과로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산재신청 방법, 산재신청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산재 승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과로로 인한, 뇌출혈 발병 산재의 승인사례의
세부적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세요.
1. 재해자는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를 대리선임하였습니다.
(1) 재해자에 관한 사항
재해자 : 000
재해당시 나이 : 00세
재해당시 직업 : 00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대리인 공인노무사 한창현, 배연직 (이하 “대리인”이라 칭함)
공인노무사법 제 2조 1항에 의거하여 상기 재해자의 산재보상
청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재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임
2. 자세한 재해 경위를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8월 15일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층 높이에서 떨어져 벽에 머리를 부딪쳤으나, 현장소장으로써 책임감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16일에 00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이 있는 00 에 도착해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친구에게 연락이 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서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친구 분께서 화장실로 찾아가게 되었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녁 9시정도였습니다. 친구 분께서는 바로 119를 부르셨고, 00000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편마비가 있고,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될 정도의 상태로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3. 재해자의 기존 질병 및 건강상태 파악이 중요합니다.
000은 과거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동맥류 등의 지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고기도 별로 먹지 않았고, 맵고 짠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도 가끔씩 하였습니다.
또한, 취미활동으로 테니스를 하였습니다. 거의 10여 년 동안 테니스를 쳐왔었고, 전국대회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실력을 가질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4. 재해자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000은 00리 전원주택 신축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인력관리나 자재 관리 건설현장 지도, 감독도 다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사 현장일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000은 이쪽 일을 쭉 해왔고, 경력도 많았기 때문에, 미장이나 지반공사, 폼, 아시바, 터파기, 콘크리트, 벽 작업, 보일러작업 등 건설현장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직접 다 했습니다.
따라서 철근과 시멘트 포대와 같은 것들을 손으로 들어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40kg이상 되는 중량물을 들고 나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5. 재해자의 과로.스트레스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 000에게 주어진 과도한 업무량
000은 일을 성실히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소장으로서 이번 공사의 일을 거의 맡기다시피 하였습니다.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을 관리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의 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가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순간 지도 ․ 감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000은 현장소장의 업무뿐만 아니라 직접 공사 업무까지 수행하였습니다. 미장이나 지반공사, 폼, 아시바, 터파기, 콘크리트, 벽 작업, 보일러작업 등 공사에 필요한 육체적인 업무에도 직접 참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공사는 고급 주택이었기 때문에 집주인분의 요구가 많아 다른 건설 현장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2) 대구지역의 더운 날씨에 따른 육체적 피로 증가
대구지역이다 보니, 여름에 엄청 더웠습니다. 00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옷이 다 젖을 만큼 땀이 많이 났습니다. 당시 000도 하루에 2~3번은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엄청 날씨가 더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000이 일했던 대구의 덥고 습한 날씨와 높은 불쾌지수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은 보통 일한 것보다 더 많은 피로에 노출되게 만들었습니다.
(3) 빠른 완공을 재촉하는 건축주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모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건축주분이 빨리 완공을 하려며 압박을 줍니다. 처음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000은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많아 건축주의 재촉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매순간 긴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결국, 더운 날씨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예정일이 지나게 되었고 제때에 완공되지 못한 것에 대한 건축주분의 질타는 평소 책임감이 많은 000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4) 새벽부터 야간까지 이어지는 000의 과도한 근로시간
000은 보통 6시 30분 정도가 되면 현장에 출근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이었기 때문에 먼저 출근하여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면, 20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000은 시간외 근로가 하루 8시간을 근무를 기준으로 그 이상 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매일 시간외 근무를 했습니다. 공사속도가 지연되다보니 일을 좀 더 많이 늦게 까지 수행하였습니다.
1주일에는 보통 1번 정도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1개월에 26 ~ 27일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고 일요일에도 할 일이 있으면 000은 근무를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5)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피로 누적
000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철근과 시멘트 포대와 같은 것들을 손으로 들어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쓰이는 재료 등을 모두 40kg이상 되는 중량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들고 나르는 일이 수행하는 000은 과도한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6) 책임을 져야하는 현장소장으로서 가지는 부담감
처음 현장 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000은 남다른 책임감으로 솔선수범하며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여 늦게까지 성실하게 공사 현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000은 매우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업무가 주어지면 업무량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회사의 목표기일까지 일처리를 완벽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000을 좋아할 만큼 부러움과 존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것이 항상 본인의 책임 때문이라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 대리인 공인노무사 한창현, 배연직 ]
과로사 및 과로설 질병에 의한 산재는 사고나 장해와 달리, 입증이 까다롭고 보상급여가 높기 때문에 승인이 어렵습니다. 과로사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과 어려운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