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1.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처벌 범위: 이 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간주하는 교육을 해야 하며,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나 이단과 사이비 신앙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국민의 권리 제한: 미국 아이다호주에서는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게 180일의 징역과 매일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이 있었다. 3. 사회적 영향 :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나 음란물이 증가하고, 언론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결혼율 감소, 저출산, 동성 결혼 허용 등의 사회적 문제가 갈등으로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윤리적 문제 :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으로 인해 동성애를 비도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역 차별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5. 남녀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공중목욕탕도 모두를 위해’ 같이 사용할 수 있다. 6. 남성의 힘으로 스포츠를 점령한다. 예를 든다면 성전환 후 수영, 육상에서 기타 여러곳에서 힘이 센 남성이 금메달을 독점하게 된다. 7.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도 막을 법이 없다. 법원은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한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셔츠를 벗었다. 놀란 여성들은 이 남성에게 여성 탈의실에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스태프에게 이를 알렸지만, 이 남성은 법이 바뀌었고, 나는 여기 들어올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여성 전용 교도소에 이감된 후 다수의 여성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외국 포괄적 차별금비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영국의 사례 *설교자 Dale McAlpine은 거리에서 '동성애 행위자는 죄' 설교 (경찰에 체포 2010.4.20) *HM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으로 중단되어야 함을 설교(고전6:9-10 인용)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어 설교한 목사가 고소당하여 패소했다. *퀴어 축제 반대하였다가 동성애 혐오 범죄로 고발당한 영국 목사 사건 (2013.8.30) *치모바 호텔 소유주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방을 함께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영업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2008년에 게이 커플이 더블룸을 예약하자 숙박을 거부하자 평등법 위반으로 소송에서 패소해여 손해 배상금 지불(2011.1) 등 프랑스 사례 프랑스가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동성 부모 차별금지를 취지로 아버지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표기하도록 만듬(2019.2.16) 등 미국 사례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 하다가 '혐오범죄'로 체포(2007.2) *방송에서 동성혼 반대 반하는 언어로 인해 스포츠 방송해설자에서 해고(2013.9)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 7세 아들의 성전혼을 반대하는 아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2019.11.6) 스웨덴, 필란드 사례 *스웨덴 법원은 동성애에 개해 교회 내 회중에게 부정적인 설교를 한 아케 그린 목사(오순절교회)에게 증오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2004) *핀란드 정치인이 소셜 미디어에 성경 말씀(롬1:24~27)올렸다는 이유로 혐오 범죄 수사를 받음(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