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 #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문제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1. 양육비채무자가 임의로 양육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 양육비채권자가 더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4.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대신 다른 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정답: 2
해답 설명: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양육비채권자가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문제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요?

1. 양육비채무자의 직장이 위치한 법원
2.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3.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본사가 위치한 법원
4. 양육비채권자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

정답: 2
해답 설명: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마지막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아닌 것은?

1.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양육비채권이 이미 기한이 도래해야 한다.
3.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한다.
4.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2
해답 설명: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할 수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으며,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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