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입 장벽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기대감 증폭

[부동산썰맨]

원희룡 장관, “2차 정밀안전진단 폐지가 기본 방침”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예비안전진단 단지 대폭 늘어

정부가 연말까지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16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의무였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재량에 맡기는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지난달 안전진단 제도개선 관련 긴급 용역을 발주했으며 12월까지 용역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안전진단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에서 ‘구조안정성 50%,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변경해 초기 재건축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관심은 ‘구조안전성’이 얼마나 낮춰질지에 집중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현행 50%에서 30%까지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 단체 포럼에 참석해 “전임 정부 시절 국토부가 2차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높여 재건축 사업 초기 아파트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인 2차 정밀안전진단은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각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안전진단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도봉구 창동 상아1차아파트는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조건부)으로 통과해 2차 적정성 검토만을 남겨놓고 있고 여의도 미성아파트는 지난해 8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 이후 1년 2개월 만에 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했다.

이처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위기가 고조되자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탈락할 것을 우려한 단지들이 사업지연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신청을 미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 송파구 올림픽훼미리타운 등에 이어 최근 강동구 명일한양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안전진단 신청, 통과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도봉구 번동주공1단지, 번동주공4단지와 양재우성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금천구 독산주공14단지와 동대문구 전농우성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30% 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음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하나 둘 재건축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재건축 시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얼어붙은 시장에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