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면 기곡리 산200-16번지에서 산200-25, -26번지 분할의 문제」와 「수사·재판 상황 안내」

[죽림거사]

문원 여러분, 담양문중 도유사 송진천입니다.

9. 28. 종중 단체방에 올린 「봉산면 기곡리 산200-16번지에서 산200-25, -26번지 분할의 문제」와

9. 29.「수사·재판 진행 상황 안내」의 근거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모두 등기부·지적공부, 담양군 공문, 법원 판결·결정문, 수사기관 통지서, 종중 회의록의 원문이며, 

제가 정리한 것은 목록표(21번)뿐입니다.

■ 여쭙는 것

① 2022.12.18. 임원·대의원회의의 「능안 입구 도로 정비(기부채납) 만장일치」가 총회 결의 없이 가능한 것인지, 

  그 뒤 담양군과 누가 어떤 서류로 협의했는지.

② 능안 앞에서 능안제 사이에 진행 중인 절토·성토 공사의 허가와 종중 토지 침범 여부.

  당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과 관계 당사자의 설명을 기다립니다.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중 재산에 관하여 문원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여쭙는 것입니다.

■ 자료 등재 원칙

1. 판결·결정문 등에 있는 제3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는 검게 가렸습니다. 

   문원이 아닌 개인의 이름은 초성(ㄱ씨 등)으로 표시했습니다.

2. 총회·회의의 참석자 서명부, 녹취록,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장·진술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3. 오기(誤記)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확인하여 바로잡겠습니다. 

■ 첨부 자료 (번호는 9. 28. 게시문의 항목 순서에 따름) _게시판 용량 문제로 자료 일부는 다른 창에 게시하였습니다. 

01 게시문서 「산200-25·26 분할의 문제」 정정판(2026.9.28)

02 카카오톡 단체방 공지 「수사·재판 진행 상황 안내」(2026.9.29)

03 2022.12.18.자 임원·대의원회의록(3쪽, 도유사 송회수 작성) — 「능안 입구 도로 정비(기부체납) 만장일치」

04 담양군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접수번호 17245841, 2026.8.19) — 분할은 담양군의 대위신청·직권 등기촉탁

05 담양군 공문 「지적공부정리 의뢰」(공간재생과-2351, 2024.3.15) — 목적 「농로확포장공사 및 마을안길 사용에 따른 기부채납」

06 산200-16 등기부·임야대장·분할측량 성과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07 산200-25·26 등기부·임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분할 후에도 종중 소유, 지목 임야

08 산200-22 등기부 및 2012년 토지수용 관련 서류(발췌) — 2012년에는 협의취득·보상금 44,050,200원 지급

09 산200-15·18·20 등기부 — 협의취득·수용 → 국 소유 → 지목변경(도로)의 정규 절차 사례

10 산200-24 등기부 — 대표자 표시변경 이력(2022.12.22 → 2023.2.16)

11 담양경찰서 2026-625 불송치(각하) 통지(2026.9.9)

12 드론 촬영 사진(2026.9.20) — 능안 선영, 능안 앞 절토·성토 현장

13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8966 판결(2024.9.26) — 8쪽 「2023.4.28.부터 3년간 문원 자격 정지」

14 광주지방법원 2023고약2075 약식명령(2023.4.18)

15 광주지방법원 2023카합50087 결정(2023.5.3)

16 광주지방법원 2024카합50393 결정(2024.8.30·9.6), 2024카합50635 결정(2024.12.20)

17 2022.10.31 정기총회 회의록·감사보고서(감사 송진국 작성)

18 2022.12.4 임시총회 회의록(송회수 측 작성, 법원 제출본, 회의 내용 부분) 외 2023.1.5·1.11·1.15·6.17 자료

19 2026년 수사·재판 문서 — 광주지검 2026형제29379 불기소(9.16), 2026항고538 배당, 2026형제8077 불기소통지, 2026고약55065 약식명령, 담양경찰서 2026-201 각하통지, 2026가합3112 기일통지

20 ㈜시원레미콘 관련 — 판결 2건, 법인등기부, 2016금3306 공탁, 2024카담1007 권리행사최고

21 기곡리 산200-16 일대 등기부 목록표(53필지 색인, 공지용)

23 2012년도 결산보고 중 보상금 44,050,200원 면

■ 자료 열람·문의

원문 대조가 필요하신 분은 개별 연락 주십시오. 010-7140-7451 / fax 061-381-7878 / simon60@hanmail.net / 57344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51 현대의원

2026. 9. 30.

송진천 올림

1-10자료.zip

14.17MB

11-16자료.zip

13.41MB

17~23번 자료들 

「기곡리 산200-16번지에서 산200-25, -26번지 분할의 문제」와 「수사·재판 상황 안내」2, 3에 등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