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이흥근]

고령화 사회 / 이흥근

   최만진 경상대 교수의 신문 칼럼에서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세계적인 생태 수도라고 한다.

1970년대 초에 원전에 반대하여 에너지 자족도시를 천명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에 태양의 광과 열, 풍력, 바이오메스, 지열 등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건물 에너지의 소비를 스스로 충족하는 영 에너지 하우스도 고안하였다. 화석 연료 소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망과 환승 시스템을 확충하였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도로로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승용차 사용은 불편하며 과다 비용이 들도록 바꾸어 놓았다. 이를 통해 사람, 기술, 환경이 공존하는 포용 도시를 구축하였다. 공동 주택 단지에는 에너지 절약 주택이 많이 있다. 단지 내 차량 출입은 대부분 금지되며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었다. 곳곳에 생태 공간이 있고, 어린이 특화 공간도 많다. 자연 속에서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행복하게 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약 11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인구 감소로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고용정보원 발표에서 시골은 이미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되었고, 중소 도시도 소멸 위험에 진입하였다. 인구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와 비수도권 초월로 넓은 땅 시골은 척박해지고 수도권은 콩나물시루처럼 초과밀 되어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장려금, 축하 용품, 휴가, 난임 부부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 여러 시책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종류와 지원금이 다르다. 독일 사례처럼 척박해진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아이를 가질 마음이 스스로 들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 이제는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아야 한다.

  직장에 있을 때 지자체 중에 세 번째로 출산 장려팀을 신설하고 경기도에서 연말에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다.

예산과 축하 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관심이 갔다. 사무실 상장함에서 기관 표창으로 30년 전에는 출산 억제 정책으로 포상한 것과 후에 출산 장려 시책을 잘해 포상한 상장을 보고 한참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예비군훈련 때 보건소 담당자가 정관 시술을 독려하고 시술하면 예비군훈련을 면제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0년 출산율이 0.84명으로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 인구 기금과 함께 발간한 ‘2022 년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이 세계 198위를 기록했다. 인구 절벽이란 말까지 나온다. 지난해보다 9만 1,000명이 감소하였다.

2023년 0.72명 내년도에는 0.68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에서는 18세까지 1억원을 지급하다고 발표하고 인천시에서 올해 범띠 신상아가 탄생했다. 충북에서는 신생아가 탄생하면 5년에 걸처 1,800만원을 지급하는데 작년보다 1.5% 증가한 117명 더 출산했다고 한다.“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선진국인 유럽 여행을 하며 느낀 점은 선진국 들은 개개인의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 오래된 것을 보존하며 자원이 풍부함에도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 독일은 난방이 없는 집이 많다고 한다.

  여건과 환경이 다르겠지만 도시에 자전거도로를 우선하여 만들고 제도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가 우선한다고 한다. 여행하는 동안 가이드가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다. 문화 유적지를 보호 관리하고 예술 작품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예술 작품을 감상하게 하며 스토리를 만들어 주고 공공에 대한 인식을 하며 여행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차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차도를 좁혀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만든다는 공약을 세우고 실천한다.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많은 자전거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전거를 이용하고 솔선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행하는 동안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였지만, 현지인들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살기에 편리하고 좋다고 느꼈다.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단기적인 소모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함께 아이를 돌보고 기른다고 한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법제화하여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기르고 보호하면, 고령화를 줄일 수 있으며 출산율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고 생산품이 늘어 경제의 활성화가 되어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친구는 손주가 찾아올 수 있도록 집에 과일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수십 년 살아 있고 아이들이 아무 사고 없이 결혼하여 손주를 낳아야 하며 손주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선물하는 것이다. 종족의 보존과 번영 국가의 유구한 발전의 면에서는 값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부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