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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체 청탁 들어준 산업부 과장, 그 회사 대표 됐다
‘LH 사태’ 닮은 文정부 태양광 비리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6.14. 03:00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는 등 전 국민이 피해를 본 반면, 한전 등 관련 공공기관의 당사자들은 ‘태양광 보조금’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LH의 사업 계획과 관련 있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해 사익을 챙겼던 2021년 ‘LH 사태’에 빗대, ‘태양광판 LH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수상 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적발됐다. 이 기관들은 임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이나, 외부 사업을 겸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업무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50여 명은 이런 내부 규정을 어기고,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했다.
이는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나오는 ‘태양광 보조금’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이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산하의 발전 사업자가 높은 금액의 고정 가격으로 사 주는 ‘한국형 FIT(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들도 한전에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한전은 누적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전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전기사업법 31조를 근거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원전 생산 전기보다 4배 넘는 가격에 사들이고 있다.
그래픽=양인성
이번에 적발된 임직원 중에는 법인을 2개 만든 뒤 법인을 통해 발전 용량 400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해 전기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인 100㎾의 40배 규모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공공기관 소속인 경우를 넘어서서,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경우도 확인됐다. 한 기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은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되는 선로의 여유 용량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근에 부지를 매입한 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겼다.
태안 목장 용지에 태양광 -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조성 중인 30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시행사는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법에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청탁을 주선한 다른 산업부 공무원은 이후 이 시행사 대표이사로 취업했다. /감사원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일반인 다수도 태양광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나오는 보조금은 통상적으로는 30㎾ 미만 시설을 가진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농·축산·어업인의 경우에는 그 3배가 넘는 100㎾ 시설을 갖춘 경우까지도 지급된다. 태양광 보조금을 3배 가까이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소규모 사업자 다수가 위조 서류나 효력이 없어진 서류를 제출해서 농업인으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700여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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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도 여러 비리가 발견됐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업체는 사업 부지 일부가 목장 용지로 지정돼 있어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청탁해 이런 용지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불법으로 받았다. 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주선한 다른 산업부 공무원은 나중에 이 민간 업체 대표이사로 취업했고, 불법 유권해석을 한 공무원은 이 민간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는 다른 태양광 업체 임원으로 취업했다. 전북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에 99㎿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서 고교 동문인 민간 건설업자에게 사업자 선정 특혜를 줬고, 이로 인해 군산시는 앞으로 15년간 110억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됐다. 전북대 선모 교수는 가족·친지 명의의 자본금 1억원짜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서류로 풍력 발전 사업권을 따냈고, 600여 배 차익을 거두면서 중국 업체에 사업권을 매각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은 대규모 사업 비리에 연루된 군산시장 등 38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 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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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6.14 05:53:20
탈원전 한다면서 밀어부친 태양광에 // 중국의 패널업체 업자들만 배불리고 // 국민들 전기료폭탄 등골휘게 생겼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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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wcwleelee
2023.06.14 05:31:18
정부와 짜고 치고 사장했으니 이게 정상적인 문재인정권의 나라꼴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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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6.14 05:54:57
이렇게 썩었나? 전부 ㅔ밀히 수사해서 구속해라
답글작성
350
1
ggg7
2023.06.14 06:21:30
태양광이라는 돈덩어리 놓고 나눠먹기 혔그먼. 문대가리가 제일로 많이 드셨을거고 따까리들이 조각조각 쪼개들 처드셨구먼.이놈들이 피같은 국민돈 나눠먹기 대회를 했네.도둑이 따로 없네.이놈들이 진짜 날도둑들이야. 추징금 왕창에 감옥에서 평생 살자 좌빠리 아그들아.역시 좌빠리들은 돈을 좋아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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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3.06.14 05:58:00
잘하는 일이다! 하지만 수사한다고 임기내내 끌지말고 단기간에 조사하여 부정한짓을 한 놈들을 능지처참하라!
답글작성
108
0
보리새우
2023.06.14 05:55:45
문재인이 말아먹은 나라 언제나 바로 서나?
답글작성
108
0
작심
2023.06.14 05:57:01
탈원전해서 전기값만 올랐어.재생 에너지를 지들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벌판을 뒤덮은 중국산 태양광 전열판이 소금 생산을 줄이고, 여름에 비만 오면 무너지는 원인이다. 과열 생산되는 전기를 전부 양산 머저리한테 보내고, 원전 전기는 양산에 절대로 보내지 말자. 쓸데없이 만든, 한동짜리, 한전공대 때려부수자. 한전공대에 주는 돈이 아까와서 전기료 못내겠다.
답글작성
94
1
julymornin****
2023.06.14 05:59:06
부역자들 수익 몰수하고... 국민의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추징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88
0
Peacemaker
2023.06.14 05:56:43
중국판넬로 나라오염시키고 온갖비리로 얼룩진 태양광 다 파헤쳐서 커피장사하고 있는 뭉가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답글작성
86
0
고대산
2023.06.14 05:59:51
문가놈계좌도추적하면 거액있을걸
답글작성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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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6.14 06:02:13
이러고도 사람이라고, 비리 범죄 부패 부정 밖에 없는 국가 사회 국민에게 암덩어리로 해악질 패악질의 극치 사리사욕 탐욕의 극치로다 벌어드린 돈 전액 환수하고 국가에 끼친 해악꺼지 벌금을 청구하는게 맞다 죄값과는 별도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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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쌤
2023.06.14 06:01:26
0자식들이다. 철저하게 속아 넘어간 국민이 바보가 되었다. 수사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파헤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으휴~~~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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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박자
2023.06.14 05:57:38
찬란한 문재인 업적. 실명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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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ang
2023.06.14 06:19:32
탈원전, 태양광사업 결국 도둑질 이었네요, 여기 등장인물은 작은도둑으로 보이고, 큰 도둑이 누군지도 보이네요, 정권바뀌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나라 망하는건 시간문제 였네요, 절대다수 국민들, 분하고 억울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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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6.14 06:05:43
아직도 죄이~ㅇ니 죄며~ㅇ이를 지지하는 만져당 대깨문 미친개떨냔늠덜이 바로 이런 도적들과 연관된 늠덜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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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6.14 06:20:59
문재인정부 천가지 만가지 온갖비리의 총두목은 문재인이다. 이놈을 평산아방궁에서 세금으로 보호할것이아니라 지금당장 능지처참하여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자.
답글작성
29
0
산지기형
2023.06.14 06:05:17
문재인 5년은 나라의 눈먼 돈을 누가 먼저야 하는 야만에 시대였다.
답글작성
27
0
입은삐뚤어도
2023.06.14 06:08:32
태양광 비리의 숨은 실력자로 오래전 고대 학생회장이었던 골수 좌파 허인회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과 해골을 연관이 없을까?
답글작성
26
0
No.1
2023.06.14 06:06:26
문재인을 구속하라. 탈원전의 이유가 이거였군.
답글작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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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3.06.14 06:10:51
문쩝쩝 정권 감사원은 일부러 모른척 눈 감아 준거고 어이그~~
답글작성
23
0
해결사
2023.06.14 06:18:16
역시 개버린 정책다운 복마전 이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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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6.14 06:07:29
문정권의 민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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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6.14 06:18:44
문재인 하는 짓이 다 그렇치! 그 돈 문재인에게 흘러 갔는지 잘 봐라! 대장동 처럼 빌빌 꼬아 놓는 건 아닌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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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6.14 06:41:07
와~~ 태양광 사업이 이렇게도 개판이었나? 참 한심한 일이다.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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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2023.06.14 06:34:33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존재했는데 이제서야 비리가 드러나는것은 뭔가? 문재인 산하에서는 공기관 임원, 공무원들이 마구 불법으로 착복해도 다 한통속이라 조용했다는 말이겠지. 엄중히 다스려서 일벌백계 삼아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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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블랙재규어
2023.06.14 06:32:24
태양광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다. 본격적으로 관련자 법적 처벌 및 재산 환수 및 몰수 해라. 주범은 문재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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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k1
2023.06.14 06:30:57
전라도가 제다 해 쳐먹었네. 기관장 자리도 10에 아홉은 전라도고... 왜 문재인 더불당을 추종했는지 이제서야 답이 나오네 그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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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6.14 06:23:20
태양광으로 권력을 취한 자, 모두 패가망신 시켜라.
답글작성
13
0
sona
2023.06.14 06:18:35
그놈 끌어 내서 개도살을, 그리고 자손 만대에 저주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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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방역정
2023.06.14 06:27:24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을 저렇게 방치 할 것인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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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6.14 06:24:19
나라가 썩어 문드르졌구나. 문재인 보고 있냐. 이 모든게 문재인이 책임 아닌가? 빨리 책임을 물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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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씨티
2023.06.14 06:23:43
문재인시절.. 돈 못먹는 놈이 바보라고... 청와대 있었던 놈들 뒤져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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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6.14 06:32:08
새만금 절대농지를 조작 하여 중공제 쓰레기 태양광판넬 평야로 만들었으니 환경과 식량안보는 재앙 수준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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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3.06.14 06:45:00
탈원전 그리 외치더니.. 뒤에서 다챙기네.. 해당 관계자들 불법수익 추징하고 싸그리 깜방에 집어넣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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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지랭이
2023.06.14 06:41:24
썩은내가 진동하는구나. 정화가 가능할지 걱정이다. 그래도 바로잡자.
답글작성
8
0
TigerWoops
2023.06.14 06:34:33
비리와 관련된 모든 사업체의 권리를 박탈하고 불법 수익은 모조리 환수해라. 이게 찰원전의 본모습이다. 괸련 공무원은 전부 파면해야한다.
답글작성
8
0
알라딘4U
2023.06.14 06:42:22
멀쩡한 원전을 까부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종북좌익빨 문갱이는 북한 김정은에게도 잘 보이고 자신에 잇속까지 배 불리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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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정종고
2023.06.14 06:41:05
이 돈은 지금도 진행중인 더듬어의 돈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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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6.14 06:38:26
우리 감사원 잘한다 박수
답글작성
7
0
그날까지
2023.06.14 06:35:27
문씨의 태양광 사업은 시작부터 재앙을 예고 했다. 명분상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지만 실상은 문씨가 대통령되도록 도와준 놈들이 돈 벌게해주는 사업이었다. 게다가 태양광만 한다면 산에 나무를 베든, 염전을 없애든 상관없이 지원을 해줬다. 태양광 사업 관련 지원금과 승인과정을 수사하면 비리가 엄청 나올거다. 문씨가 작정하고 지원했으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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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
2023.06.14 06:34:13
재인이는 나라를 망치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나라가 안 망가진 곳이 없구나. 좌파들을 곳곳에 심어놓고 알박기 인사로 발목을 잡고 범죄자를 대표로 앉히고 방탄을 위해서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더불당 . 윤석열대통령이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다음 총선이 너무나 중요하다.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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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in-kim
2023.06.14 06:47:25
이게 다 재인가 저질런 잘 못된 정책이지. 재인이를 지지하고 선출한 국민도 책임은 없는지 되 묻고 싶군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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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6.14 06:43:19
무능한 악질 뭉완용과 전과4범 일벌백계 처벌 없이는 국민 화합 소리는 요원한 메아리 일 뿐이다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尹統에 국민은 폭팔 직전이다 ...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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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3.06.14 07:00:45
세계 10대 불가사의, "문어벙이가 대통령을 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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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6.14 06:54:37
제인이 그놈이 뿌려댄 수백兆의 세금이.. 국가발전 목적보다는 종북정권 재창출과.. 우리편 종북이들 먹여살리기 수작에 뿌려졌다.. 그렇게 사회가 썩어 가다보니... 50보 100보인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도 번창하는거야...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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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06.14 07:01:19
문재인이 만든 세상 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장동 비리가 전국에 생겼겠죠? 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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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6.14 07:00:19
태양광으로 전기료의 국민부담만 커지고 중공놈들 패널팔아 돈벌고 공무원은 비리로 배불리고, 이게 나라였나?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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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6.14 06:53:24
태양광 사업이 좌파들의 돈 줄 역할이였군..역시 주사파 간첩 곰재인은 싫어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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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6.14 06:43:53
모두들 도살장에 끌고가서 도살하라. 아니면, 현정권이 무능한걸로 언젠가는 처단된다. 박영수처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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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해
2023.06.14 06:43:03
7시 공화국
답글작성
4
0
mypill
2023.06.14 07:12:20
문정부 시절 저질러진 그 부정부패는 한반도 2천년 역사이래 처음 본, 최고였으니 정말 개탄스럽다. 그러니 그 떨어진 콩고물에 아직도 그 지지자들이 흘러 넘치는게지. 역사에 남겨 후손에 경종을 울릴 뿐 아니라 그 관련자는 전수추적하여 일벌백계 벌하고 허투루 쓴 혈세는 과징금과 함께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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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6.14 07:04:24
문재인정권 썩어도 썩을대로 썩은 정권 어느 한곳이 성한곳없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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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침
2023.06.14 07:04:24
소문난 남파간 첩이 대통이 되었으니 나라가 5년 거덜나지 않을 수 없지. 전수 조사해 재산 몰수하고 3족을 없애야,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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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3.06.14 07:03:39
세계 10대 불가사의, "문어벙이를 대통령으로 선출"~
답글작성
3
0
DXYB
2023.06.14 07:00:18
양상군자 지나간 자리는 모두모두 더럽혀 지기 마련. 일말의 양심도 기대하지 말자. 구속되지 않으려고 이재명이 앞세워 방탄국회만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지지한다는 넘들이 있어요. 참으로 한심했던 한시대, 전 국민이 정신 차려 이 암흑기 돌파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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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06.14 06:58:08
도대체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짓을 했는가? 엄청난 도둑질을 했다는 것인데 저런 류형의 부정한 비리를 그냥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권세가진자가 직책을 이용하서 자신의 치부삼는 과거 전제군주 왕조시대의 탐관오리들이 득실거리는 부패국으로 소멸된 가능성이 충분하게 될것이다. 지난 문정원이 한짓이 이게 뭐냐? 멀쩡한 원자력 폐쇄하고 석탄 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퇴보한발전소를 짓더니 태양광이라는 중국만. 이득을 준 엄청난 이적질을하고 관료들은 돈만?아가는 이기주의 비리공복들을 양산하고... 도대체 뭘 하나 잘 한것이 있나? 모든 부분에서 깽판만 쳤나보네. 이제라도 법대로 정리하고 쓰레기와 쓸 물건은 제대로 분리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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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2023.06.14 06:57:48
매국노 뭉가가 한 일이 그렇지 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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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6.14 06:57:42
어리석음에 극치다. 자기들 세상이 영원한 줄 아는 석ㄷ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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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2023.06.14 06:56:40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돈놀이에 이용한 뭉죄인정권의 구릿내가 온 세상에 진동하는구먼~ 돈에 환장한 좌파떼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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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06.14 06:54:17
여기 뿐이었을까? 대학의 총장 부총장 이사장으로 자리 옮긴 관료들. 총장 직선제 폐지시켜 결국 지들 자리 만들던데, 그래서 부산대학 모 교수는 목숨 바쳐 항거했는데도, 아무 대응도 안하더라. 이제야 정부가 재대로 돌아가는 모양이다. 윤석렬 정부는 모든 거 다 망쳐도 좋다. 더럽혀진 국가기강 바로 잡고,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일만 잘해주면 된다. 지금 전 국민이 박수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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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은 싫어요
2023.06.14 06:51:44
누구의 5년의 똥~ 그 밑에서 일하는 넘들이 그 똥을 만들고 다 해 먹었네~~ 그 똥은 후세들이 치워야 하는데~~ 똥 싼 인간은 조용히 나 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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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jkdc
2023.06.14 06:47:49
전라홍어강간당대장동백현동9천억도둑놈개죄맹이개돼지OO들이 태양광비리 범죄까지 다 저지른것이다.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거덜냈다. 철저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해라. 그리고 우리 4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는 올바른 투표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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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국가로
2023.06.14 07:12:36
됐구,,,,문재 앙이 언제 깜방가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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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6.14 07:07:14
뭉가 집권시절은 정권 자체가 썩었었네. 저런자들이 있었으니 어찌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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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6.14 07:03:04
저런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한 기생충들. 문재인과 저들의 수수익은 몽땅 압류하시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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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수선화
2023.06.14 07:01:36
아~ 대단하다 문ㅈ앙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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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3.06.14 06:59:53
모두 원복을 시키고 원전이나 제대로 가동을 시켜야합니다. 모두 비리투성이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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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
2023.06.14 06:59:31
탈원전으로 자신들은 출세하고 국민들은 세금 더 내고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이익환수조치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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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사
2023.06.14 06:54:02
이것도 돈과 관련된 것이니 검찰이 직접수사하면 안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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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06.14 06:53:41
문정권 인간들은 평생 제대로 된 일도 안해봤을텐데 나랏돈 훔쳐먹는 일은 어찌그리 잘 한다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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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edoff
2023.06.14 06:50:50
기사의 내용에는 불법 특혜를 주고 받았다는 것만 포함되어 있지 이게 차후 수사 및 법정 판결을 통해 회수 가능한 지는 설명을 안/못 해 주고 있네. 부디 전액 회수 하시고 10배 정도의 벌금 추가에 징역형 언도가 병행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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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6.14 06:50:1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 예상했던 결과다. 부정에 관련된 자, 늦었지만 모조리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역사적 법정에 세워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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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6.14 06:49:32
문재인이 뿌려놓은 독초를 제거하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설 수 없다. 독초제거는 제초제가 좋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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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6.14 07:21:39
윈윈의 모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해 먹고 어물전 고양이 같이. 얼마나 좋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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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2023.06.14 07:21:11
문씨놈 정권이 저랬어요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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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검
2023.06.14 07:20:36
OOO때 한탕 못해먹은 공무원이 OO되는 세상이었네 철저한공산주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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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6.14 07:16:51
노무현이 눈 알이 참 신기하다. 저런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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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06.14 07:14:35
문어벙 정권은 5 년간 국민혈세 빼쳐먹는 도적질만 했네 좌파 종북주사파 더블어 돈봉투범죄당 비리가 끝도없이 만연했네 이러니 5 년동안 400조 나랏빗이 늘?x지 문어벙 지지율 40% 이돈의 카르텔로 유지됐구나 . 모두 민형사상 처벌하고 수익금 모두 국고환수 되길 바랍니다. 찢재명 됐으면 대한민국 사라질뻔 했네. 윤정부 출범은 하늘이 도왔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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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3.06.14 07:14:08
불법사업을한 관리또는 차명운용자의 수익은 강제국고환수해야함!! 또한 경종을울려 엄중하게 처벌해야함 국민이볼때 국민곳간에 함부로손대고 도둑질한 쥐새끼들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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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좋은
2023.06.14 07:11:23
지금부터 태양광 지원 대폭 줄여, 국민들 열심히 번 돈 더 이상 쓸데없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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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6.14 07:11:00
문제인 패거리들이 5년동안 저지른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 감사원 인력을 증원해주야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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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비판
2023.06.14 07:09:12
이적행위를 한 문재인을 트럼프처럼 재판에 회부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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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6.14 07:09:09
이때다 싶어 태양광으로 떼돈 번 뮨쟈인 추종자들 많다. 나라는 거덜나든 말든 뜯어먹은 것 다 토해내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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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imkor
2023.06.14 07:07:55
대단한 위인입니다. 5년 동안 나라 구석구석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으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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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봉
2023.06.14 07:06:56
그래 한 번 하고싶은데로 다 해봤고 그 결과가 모두 망국적이니,,,, 다시는 나대지 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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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2023.06.14 07:06:32
국민세금은 먼저 보는 넘이 임자였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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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뭉치
2023.06.14 07:05:41
이런 처XX놈들 하나같이 썩어빠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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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3.06.14 07:02:54
문재인 큰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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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6.14 07:16:17
그 인간들 빵에 넣은 후 태양광 패널 닦는 노역과 태양광 폐기물 처리 노역을 형기만큼 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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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06.14 07:11:18
나쁜분들 너무 많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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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caynau****
2023.06.14 07:05:03
얼척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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