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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3월 24일(수)
○ 이경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교위원회 이경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일천만 경기도민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일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 도민 대다수가 불안한 마음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경기도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께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해줌으로써 도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고령화 사회가 예견되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경기도민 1,020만 7,000명 중 6.48%인 66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진적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약 7,000여개의 경로당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이 31개 시ㆍ군에 평균 230여개소가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경로당이 그냥 사랑방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건전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실제 노인정에 가보면 매일 나오시는 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10명 내외분이 별로 할 일도 없이 그냥 지내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즉 노인들의 여가선용문화 등을 개발하여 노인정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OO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고 이미 정년퇴임하신 분들로 구성되는 고급 인력은행을 만들어서 노인사회에 일자리 창출 및 노후를 배우면서 즐기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형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인복지예산 중 노인교육에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수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련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가능지역으로는 환경등급 측정결과 4, 5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으로 1만㎡ 당 주택호수10호 및 20호 이상인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조정가능지역 대상기준을 환경등급상 4, 5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상지가 소규모로 산재되어 향후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선해제지역 및 집단취락지역이 각 시ㆍ군마다 수십개소에 해당되어 지역 지정 후 토지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보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제도화되었다면 규모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가능지가 집단화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 지역구인 시흥시를 살펴보면 현재 시흥시 주거지역이 소규모로 21개소에 분산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우선해제 52개소 및 취락지역 39개소 등 91개소이며 이 지역들은 마치 섬처럼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시흥시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약 80%에 해당되어 자생력이 있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에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흥시와 같이 파편화된 개발가용지 및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조정가능지역을 집단화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원이나 학교 등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갖춘 어느 정도의 자족기능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정주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 중에 있는 계획, 즉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등에 반영되고 있는지 지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이 지정되고 각 지역마다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만 토지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수십개소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단기간내에 수천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여력이 없어 해결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연동제에 의한 도시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항도 있으나 현재까지 일반지역에 대해 정부차원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는 점과 3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 주택을 건립할 우선해제 및 취락지역내 토지소유자, 즉 개발행위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및 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고속철도 개통관련 진입도로 개설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시흥과 부천, 안산 등 서부수도권 주민의 광명역사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행 도로 여건상 접근성이 열악하여 이용주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자가 감소는 물론 역세권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저감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될 경우 인근 지자체는 물론 경기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광명역세권과 연계되는 도로개설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통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 와서야 도로개설에 시급성을 파악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우선 과제로 서둘러서 광명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도로개설에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광명시계까지만 개설되어 있는 서독로 구간 중 시흥시 금이동에서 광명시 가학동 구간의 도로개설과 광명역사에서 시흥시 금이동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한 투융자심의가 경기도에서 진행 중에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시 2006년에는 공사 준공이 가능하나 이 계획도로에 접속되는 시흥시 금이동에서 안산시 화정동간 도로가 현재 왕복 2차선으로써 향후 광명역사∼시흥시∼안산시 방향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흥시 금이동∼안산시 화정동간 도로의 확장 개설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여기에는 약 8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로는 불가능한 실정인 바 국도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 갯벌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에는 시흥갯벌생태공원을 당초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했다가 도지정 생태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경기도도립공원으로 재지정하여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시흥시에서는 갯벌생태공원 30만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이미 마쳤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총 60만평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시 시흥시의 용역결과가 최대한 반영됨이 바람직할 것이며 향후 시흥시와 시흥 시민과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용역수행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이 포함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정 생태공원 60만평으로 확대 지정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만평의 사유지 부분에 대한 추가매입 부담이 예상되어 토지매입에 대한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등을 비롯하여 7개 도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사단법인체로 중앙협의회와 시ㆍ군별 지역협의회로 구성되어 각급 학교의 어머니회가 주축이 되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며 또한 재학생들의 예절교육 등 교육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에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개방하여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앞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가족과 함께 집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육감께서는 수업이 끝난 후의 시간은 학교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방과 후 시간활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및 주위환경의 파괴와 또 다른 문제점을 예견하여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으며 그 청소년을 가르치고 길러주는 분은 바로 어머니의 힘이 가장 크다고 보아집니다. 가족 중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어머니 교육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맞는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자녀교육과 자신의 인격과 예절 그리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높은 실력을 갖춘 여성교육의 중요성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문제점을 적극 지원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학생들의 봉사시간 역시 6차 교육과정에서는 20시간을 7차 교육과정에서는 60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란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원하지 않는 자원봉사를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교육과 터전개발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속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학교별 모델케이스로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공공학교 청소년자원봉사단을 설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학교 내에서는 물론 학교 밖에서의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모든 학생에게 담아줄 수 있는 동기부여의 산실이 될 것으로 믿으며 적극적인 검토로 각급학교의 청소년자원봉사단을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설립해 주셨으면 하는데 교육감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9조에는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 교육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관내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은 몇 개이며 법률기준에 의한 평생교육사 배치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인천광역시 및 전남교육청 등과 같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공무원의 채용 및 평생교육시범학교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기획, 조정, 교육과정 편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년간 계속된 정원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3월 현재 경기도관내 정원미달된 학교는 몇 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인 시흥시관내 실업계 학교도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인 시흥고등학교와 장곡고등학교는 개교당시부터 현재까지 정원미달사태를 빚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흥고등학교는 2000학년도 개교당시 10학급 인가에 8학급만 모집되고 2004학년도에는 14학급 인가에 8학급밖에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1, 2학년 총 24학급에 16학급밖에 안 되며 장곡고등학교와 함께 같은 연성동 지역에서 정원미달학교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준이 낮은 학생만 가는 학교, 그래서 인식이 안 좋은학교 등 갖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특수목적고등 학교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육감 비서실 강화 및 교육장 비서실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도교육감 비서실은 비서실장으로 5급 행정사무관 1명, 수행비서관 6급 1명, 기능직 여직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교육장 등 24개 지역교육장은 부속실 여직원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진경기교육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윤옥기 교육감님, 비서의 정의와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서란 소극적이고 단순히 기관장의 스케줄 관리와 전화받는 정도의 단순업무 보조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교육행정이 이미 복잡 거대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욕구도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창의력, 판단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등 관리자로서의 겸비해야 할 능력까지 갖춘 참모의 배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기구는 전국 최대,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비서실에 장학관 또는 장학사를 추가 배치하여 전문비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지역교육장도 지역행사 등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하는 행사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폭넓은 정보수집과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교육장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비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비서의 배치는 표준정원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인력재배치의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8분 질문종료)
○ 도지사 손학규
이경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고속철도 개통시 광명역사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행 도로여건상 접근성이 열악하여 교통불편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경기도는 광명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도로개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밖에 이 의원님께서는 정연구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노인복지대책,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사항,
시흥시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탄핵정국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예산확충과 경로당 평생교육강화를 비롯한 노인복지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연구 의원님과 이경영 의원님의 지적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도의 노인복지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999년부터 노인보건복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 노인요양시설 확충, 재가노인복지 증진,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 3,000개 창출, 무료실버요양시설 건립, 경로당운영 난방비 대폭 인상,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3만 세대 월동 난방비 지원을 포함하여 5년 동안 총 67개 사업에 9,263억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은 2007년도에 도입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6년까지 시ㆍ군별로 1개소씩 확충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간보호시설 대폭 확대, 경기가정도우미의 연차적 증원, 2006년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거점센터로 연계하는 여가활동 모델경로당 600개소 육성 등 노인복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경로당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경로당이 희망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출 경우 운영비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노인교육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민ㆍ관 참여로 복지경기발전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발굴ㆍ추진하는 한편 노인복지부서 인력보강 계획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생산적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하여 광명 역세권과 연계되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시흥 금이동, 안산 시계간 확장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1일 고속철도 광명 역사가 개통하게 됩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승객들의 역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망 연계체제와 도로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시흥 금이동, 광명 가학동 구간은 광명시와 시흥시가 상호 연결되는 노선으로 해당 시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재원부담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도 주관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흥 금이동, 화정동간 도로는 시 도로서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89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장인 점을 감안하여 도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광명고속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시흥시 생태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광역도시계획수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구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심규송 의원님, 이경영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윤옥기
이경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7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각급학교의 어머니회가 주축이 되어 학부모 교육과 학생 예절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청소년교육을 위하여
방과후에 학교시설물과 운동장을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야 하는데 학교개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성공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교육을 위해서는 어머니교육이 중요함으로 여성교육을 위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지역사회협의회를 비롯한 7개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450개교 7만여 회원을 대상으로 어머니교육과 청소년교육에 참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에 학부모연수 등에
6,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역교육청별로 1개교씩 24개 지역사회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부천교육청을 지역사회교육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청소년교육을 위해서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학교가 평생교육의 장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청소년교육을 위해서 어머니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명예교사, 예절교육 명예교사, 실험학습 도우미, 예절교육 도우미 등과 같은 학부모전문자원봉사단의 지원과 학생예절교육 및 실험활동을 돕는 어머니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에 대한 교육의 확대와 학교에서의 참여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국가경제가 발전하려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의식의 변화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 청소년자원봉사단을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조직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학교별로 청소년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호혜정신을 기리기 위한봉사활동 시범학교를 2002년 50개교, 2003년 50개교, 2004년에는 60개교씩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하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 지원하여 학생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질 높은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의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봉사활동추진위원회, 학부모지도봉사단을 조직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자원봉사단, 청소년적십자, 인터렉스, 스카우트 등 다양한 봉사활동 동아리들이 조직되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자발적인 참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교육청 주관으로 봉사단을 조직ㆍ운영하는 문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는 노력과 함께 각급학교 별로 다양한 봉사단이 자율적으로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감 비서실에 장학사 또는 장학관의 배치와 지역교육청에 교육장 전문비서의 배치문제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기수
이경영 의원님께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각 학교의 어머니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의사를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도내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을 목표로 수원, 부천 등 7개 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경영 의원님의 지역구인 시흥의 지역발전협의회는 발족은 됐습니다만 저희한테 등록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차원이 아닌 시ㆍ군단위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 도가 활동영역으로 볼 때 지원하는 것은 일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남, 부천, 고양, 의정부 등 단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사업이 공익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해 오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금년 3월말까지 자치행정국에서 접수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함중식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집단화할 대책과 대도시권 성장관리권역의 반영여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의 비용부담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안의 조정가능지역은 중소규모로 산재하여 그대로 계획될 경우 또다시 도시의 난개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조정가능지역을 가급적 집단화하고 부지를 정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도로, 상하수도, 학교, 문화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금년 11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의
공동수립권자인 건설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의하여 우리 도가 마련한 대도시 성장관리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 제대상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지역 용도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군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수천억원의 예산을 도와 시·군에서 전부 부담하기는 한계가 있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취락의 우선해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남은 취락에 대해서는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흥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흥시 갯벌생태공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시 시흥시의 용역결과에 반영 또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식생과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시흥시 갯벌과 의왕의 왕송저수지, 양평 양수리 3개소를 생태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흥시 갯벌생태공원
예정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내륙 깊숙이 들어와있는 내면갯벌지역이면서 염전습지지역으로 희귀생물이 다량 분포돼 있으며 철새도래지로서도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지역을 도립생태공원으로 하는 방안은 '99년부터 시흥시에서 생태공원조성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상당부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도시공원법상에서도 공원의 조성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이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진행 중에 있는 생태공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시흥시가 자체 구상한 공원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있었던 용역중간보고회에도 주민 일부가 참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구충회
이경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 관내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수와 법률기준에 의한 평생교육사 배치현황을 물으시고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 시범학교 등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뉴코아 수원문화센터외 총
57개 기관에 61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시범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사 정원확보의 어려움과 평생교육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할시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이후 각급학교의 평생교육담당교사 및 관련기관 공무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유도하고자 학습비를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사 저변확대를 통한
평생교육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지원국장 이성희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2004년 3월 현재 경기도내 정원미달인 학교는 몇 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시흥고와 장곡고가 개교 후 정원미달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등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현재 도내 고교 329개교 중 94개교가 정원에
미달됐으며 이는 읍ㆍ면 이하 농촌지역의 학생수 감소와 실업계고등학교 기피현상 등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시흥지역의 당초 2004학년도
졸업예정자수는 4,156명이고 고등학교 모집정원은 4,095명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수용률 98.53%의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 지역의 학생들의 타 지역 고등학교 선호 등으로 1,058명이 관외로 진학함으로써 미달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시흥지역의 고교입시지원
경향, 고교진학 경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학급수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고나 장곡고의 특목고 개편은 시흥시의 학생수용
여건이나 특수목적고의 학생모집 대상단위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순덕 이경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7분 보충질문시작)
○ 이경영 의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의원입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활성화 방안 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아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물론 일부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지만 마음에 썩 와서 닿지 않아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해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문제점을 적극 지원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서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와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 못하신 것 같아요. 문제점은
방과후 시간활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및 주위환경의 파괴와 또 다른 문제점을 예견하여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서 교육감은 아까 답변을 했어요. 바로 문제점은 이겁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지금 7개밖에 안 되고 있죠. 그 중 6개는 비영리단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공모사업밖에 더
있습니까? 공모사업 해서 심의위에서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2,000개에 가까운 초·중·고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었을 때 과연 경기도에서 공원, 그 외에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2,000여개
초·중·고등학교를 교장선생님이 안심하고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육감은 개방하는데 노력하고 또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시설물의 파괴라든가 주위환경의 파괴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지역사회협의회를 시·군마다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지역사회협의회가 기획하고 조정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문제청소년들의
문제도 되고 또 여성교육에도 문제가 되고 또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의 터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사님께서는
교육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교육계에 할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1분 보충질문종료)
○ 의장 김순덕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지사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도지사 손학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김순덕 이경영 의원님! 서면답변 요구하셨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경영 의원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서면답변을 하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 의장 김순덕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