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10대 범죄 수법 / SBS

[변영기]

• https://youtu.be/zHdSmt1eeT010대 남매의 부친 상해 및 강도 대출 사건

  • 10대 남매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비대면 대출 및 계좌 이체로 약 4,000만 원을 가로채어 금 구입 및 피부 관리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공범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검찰의 보안 수사와 대질 조사를 통해 남매의 공모 사실이 발각되었으며, 아버지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돈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 '강도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미성년자의 위조 모바일 신분증 악용 및 주점 사기 수법

  • SNS를 통해 3~5만 원에 거래되는 위조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이용해 주점에 출입하려던 미성년자들이 업주의 예리한 눈썰미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위조 및 도통 행위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술·담배를 제공받았을 경우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10대 알바생 콤비의 매장 대금 조직적 횡령 사건

  • 수제 초콜릿 매장에서 근무하던 10대 동급생 아르바이트생 2명이 '계좌 이체 시 할인'이라는 허위 안내판을 만들어 매장 매출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 이들은 8개월간 수백 차례에 걸쳐 약 3,500만 원(할인 손실 포함 총 피해액 5,000만 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횡령하다 사장의 잠입 확인 및 CCTV 크로스 체크로 적발되었습니다. 사장은 부모들과 합의하여 피해액 전액을 변제받은 후 선처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매장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