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연합회 배재정 의원 간담회(부산지부)

[까칠애교맘]

 방과후강사연합회 배재정 의원 간담회

-일시 : 2015년 12월 11일(금) 17:30
-장소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회의실

방과후강사 관련 현안 문제 중심으로 배재정 의원과 간담회 진행

★ 부산시교육청 방과후학교 강사 관련 현안
1. 민간위탁문제
- 민간위탁업체에서 강사에게 지나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강사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함.
2. 청렴도 문제
- 학교장 채용 문제로 인해 비리가 심각함.
3. 수업시간과 면접시간 중첩, 서류 복잡 문제
- 매년 재계약을 해야하나 수업 시간 중에 면접이 열려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음.
4. 강사료 지급문제
- 수강료 미납시 강사가 대납하는 사례.
5. 시설 및 물품 사용 관련
- 사물함, 복사기, 종이 사용, 교실 사용에 있어 어려움
6. 수강료, 강사료 인상 건
- 공교육이라는 이유로 수강료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있음.



- 간담회는 방과후강사분들의 현장에 있는 문제점을 듣고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중 가장 힘든 점은 수강료 미납시 강사가 수강료 대납하는 문제.
- 매년 재계약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강사료 지급 지연, 학부모에게 미납독촉 해야하는 문제, 수강료를 대납 불만 등 현실적으로 문제인식을 하면서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제도적으로 필요함.
- 국회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미납시에 대해서 강사에게 대납요구하지 말라는 질문에 학교에 방과후학교지원금에서 미납금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지원금으로는 어렵고 실제 학교에서는 미납지원 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방과후강사의 문제점을 계속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지속적인 모임 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