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외환위기의 원인 |
구 분 |
원 인 |
해외부문 |
• 8% 단일관세적용으로 사치품
수입증가와 원자재값 급등-선진국들은 차등관세 |
• 동남아국가의 외환위기의 전염 |
• 미국경제의 호조 |
• 세계화의 진전 |
•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서구의 비판 |
• 일본자금의 만기연장 거부 및 일본 중앙은행의
외화지원 거부[1997년에 일본은 130억 달러를 회수했고,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83억 달러를 회수함으로써 외환위기에 불을 질렀다] |
•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와 일본식 경제운용체제에 대한 의구심 확산 |
• 한국경제의 부정적 측면 부각 |
기업 및 실물부문 |
• 김영삼정부 들어서 무역적자 누적 및 경기둔화 |
•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임금의 지속적 상승 |
• 대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
• 소수 산업 의존적 산업구조 |
•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기업지배 구조의 후진성) |
•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무리한 경기조절정책 |
• 외형성장을 중시하는 기업경영 풍토 |
• 정경유착ㅡ사회.단체등의 압력의 기아사태처리 미숙으로 국제신인도 하락 |
• 중소기업 기반의 취약 |
금융부문 |
• 관치금융(금융기관의 자율성 부족) |
• 구제금융에 따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
• 금융권간 비대칭적 금융규제 |
• 금융기관의 차입과 대출 기간불일치 |
• 동질적 금융기관 업무 |
• 세계화를 구호로 OECD가입과 선진국 수준의 금융개방에도 불구 금융감독은 미비 |
• 원화 고평가 지속으로 국제수지 적자 확대[경쟁국
중국은 1994년에 30%, 일본은 1995~1996에 40% 평가절하-원화는 일본에 비해 21.8%나 고평가돼 무역적자 확대됨] |
• 전근대적 금융관행 |
• 종금사의 외환등 국제금융업무 추진 실력부족-동남아 금융위기 발생하자 종금사 부도 |
• 직접금융 시장의
낙후 |
외환부문 |
•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미진 |
• 과다한 단기외채 |
• 민간 주체들의 달러 사재기 |
• 외국측이 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대출금을 회수 |
• 외환보유고 전용ㅡ환율방어를 위한 외화투입으로 외환부족사태 가중 |
•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 미발표 |
• 환율의 경직성 |
정치부문등 |
• 각 경제 주체들의 비합리적.이기적 행동 |
• 과소비 및 저축의식
약화 |
• 김대중은 경제팀
구속수사로 정치적보복 비판받음 ㅡ법원 직무유기부문 무죄선고 |
• 김대중은 IMF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여 혼란을 야기함. |
• 김영삼의 경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및 관료사회의 무사안일 |
• 김영삼의 IMF협상 도중 경제팀 교체로 불신과 혼란가중(IMF로 안간다 발표 취소등) |
• 민족주의적 태도 |
• 재정경제원의 비대화 |
• 정권말기의 권력누수 현상(정권 승계의 목적)ㅡ정략적으로 경제문제 취급 |
• 정부측의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개혁안이 야당과 노조등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 못함 |
• 정치권에 대한 불신 ㅡ정치권의 조정능력 상실 |
정책관련 사항 |
• 경제전망의 오류 |
• 경제통계의 현실성 결여 |
• 국제금융기구나 외국과의 협조 부족 |
•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통과 강행 |
• 상호 모순적 정책의 집행 |
• 섣부른 자유화.국제화 정책 혹은 자유화의 미진 |
• 시장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적 태도 |
• 신경제 5개년계획의 미비점 보완부족 |
• 실효성 없는 정책의 남발 |
•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 |
• 통화정책의 부재 : 통화의 효울적 관리를 위한 여건 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