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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제2장, 3장 요약 및 발췌
(색이 있거나 *표시는 발제자의 글)
차례 (1권 전체) : 자본의 실체와 자본주의 생산의 총 과정을 밝히기 위함
제1권 자본의 생산과정 : 과학적 분석으로 물신성 극복
제1편 상품과 화폐 : 상품의 교환의 발전에서 화폐 분화, 상품과 화폐의 탈바꿈
제1장 상품
제1절 상품의 두 요소
제2절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성
제3절 가치형태 또는 교환가치 : 상품생산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가치형태의 발달
제4절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그 비밀 : 상품생산자의 사회적 관계를 은폐
제2장 교환과정 : 단순상품생산에서의 교환구조, 화폐물신성
제3장 화폐 또는 상품유통
제1절 가치의 척도
제2절 유통수단
(a) 상품의 탈바꿈
(b) 화폐의 유통
(c) 주화coin, 가치의 표장
제3절 화폐
(a) 축장화폐
(b) 지불수단
(c) 세계화폐
제2편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5편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6편 임금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8편 이른바 시초축적
제2권 자본의 유통과정
제3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자본론 제2장, 3장 요약 및 발췌
*가치형태에 관한 절을 제외한다면, 이 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할 수 없다.(4쪽)
맑스의 자본론 ‘1권 상’ 기술의 특징적 관점
ⓐ자연사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
-여기서 개인들이 문제로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이 경제적 범주의 인격화, 일정한 계급관계와 계급 이익의 담당자인 한에서다.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발전을 자연사적 과정(물리학, 화학보다는 생물학에 가깝게-독일이데올로기)으로 보는 내 관점에서는, 다른 관점과는 달리, 개인이 이런 관계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은 주관적으로 아무리 이런 관계들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그것들의 산물이다.(7)
-한 사회가 비록 자기 운동의 자연법칙을 발견했다 하더라도-사실 현대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이 책의 최종 목적이다-자연적 발전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으며 법령을 폐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사회는 그 발전의 진통을 단축시키고 경감시킬 수는 있다.(6)
-위와 같은(사적 노동이 사회가 요구하는 비율로 끊임없이-발제자 삽입)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생산물들 사이의 우연적이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교환관계 중에서, 생산물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마치 우리 머리 위로 집이 무너져 내릴 때의 중력의 법칙과 같이) 규제적인 자연법칙으로서 자기 자신을 관철시키기 때문이다.(97)
-(심지어는) 노동생산물은, 그것이 가치인 한, 그 생산에 지출한 인간노동의 물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뒷날의 과학적 발견은, 인류 발전사에 획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생산물 자체의 객관적 성격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결코 없애 버리지는 못한다.(96)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상품 물신성 폭로
그러므로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몽롱한 종교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인간두뇌의 산물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닌 자립적 인물로 등장해 그들 상호간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세계에서는 인간 손의 산물들이 그와 같이 등장한다. 이것을 나는 물신숭배fetishism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자마자 상품에 달라붙으며, 따라서 상품생산과 분리될 수 없다.(94)
그러므로 상품형태의 신비성은, 상품형태는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생산물 자체의 물적 성격(즉 물건들의 사회적인 자연적 속성)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즉 물건들의 사회적 관계)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93)
*상품들의 관계는 자연법칙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관계이므로 인간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물신성에 벗어나서 참된 인간관계를 만드는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품의 모든 신비(즉 상품생산의 토대 위에서 노동생산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상과 황당무계)는 우리가 다른 생산형태로 이행하자마자 곧 사라져버린다.(99)
종교는 현실세계의 반영인데, 상품생산사회에 어울리는 프로테스탄트교나 이신론, 원시사회에 어울리는 자연숭배와 민중 신앙도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일상생활의 실질적 관계가 완전히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만, 비로소 소멸될 수 있다...이것이 자유로운 연합한 인간들에 의한 생산으로 되고 그들의 의식적·계획적 통제 밑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그 신비의 베일이 벗겨진다.”(103)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의 기대
*공산주의가 국가주의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 대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을 사용하자는 견해도 많다.(오타니 데이노스케, 어소시에이션)
끝으로, 기분전환을 위해, 공동의 생산수단으로 일하며 다양한 개인들의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association of free individuals(자개연)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로빈슨 크루소적 노동의 모든 특징들이 다시 나타나지만, 이 노동은 개인적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로빈슨이 생산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 노동의 성과이었고, 따라서 자기 자신이 사용할 물건이었다. 자개연의 총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의 일부는 또다시 생산수단으로 쓰이기 위해 사회에 남는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자개연의 구성원들에 의해 생활수단으로 소비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들 사이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분배방식은 공동체의 생산조직과, 생산자들의 역사적 발전수준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다만 상품생산과 대비하기 위해, 각 개별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생활수단의 분배 몫은 각자의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정확한 사회적 계획에 따른 노동시간의 배분은 자개연의 다양한 욕구와 해야 할 각종 작업 사이에 올바른 비율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은 각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가한 정도를 재는 척도로 기능하며, 따라서 총생산물 중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그의 분배 몫의 척도가 된다. 개별생산자들이 노동이나 노동생산물에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생산뿐 아니라 분배에서도 단순하고 투명하다.(102)- 상품 물신성 극복
ⓓ변증법적 논리 전개
(상품과 화폐와 자본에 관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방대한 상품더미’<상품의 방대한 집적>으로 나타난다...그러므로 우리 연구는 상품의 분석에서 시작한다.(43)
상품은 사용가치와 가치(교환가치)의 대립 통일로 파악하며, 상품생산사회로 발전하면서 상품이 상품과 화폐로 분화된다.(114)
화폐는, 종류가 다른 노동생산물이 실제로 동등시되고, 따라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교환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교환현상의 역사적 확대와 심화는 상품의 성질 속에 잠자고 있는 사용가치와 가치의 대립을 발달시킨다.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이 대립을 외부로 표현하려는 독립적인 가치형태를 만들려는 충동을 낳게 되는데, 이 충동은 상품이 상품과 화폐로 분화됨으로써 하나의 독립적 가치형태를 얻을 때까지 중지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특정상품이 화폐로 전환된다.(114)
*상품의 ‘가치’의 외화 즉 독립적 가치형태인 화폐로 나아가고 거기서 더욱 진전하여 자본으로 전환(제2편)한다. 이때부터 자본은 M-C-M, 즉 상품생산과 결합하여 인간의 사용가치로서의 상품과는 거리가 먼 돈벌이를 위해 생산되면서, 자본은 절대적 잉여가치(제3편)와 상대적 잉여가치(제4편)를 생산하여 부를 축적한다. 상품의 사용가치의 측면을 배제한 생산은 생산의 무정부성을 초래하고 이는 공황으로 귀결된다. 그 모순 해결은 상품을 철폐하고 사회적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총생산물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신성을 벗어나는 의식화가 필요한 것도 당연하다.
(가치형태의 발전)
-원시적 사회에서 우연적으로 거래되는 교환에서의 가치형태(1형태)에서 유목민들의 이동에서 발달하는 전개된 가치형태, 이때는 가축이 특수한 등가물과 각각 교환되며, 여기서 더 진행하여 특정 상품이 등가물 기능을 하는 일반적 가치형태(3형태)를 취하다가 마침내 상품생산이 발달하면서 특정 상품들끼리 경쟁하다가 최종적으로 금이 화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기술방식은 변증법적 논리 전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형태에 있어서도 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의 발전 정도는 서로 대응(86)하며, 가치형태 그 자체가 발전함에 따라 가치형태의 두 끝(상대적 가치형태와 등가형태)도 발전하게 된다.(87) 이는 상품과 화폐의 발전이 고도화하면서 일반적 등가물인 금화폐로 나아간다.
제2장 교환과정
*1장은 상품교환에서 화폐발생의 필연성을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살펴봤고, 제2장은 상품생산사회에서 상품교환과정에서 화폐의 필연성을 현실 교환구조 속에서 밝힌다. 전자는 수직적 발전과정이며 후자는 수평적 전개과정이다.
(상품교환의 특징)
-(상품의 대표자, 소유자로서의 인간) 상품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상품소유자인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만 상품의 대표자, 따라서 소유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경제적 관계들의 인격화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은 이 경제적 관계들의 담당자로서 서로 상대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110-111)
-(상품은 교환을 통해 가치를 실현) 모든 상품은 그 소유자에게는 사용가치가 아니고, 그것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사용가치다. 따라서 상품은 모두 그 소유자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유자를 바꾸는 것이 교환인데, 이 교환이 상품을 가치로 서로 관련시키며 상품을 가치로서 실현한다.(111-112)
-(상품의 무제한적 특징)상품소유자와 상품 사이의 주된 차이는,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체를 오직 자기 자신의 가치의 현상형태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태어날 때부터 평등주의자이며 냉소주의자인 상품-경제적 범주의 인격화
-(개인 소비가 아닌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교환의 끊임없는 반복은 교환을 하나의 정상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생산물의 적어도 일부는 처음부터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순간부터 직접적 소비를 위한 유용성과, 교환에서 물건의 유용성 사이의 구별이 굳어져 간다. 물건의 사용가치가 물건의 교환가치로부터 구별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물건들이 교환되는 양적 비율은 물건들의 생산 그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 관습은 이 물건들의 가치를 일정한 크기로 고정시킨다.”(115)
(화폐 발생의 필연성)-제1장 요약
어떤 상품소유자도 다른 모든 상품을 자기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로 여기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상품을 다른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 여긴다.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상품소유자에게 타당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도 사실상 일반적 등가물로 되지 못하며, 따라서 상품들은 서로 가치로 동등시되며 가치량으로 서로 비교되는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결코 상품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물 또는 사용가치로서만 서로 상대하게 된다...상품소유자들은 본능적으로 상품 본성의 법칙들에 순응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일반적인 등가물인 다른 하나의 상품과 대비시킴으로써만 자기들의 상품을 서로 가치로서, 따라서 상품으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상품의 분석을 통해 이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오직 사회의 행동만이 일정한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상품의 사회적 행동이 자신들의 가치를 모두 표시하는 특수한 상품을 분리해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발된 상품의 현물형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등가형태로 된다. 일반적 등가물이 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과정을 통해 선발된 상품의 독자적인 사회적 기능이다. 그리하여 이 상품은 화폐가 된다.(113)
(내적 대립의 외화)교환현상의 역사적 확대와 심화는 상품의 성질 속에 잠자고 있는 사용가치와 가치의 대립을 발달시킨다.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이 대립을 외부로 표현하려는 독립적인 가치형태를 만들려는 충동을 낳게 되는데, 이 충동은 상품이 상품과 화폐로 분화됨으로써 하나의 독립적 가치형태를 얻을 때까지 중지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특정상품이 화폐로 전환된다.”(114)
(화폐의 형태)때로는 이 상품이, 때로는 저 상품이, 일시적으로 보편적 등가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상품교환의 발달에 따라 보편적 등가형태는 배타적으로 특수한 상품종류에 굳게 붙는다. 즉 화폐형태로 응고한다. 화폐형태가 어떤 종류의 상품에 들러붙는가는 처음에는 우연이다. 그러나 대체로 두 가지 사정이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화폐형태는 교환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물품(사실 이 물품은 토착 생산물들의 교환가치를 최초로 자연발생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에 들러붙거나, 양도 가능한 토착재산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유용한 물건(예: 가축)에 들러붙는다. 유목민족은 화폐형태를 최초로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 전체가 이동할 수 있는, 따라서 직접 양도가능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생활방식이 그들을 끊임없이 다른 공동체와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물의 교환을 자극했기 때문이다.(116)
(귀금속 화폐)상품교환이 좁은 지역적 속박을 타파하고, 따라서 상품가치가 인간노동 일반(추상적 인간노동)의 체현물로 발전해 감에 따라 화폐형태는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자연적으로 적합한 상품인 귀금속으로 옮겨간다.(116-117)
(금과 은)“금과 은은 처음부터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는 성질상 금과 은이다.”(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하는 말은, 금과 은의 자연적 속성이 화폐의 여러 기능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가치의 적당한 현상형태...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어 보아도 동일하고 균등한 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가치량의 차이는 순전히 양적인 것이므로, 화폐상품은 순전히 양적인 구별이 가능한 것, 즉 그것을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을 다시 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금과 은은 성질상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117)
(특수한 사용가치와 화폐로서의 가치) 화폐상품은 이중의 사용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상품으로서 특수한 사용가치(예컨대 금은 이를 때우거나 사치품의 원료로 쓰인다) 밖에도, 그것의 독특한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형태적 (화폐형태로서)사용가치를 가진다. 다른 모든 상품은 화폐의 특수한 등가물일 뿐이지만,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이므로, 다른 모든 상품과 화폐 사이의 관계는 특수한 상품과 일반적 상품 사이의 관계와 같다(117)
(일반상품으로서의 화폐) “모든 상품처럼 화폐도 자기 자신의 가치량을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을 통해 표현할 수밖에 없다. 화폐 자신의 가치는 화폐의 생산에 소요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동일한 노동시간이 응고되어 있는 다른 상품의 양으로 표현된다. 화폐의 상대적 가치는 화폐 원산지에서 직접적 물물교환에 의해 확정된다. 화폐상품이 화폐로서 유통에 들어갈 때 그 가치는 이미 주어져 있다.”(120)
(결국 화폐 물신성) 다른 물건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물건(화폐)은 이런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성질 속에 내재하는 사회적 속성으로서 등가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 과정은, 일반적 등가형태가 하나의 특정 상품의 현물형태와 동일시되어 화폐형태로 고정될 때, 완성되었다.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하나의 특정한 상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특정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그 상품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이 상품체, 즉 금 또는 은은 지하로부터 나오자마자 모든 인간노동의 직접적인 화신으로 된다. 여기에 화폐의 신비성이 있다. (상품생산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순전히 원자론적으로 상호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그들의 생산관계는 그들의 통제와 의식적인 개인적 행동으로부터 독립된 물적 모습을 취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먼저 그들의 노동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화폐물신의 수수께끼는 상품물신의 수수께끼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121)- 상품에 있어서의 이런 물신성은 상품들의 교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폐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화폐 물신은 상품물신에 준하며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은폐하고 교환을 자연적 과정으로 정당화한다.
제3장
화폐 또는 상품유통
*여기에서는 단순상품유통 C-M-C를 다룬다.
*목차 수정
제3장 화폐와 상품유통
제1절 화폐의 기본 기능
(a)가치의 척도
(b)유통수단과 상품유통
제2절 화폐의 파생(보완) 기능의 형성
(a)축장화폐
(b)지불수단
(c)세계화폐
제1절 가치의 척도
금은 가치의 일반적 척도로 기능하는데,...가치척도로서의 화폐(금-발제자)는 상품들에 내재하는 가치척도(즉 노동시간)의 필연적 현상형태다.(122) 한 상품의 가치를 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상품의 가격이다.
(상상적 관념적 화폐)금에 의한 상품가치의 표현은 순수히 관념적 행위(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이 기능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상적인, 관념적인 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자기 상품의 가치에 가격이라는 형태(또는 상상적인 금의 형태)를 주더라도 아직은 자기의 상품을 금으로 전환시킨 것은 결코 아니며, 또 그가 몇 백만 가지의 상품가치를 금으로 평가하는 데도 현실적인 금은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화폐는 가치척도의 기능에서는 다만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화폐로서만 작용한다...그러나 상상적일 뿐인 화폐가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가격은 전적으로 실제의 화폐재료에 달려 있다. 예컨대 1톤의 쇠에 포함되어 있는 상상 속의 화폐상품량으로 표현된다.(125)
(가치의 크기는 상상적인 금량)상품들의 가치는 여러 가지 크기의 상상적인 금량으로, 즉 상품체는 종류와 모양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금량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양으로 전환되고 있다. 상품들의 가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금량으로 서로 비교되고 측정된다. 그리고 기술상의 이유로 어떤 고정된 금량을 가치들의 도량단위로 삼을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 도량단위 자체는 또다시 그 세부단위로 분할됨으로써 도량표준으로 발전한다.(126)
(도량표준)‘가치의 척도’와 ‘가격의 도량표준’은 화폐의 전혀 다른 두 가지 기능이다. 화폐가 가치의 척도인 것은 화폐가 인간노동의 사회적 화신이기 때문이고, 가격의 도량표준인 것은 화폐가 고정된 금속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는 다종다양한 상품의 가치를 가격(즉 상상적인 금량)으로 전환시키는데 봉사하며,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 화폐는 이런 금량을 측정한다. 가치척도는 상품들을 가치로서 측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가격의 도량표준은 여러 가지 금량을 금의 단위량으로 측정하는 것이지 금의 하나의 양인 가치를 금의 다른 양인 무게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의 도량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금의 일정한 무게가 도량단위로 고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건대 금 1온스=1원=100전)(127)
(금가치의 변동)금의 가치변동은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의 금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금의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여러 가지 금량 사이의 가치관계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이다...더우기 금의 가치변동은 금이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금의 가치변동은 모든 상품에 대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따라서 금은 그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가격의 고정된 도량표준으로 여전히 기능한다.(128)
금속무게의 화폐명칭은 여러 가지 원인(국내 무게명칭과 다른 외국 화폐 수입, 구리는 은에 의해 은은 금에 의해 퇴출, 군주들의 끊임없는 화폐변조)에 의해 점차 그 원래의 무게명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화폐의 도량표준은 한편으로 순수히 관습적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 효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1온스의 금은 공식적으로 더욱 작은 부분으로 분할되고, 이 부분에 대해 파운드, 탈러 등과 같은 법정 세례명이 주어진다...그리하여 가격(즉 상품의 가치가 관념적으로 전환되어 있는 금량)은 이제 금의 도량표준의 화폐명칭(또한 법률상 유효한 계산 명칭)으로 표현된다. (129)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은 변한다)가격은 상품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의 화폐명칭이다...그러나 상품 가치량의 지표로서의 가격은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비율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비율의 지표(즉 가격)는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로 되지는 않는다. (예: 수요 공급의 사정)(132)
(결론)이와 같이 상품의 가치량은 사회적 노동시간과 어떤 필연적인 관계(그 상품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한다)를 가진다. 가치량이 가격으로 전환되는 것과 더불어, 이 필연적 관계는 한 상품과 그것의 외부에 존재하는 화폐상품 사이의 교환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교환비율은 그 상품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는 그 상품이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화폐량과 교환될 수 있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과 가치량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 즉 가격이 가치량과 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격형태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은 결코 가격형태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가격형태를 (법칙은 끊임없는 불규칙성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으로서 자신을 관철할 뿐인) 생산양식에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133)
*여기서 맑스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설명함으로써 이후 상품의 가치와 생산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총가치=총생산가격, 총잉여가치=총이윤이며, 사회적 평균 이윤으로 수렴된다(자본 3권)는 논리의 기초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자본주의 ‘내적’이며 ‘필연적’임을 입증한다.
제2절 유통수단 (단순상품유통)
상품의 교환은 모순되고 서로 배제하는 관계들을 내포하고 있다. 상품의 발전(상품이 상품과 화폐로 분화하는 것)은 이 모순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들이 운동할 수 있는 형태...교환과정이 상품들을, 이것들이 사용가치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것들이 사용가치인 사람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한, 그것은 사회적 물질대사다.(135)
교환과정은 상품을 상품과 화폐라는 두 개의 요소로 분화시키는데 이것은 상품에 내재하는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이 외적 대립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 대립에서 사용가치로서 상품들이 교환가치로서 화폐와 맞선다. 다른 한편으로 이 대립의 어느 쪽도 상품이며, 따라서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체다.(136)
상품의 교환과정은 대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탈바꿈-상품이 화폐로 전환과, 화폐가 상품으로 재전환-에 의해 수행된다.
상품 - 화폐 - 상품
C - M - C
이 과정 전체의 결과는 그 소재적 내용으로 본다면, C-C, 즉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며, 사회적 노동의 물질대사다. 이 결과를 달성하면 이 과정은 끝이 난다.
C - M, 상품의 제1탈바꿈 또는 판매
상품소유자 측에는 판매이고 화폐소유자 측에서는 구매다. 바꾸어 말하면, 판매는 구매며, C-M은 동시에 M-C이다.
(탈바꿈의 동력은 사회적 분업)상품의 가치가 상품체로부터 금체로 건너뛰는 것은,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품의 결사적인 도약이다.(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만약 이 도약에 실패한다면, 상품 자체로서는 고통스러울 것이 없으나 상품소유자에게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회적 분업은 상품소유자의 노동을 일면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그의 욕구를 다면적으로 만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산물은 자기에게 오직 교환가치로서만 기능한다.
그러나 그의 생산물은 화폐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등가형태를 취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화폐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다. 화폐를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상품은 먼저 화폐소유자에게 사용가치로 되어야만 한다...다시 말해 그 노동은 사회적 분업의 일환이어야 한다. 그러나 분업은 하나의 자연발생적인 생산조직이고, 그 조직망은 상품생산자의 배후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138)
(분업의 자연발생성)이와 같이 상품은 화폐를 사랑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사회 생산유기체의 각종 분산된 요소들을 분업체계로 통합하는 양적 편성은 그 질적 편성(가치)과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적이고 우연적이다. 그러므로 상품소유자들은 자기 자신을 독립한 사적 생산자로 만드는 바로 그 분업이 사회적 생산과정과 이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를 그들 자신의 의지와는 독립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과, 그들 상호간의 독립성은 그들의 생산물에 의한 전면적인 상호의존체계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140)
M-C, 상품의 제2의 또는 최종의 탈바꿈, 즉 구매
(잘난 금!)금이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지점에서 상품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지점은 금의 생산지인데, 거기에서 금은 직접적인 노동생산물로서 동일한 가치의 다른 노동생산물과 교환된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금은 언제든지 어떤 상품의 실현된 가격을 표현한다. 금의 생산지에서 상품과 금이 교환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금은 어떤 상품소유자 수중에 있든 그가 양도한 상품의 전환된 형태며, 판매(즉 제1의 상품 탈바꿈인 C-M)의 산물이다. 금이 관념적 화폐 또는 가치척도로 된 것은, 모든 상품이 자기가치를 금으로 측정하며 그리하여 금을 자기들의 가치모습-재화로서 자기들의 본래 모습의 상상적인 대립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142) 그리고 금이 실제의 화폐로 된 것은, 상품들이 자기들의 전면적인 양도에 의해 재화로서 자기들의 본래 모습을 벗어버리고 금을 자기들의 가치의 현실적인 화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142)-금이 잘나서가 아니라 상품들이 밀어줬다.
(유통의 모순과 공황) 유통은 물물교환에 존재하는 자기 생산물의 양도와 타인 생산물의 취득 사이의 직접적인 동일성을 판매와 구매라는 대립적 행위로 분열시킴으로써 물물교환의 시간적·장소적·개인적 관계를 타파한다. 서로 자립적이고 대립적인 과정들(판매와 구매)이 하나의 내적 통일(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바로 그 과정들의 내적 통일이 외적 대립을 통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두 과정은 서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자립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과정의 외적 자립화가 일정한 점까지 진행되면 그 내적 통일은 공황이라는 형태를 통해 폭력적으로 관철된다. 상품에 내재하는 대립과 모순들-ⓐ사용가치와 가치의 대립, ⓑ사적 노동이 동시에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모순, ⓒ특수한 구체적 노동이 동시에 추상적 일반적 노동으로만 통용된다는 모순, ⓓ물상의 인격화와 인격의 물상화와의 대립-은 상품 탈바꿈의 대립적인 국면들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운동 형태를 전개한다. 따라서 이런 형태들은 공황의 가능성을, 그러나 오직 가능성만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상품유통의 처지에서 볼 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온갖 조건들(자본, 잉여가치 착취,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등)이 필요하다.(148)
(b) 화폐의 유통
*단순상품유통을 다룬다.
순환 C-M-C는 어떤 상품의 끝에서 출발해 다른 한 상품의 끝에서 끝나는데, 이 상품은 유통에서 빠져나와 소비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소비(욕구의 충족), 한 마디로 말해 사용가치가 이 순환의 최종목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순환 M-C-M은 화폐의 끝에서 출발하여 최후에는 동일한 화폐의 끝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 순환을 일으키는 동기와 그것을 규정하는 목적은 교환가치 그 자체다.(195)-앞의 유형은 소비를 위한 사람들 간의 단순상품유통이고 후자는 잉여가치 획득을 위한 산업생산, 즉 자본을 표현한 것이며, 맑스는 이 장에서 전자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화폐의 물신성)그러므로 상품유통의 결과(즉 다른 상품에 의한 한 상품의 교체)는 마치 그 상품 자신의 탈바꿈에 의해 매개된 것이 아니라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에 의해 매개된 듯이 보이며, 마치 화폐가 스스로는 운동하지 않는 상품을 유통시켜,...그러므로 화폐운동은 사실상 상품유통의 표현에 지나지 않지만, 외관상으로는 반대로 상품유통이 화폐운동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듯이 보인다.(151)
(유통영역이 얼마의 화폐를 흡수하는가) 필요한 유통수단의 양은 이미 상품들의 가격총액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사실 화폐는, 상품들의 가격총액으로 이미 관념상 표현되어 있는 금량을 현실적으로 대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총액이 동등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상품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도 상품가격은 금(화폐재료)의 가치와 함께 변동한다. 즉 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에 비례하여 상품가격은 상승하고, 금의 가치가 상승하면 이에 비례하여 상품가격은 떨어진다. 그리하여 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승한 결과 상품들의 가격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에 따라 유통되는 화폐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유통수단의 양적 변동은 분명히 화폐 그 자체에 의해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유통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척도로서 화폐의 기능에 근거하는 것이다. 상품들의 가격이 먼저 화폐의 가치에 반비례하여 변동하고, 이로부터 유통수단의 양이 상품들의 가격에 정비례하여 변동하는 것이다.(152-153)
상품의 유통영역에는 하나의 구멍이 있어, 그것을 통해 금(또는 은, 요컨대 화폐재료)이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상품으로 유통영역에 들어온다.(153)
한 상품은 그들 공통의 가치관계를 통해 다른 상품에 영향을 주므로, 상품들의 금 가격(또는 은 가격)은 점차 그들의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비율로 고정되고, 드디어 모든 상품가치가 화폐금속의 새로운 가치에 따라 평가된다. 이와 같은 조정과정은, 귀금속과 직접 교환되는 상품의 대금으로 귀금속이 유입되기 때문에, 귀금속량의 계속되는 증대를 수반한다.(153-154)
(자유무역주의 옹호)금은의 생산지 발견에 뒤이어 일어난 여러 사실들을 일면적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17세기와 특히 18세기 사람들은 상품가격이 오른 것은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금과 은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화폐수량설에 대한 비판은 뒤에 나온다)(154)-중상주의 대신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이론 기능
(화폐유통량)
유통수단의 양은 실현되어야 할 여러 상품들의 가격총액에 의해 규정된다.(154)
상품량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한다면, 유통하는 화폐량은 상품가격의 변동에 따라 증감한다. 유통화폐량이 증감하는 것은, 상품들의 가격총액이 각 상품의 가격변동 결과로 증감하기 때문이다.(154)
(유통의 회전횟수)주어진 시간 안에 동일한 화폐조각의 회전횟수에 의해 화폐의 유통속도가 측정되고, 유통속도는 유통화폐량을 규정한다.
상품의 가격 총액/동일한 명칭의 화폐조각의 회전횟수=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량
일정한 기간에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의 총량은, 한편으로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총액에 의해 규정되고, 다른 한편으로 유통의 대립적 과정들의 변환속도에 의해 규정된다...이 세가지 요소-가격, 유통 상품의 양, 그리고 화폐의 유통속도-는 각각 상이한 조건에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현되어야 할 가격총액과 이것에 의해 결정되는 유통수단의 양도 역시 이 세 요소(가격, 유통상품의 양, 화폐의 유통속도)의 수많은 조합에 따라 변동할 것이다.(158)
(c) 주화 coin, 가치 표장
*이 장은 금본위 하에서 국가의 강제통용력에 의해, 단 유통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한에서, 금 이외의 주화나 지폐가 금을 표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실질적 무게와 법정 무게의 분리)만약 화폐의 실질적 유통 그 자체가 주화의 실질적 무게를 그 법정 무게로부터 분리시키고, 기능으로서 주화를 금속으로서 주화와 분리시킨다면, 화폐유통에는 벌써 금속화폐를 다른 재료로 만든 토큰(즉 주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은과 구리가 금을 대리하는 것은, 금화가 가장 빨리 유통하는, 따라서 가장 급속히 닳는 상품유통영역(다시 말해 매매가 매우 소규모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역)에서다. 이런 금의 대리물이 금 자체의 지위를 영구히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은 금 대신 이들 금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율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163-164)
(토큰)은제나 동제의 토큰의 금속무게는 법률에 의해 임의로 규정된다.(100원은 백동 75%와 니켈 25%) 그것은 유통에서 금보다 더 빨리 닳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주화기능은 사실상 그것들의 무게(즉 가치)와는 관계없다. 금이 주화로서 기능하는 것은 금의 금속적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 예컨대 지폐가 금을 대신해 유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164)
(지폐)지폐는 금 또는 화폐의 상징이다. 상품가치에 대한 지폐의 관계는, 상품가치는 일정한 금량으로 관념적으로 표현되며 그 금량을 종이쪽지가 상징적으로 대표한다는 점에 있다. (다른 모든 상품처럼) 가치를 가진 금을 지폐가 대표하는 한, 지폐는 가치의 표장이다.(166)
(유통수단에 한한다)금이 이와 같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은, 금이 오직 주화로서 또는 유통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한에서다...각 조각의 금화는 실제로 유통하고 있는 동안만, 단순한 주화고 유통수단이다. 그런데 지폐에 의해 대리될 수 있는 최소량의 금은 항상 유통분야에 머물러 계속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오직 그 기능을 위해서만 존재한다.(167)
(강제통용력)그러나 화폐의 표장은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사회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폐는 이 정당성을 강제통용력에서 얻고 있다. 이런 국가적 강제는 한 공동체의 국내유통분야에서만 유효하다.(167-168) 금과 은이 주화로서 몸에 두르는, 그리고 그것들이 세계시장에 나타날 때는 다시 벗어버리는, 여러 가지 국민적 제복은 상품유통의 국내 또는 국민적 영역과 일반적인 세계시장 영역이 분리되어 있음을 가리킨다.(162)
제3절 화폐(의 파생적, 보완적 기능)
(a)축장화폐의 형성
상품유통의 최초의 발전과 함께 제1탈바꿈의 산물(즉 상품이 전환된 모습, 다시 말해 금)을 확보하려는 필요성과 열망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형태를 화폐형태로 바꾸기 위해 판매된다...화폐는 축장화폐로 화석화되며, 상품판매자는 화폐축장자가 된다.(169)
(축장의 불가피성)상품유통이 시작된 바로 그 초기(전통적 자급자족적 생산방식-같은 쪽)에는 사용가치의 잉여분만이 화폐로 전환된다. 그리하여 금과 은은 그 자체로서 여유분(또는 부)의 사회적 표현이 된다.(169)..상품생산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상품생산자는 누구나 사회가 제공하는 담보(즉 화폐)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자기 자신의 상품 생산과 판매에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은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 판매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는 이전에 구매하지 않고 판매했어야 한다...그리고 구매가 뒤따르지 않는 판매는 귀금속을 상품소유자들 사이로 분배할 뿐이다. 그리하여 교환의 모든 지점에서 각종 규모의 금과 은의 퇴장이 나타난다.(170)
(화폐의 양적 제한성과 질적 무제한성)화폐는 어떤 상품으로도 직접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 부의 일반적 대표라는 점에서 질적으로나 형태상으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화폐액은 모두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구매수단으로서 제한된 효력만 가진다. 화폐의 이런 양적 제한성과 질적 무제한성 사이의 모순은 화폐축장자를 축적의 시시포스 같은 노동으로 끊임없이 몰아넣는다...그러므로 황금물신에게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희생으로 바친다...근면과 절약과 탐욕이 그의 주된 덕목(173)
(금붙이)축장화폐라는 직접적 형태와 아울러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소유라는 축장의 미적 형태가 발전한다...그리하여 한편으로 금과 은의 화폐적 기능과는 상관없는 금과 은의 시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 화폐의 잠재적 공급원(특히 사회적 격변기에는 거기에서 화폐가 나온다)이 형성된다.(173)
축장화폐의 저수지는 화폐가 유통으로 흘러들어가고 유통에서 흘러나오는 물길로 되며, 이리하여 유통하고 있는 화폐는 결코 그 유통물길에서 범람하지 않는다.(174)
노스는 “화폐가 부족하게 되면 금은덩이가 주조되고, 금은덩이가 부족하면 화폐를 녹인다.”(174, 주석46)
*외환위기에서 금 모으기 운동,
(b) 지불수단
지금까지 고찰한 상품유통의 직접적 형태에서는...상품소유자들은 등가물(상품과 화폐)의 대표자로 접촉...그러나 상품유통의 발전과 더불어, 상품의 양도를 상품가격의 실현과 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사정들이 발전한다. (어떤 경우, 생산에 걸리는 시간 차이, 원격지 생산으로) 이리하여 어떤 상품소유자는 다른 상품소유자가 구매자로 등장하기 전에 판매자로 등장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 즉 가옥을 기간 판매하는 경우처럼) 판매자는 현존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구매자는 화폐의 단순한 대표자로, 또는 장래 화폐의 대표자로 구매한다. 판매자는 채권자가 되며 구매자는 채무자가 된다. 이 경우 상품의 탈바꿈 또는 상품의 가치형태 전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폐도 다른 하나의 기능을 얻는다.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된다.(175)
(이 경우) 상품과 화폐라는 두 개의 등가물이 판매과정의 두 끝에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졌다. 이제 화폐는, 첫째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결정에서 가치척도로 기능한다. 계약에 의해 확정된 그 상품의 가격은 구매자의 채무(정해진 기간 안에 그가 지불해야 할 화폐액)의 크기를 측정한다. 둘째로 화폐는 관념적인 구매수단으로 기능한다. 화폐는 오직 구매자의 지불약속으로 존재하지만, 상품의 소유자를 바꾸게 한다. 지불기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지불수단은 현실적으로 유통에 들어간다. 유통수단이 축장화폐로 전환된 것은 유통과정이 제1단계 이후에 곧 중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품의 전환된 모습(즉 화폐)이 유통에서 끌려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불수단이 유통에 들어가는 것은 상품이 이미 유통에서 빠져나온 이후의 일이다. 화폐는 이제 과정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의 절대적 존재형태(즉 일반적 상품)로서 독립적으로 개입해 유통과정을 종결짓는다.(176-177)
(화폐청구권)판매자의 상품은 유통하지만, 그 상품의 가격은 오직 민법상의 화폐청구권으로 실현된다. 그 상품은 화폐로 전환되기 전에 사용가치로 전환된다. 그 상품의 제1탈바꿈은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된다.(177)
(어음)지불수단에 의한 수많은 판매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지불수단의 절약을 위한 새로운 자극을 준다. 여러 지불이 한 장소에 집중됨에 따라 지불의 결제를 위한 독특한 시설과 방법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다. 예컨대 중세 리용의 어음교환소 같은 것이 그것이다...지불들이 많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차액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이에 따라 유통되는 지불수단의 양도 적어진다.(178)
(지불위기)지불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에는 하나의 내재적 모순이 있다. 여러 지불이 상쇄되는 한,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는 계산화폐 또는 가치척도로서 오직 관념적으로 기능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화폐는 유통수단(즉 상품교환의 순간적인 매개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이 개별적 화신, 교환가치의 독립적 존재형태, 일반적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모순은 산업·상업의 공황 중 화폐공황으로 알려진 국면에서 폭발한다...이 교란의 원인이 무엇이든, 화폐는 계산화폐라는 순전히 관념적인 모습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화(은행화폐와 금)로 변해버린다. 이제 더 이상 보통의 상품은 화폐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이제는 모든 시장에서 화폐만이 상품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여온다.(178-179)
신용화폐는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에서 직접 생긴다.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한 채무증서가 그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유통함으로써 신용화폐가 생기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용제도가 확대되면 지불수단으로서 화폐 기능도 확대된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여러 가지 특유한 존재형태를 취하는데, 이 형태의 화폐(신용화폐)는 대규모 상거래 분야에서 사용되고, 금과 은의 주화는 주로 소매상의 분야로 밀려난다.(181)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가 발전하면 채무의 지불기일에 대비하기 위한 화폐축적이 필요하게 된다. 부르주아 사회의 발전과 함께, 부를 모으는 독립적 형태(자립적 치부형태-채만수)로서 축장화폐는 없어지지만, (구매를 위한 대금과) 지불수단의 준비금이라는 형태로서 축장화폐는 증대한다.(184)
(c) 세계화폐
화폐는 국내 유통분야의 범위를 넘어서자마자 가격의 도량표준이나 주화·보조화폐·가치표장(간접적 성격) 등의 국민적 복장을 벗어버리고 원래의 귀금속 덩이 형태로 되돌아간다. 세계무역에서는 상품은 자기 가치를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한다...세계시장에서 비로소 화폐는 (그 현물형태가 추상적 인간노동의 직접적으로 사회적 화신인) 상품의 성격을 완전히 발휘하게 된다.(184)
국내 유통분야에서는 오직 어떤 한 상품이 가치척도로 기능함으로써 화폐가 된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는 두 개의 가치척도(금과 은)가 지배한다.(184)
세계화폐는 일반적 지불수단, 일반적 구매수단, 그리고 부 일반의 절대적·사회적 체현물로 기능한다. 세계화폐의 주된 기능은 국제수지의 차액을 결제하기 위한 지불수단이다.(186)
각국은 국내유통을 위해 준비금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의 유통을 위해서도 준비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축장화폐의 기능들은 부분적으로는 국내의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인 화폐의 기능에서 발생하며, 부분적으로 세계화폐로서 화폐의 기능에서 생긴다. 이 후자의 기능을 위해서는 언제나 현실적인 화폐상품, 즉 금과 은의 실물이 요구된다.(187)
금과 은의 흐름은 두 개의 방향이다. 한편으로 금과 은은 자기의 원산지에서 세계시장 전체로 흘러나가, 각 나라의 국내 유통분야에 흡수되어 그 나라들의 국내 유통물길로 들어가며, 닳은 금·은 주화를 보충하고, 사치품의 재료를 제공하며, 축장화폐로 응고한다. (이때 금·은의 획득은 생산국 노동과의 직접 교환에 의한다.) 다른 한편으로 금과 은은 각국의 유통분야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하는데, 이 흐름은 환율의 끊임없는 변동에 뒤따라 일어난다.(188)
*이는 금태환제 아래에서 작동한다. 금환본위제 하에서는 주요국의 금본위제와 여기에 연계된 금환이 이를 대신한다. 이 제도는 1929년 공황으로 붕괴한다. 그 후속으로 등장한 미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도 1971년 닉슨성명에 의해 미국의 금본위제는 무너졌다. 현재는 킹스턴 체제(IMF)로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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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첨부 )
1.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는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과
환율안정 및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자본
이동의 원활화를 지원하는 제도
o 목적은 각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조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완전고용과 소득증대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
o 역사적으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선•후진국간 이해상충, 그리고 각국의
경제력 및 정치영향력의 성쇠에 따라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면서 변천
(금본위제도)
-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란 각국이 자국화폐단위의 가치를 순금
의 일정량에 고정시켜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하면서 현금을
아무런 제한없이 금화와 교환해주는 제도
o 금이 상품화폐로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었고 대규모 금광의 발견으로 화폐용 금의 충분한 공급이 가능
o 세계 최대의 경제강국이었던 영국이 1816년 채택한 이후 1870년대부터 독일, 프랑스 등으로 확대되어 본격 시행된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 통용
o 영국이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무역 및 자본거래 규제를 실시하다가 1931.9월 파운드화의 금태환 정지를 공표하면서 붕괴
(금환본위제도)
-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system)는 금을 다량 보유한 금 중심국가만이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여타국은 금 및 금태환이 보장된 국가의 통화를 화폐발행 준비자산으로 보유함으로써 국내통화단위와 금의 일정량 사이에 간접적인 등가관계를 유지
o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금 준비의 국제적 편재 현상과 금의 절대적•상대적 부족현상으로 화폐발행 준비자산으로 종래 금외에 교환성 통화인 금환(gold exchange)*이 포함
* 금 태환이 가능한 금본위국의 교환성 통화나 환어음, 예금 등의 채권
o 금환본위제도는 국제수지 자동조정기능이 제약되고 유동성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가능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다 1929년 대공황을 주요국이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 붕괴
(브레튼우즈체제)
- 1944.7월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명시적인 국제협약을 통해 출범
o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는 금•달러본위제와 고정환율제를
기초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달러화를 금의 일정량에 고정시키고 여타국
들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미달러화에 고정
o 가맹국이 平價(par value) 유지를 통해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되 근본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시 10% 범위내에서 평가조정 가능한 조절가능 고정환율제도
o 환율안정과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지향하면서 미달러화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하는 금•달러본위제도이며 미달러화의 원활한 공급과 신인도 유지가 동 체제 유지의 관건
- 미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와 미달러화의 신인도 추락으로 미국이
1971.8월 긴급경제조치로 미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시킴으로써 사실상 붕괴
(스미소니언체제)
- 1971.11월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선진 10개국이 브레튼우즈체제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스미소니언협정을 채택함으로써 발족
o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되 미달러화의 평가를 순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평가절하하고 각국통화의 환율변동폭을 기준율의 상하 2.25%로 확대
- 스미소니언체제(Smithonian system)는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시적인 미봉체제로 동 체제하에서도 국제수지 불균형이 계속
(킹스턴체제)
- 1976.1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IMF 잠정위원회에서 환율제도,
IMF 신용제도 등 국제통화제도 개혁관련 현안을 타결하여 출범
o 금의 공정가격을 폐지하여 국제통화로서 금의 기능을 철폐
o 가맹국의 국제수지 조정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IMF는 종전의 신용제도 외에 구조조정금융(SAF) 및 빈곤축소•성장지원금융(PRGF) 등 새로운 양허성 융자제도를 도입•확충
- 킹스턴체제(Kingston system) 하에서는 각국이 경제여건에 따라 환율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동환율제도를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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