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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0. 政治를 지향하는 수백 만 명의 귀착점은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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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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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본래 政治的 동물이라고 했는 자도 있는데, 그렇다면 政治란 무엇인가. 뭘 보고 政治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나. 그렇고 그런 것이 뭔가. 확실하게 논할 자가 별로 없을 것이고, 학자라는 자는 이것도 政治고 저것도 政治고 온갖 잡설을 뇌깔기겠지. 필자가 대학 다닐 때 政治學교수님이 政治學 강의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 쌀가게에서 쌀을 파는 것도 政治다”政治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니 이런 말도 나온다. 그렇다면 kimsunbee가 설파하는 政治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대끼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위가 政治라고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시골에 50호도 안 되는 자그마한 동네지만 동민 수라야 60~70명 정도 작은 동네에서 단체적인 공동행동을 한다면 여기에 끼어들려는 행위자체를 政治라고 하고, 이러한 사고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 성향을 政治的 성향이라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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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면 국가를 통치하고자 하는 것과 시군구를 통치하고자하는 행위, 기초의원이 되어 시구군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위 등등을 政治行爲라고 論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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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政治行爲에 인간은 대부분 참여하고 간섭을 하고자 한다. 이게 人間의 본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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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치판에는 뜬구름을 잡는 정치유랑자들이 너무 많다. 이들의 말로는 노숙자들이나 다름이 없다. 이들이 자기 자신 존재와 위치를 인지 할 때는 최소한 50대 후반 쯤 되면 겨우 자신을 인식한다. 60대가 되면 대부분 정치유랑자들은 휘황한 政治 꿈을 접는다. 이시기가 되면 그동안 휘황한 꿈을 그리다 추락한 자신을 돌아보고는 선출직에 당선된 자들을 하늘 같이 쳐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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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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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골의 어느 동네에 이장 선거를 보면
이 동네는 2년마다 한 번 식 12.26. 동의장 선거를 하는데, 2015년 동리장이 연임을 하려고 했으나 동민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낙마시켜버렸다. 돌선비가 볼 때는 기존 동리장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동리장을 시기하는 자들이 단합을 하여 낙마를 시켰다. 이 선거는 시골동리장의 능력이나 성실성이나, 추진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지 시기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동리장 끌어내자고 단합을 하니 대부분 동민들은 동네 사정을 잘 모르고 <옳소> 한다. 그렇다면 새로 선출된, 시기한 무리들이 내세운 신인 동이장이 학력이나 능력이나 성실성이나 추진력이 있나. 또, 시골 읍내에 나가 커피 한잔을 살 위인이가. 공무원들에게 술 한 잔 사줄 위인인가. 그게 아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이러한 미개 국가가 있고 미개인들이 있다. 이러한 미개인들에게 선거가 최선의 政治 기술인가. 또 이런 미개인들에게 선거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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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들의 政治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람은 政治에 관심이 있다, 없는 사람이 있다면 1,000 명당 한 사람정도는 政治에 무관심한 자가 있다. 그러니 1,000 명당 999명은 政治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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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술좌석이나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자리에서 늘 政治에 관한 말을 꺼집어내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政治란 國家政治도 포함되지만 地方政治, 작은 동네 政治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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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현재 政治人들과 교섭을 하면서 각종 政治 관련 일에 관여를 하는 자들이다. 여기에는 기존 政治人들에게 각종 부탁이나 이권을 얻기 위한 행위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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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선출직 선거 후보자에게 선거자금도 지원하고 열심히 선거를 도와주고 선거후 반대급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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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흔히 4단계인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자를 政治人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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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대 30대 정치판에 맴도는 政治 유랑자들은
선출직에 당선이 된 자를 하늘 같이 생각한다. 특히 국회의원 정도면 대단한 위인으로 알고 장관정도면 더더욱 추앙한다. 이게 보통 20~30대 政治 유랑자들의 성향이고, 선출직에 당선이 된 자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政治人 부류로 보기 어려운 객군에 불과하다. 이들은 일반 국민 수준도 아니 되고, 정신 이상자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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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대 政治 유랑자들은
사람 맛도 알고 현실 政治도 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치권에 몰입한다. 이 세대에서 정치권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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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대 政治 유랑자
자신의 위치를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다. 아무리 뛰어봐야 <나는 벼룩이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면서 政治 판때기 뒤로 물러나 政治평론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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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0대 政治 유랑자.
대부분 정치판에 참여하기를 꺼린다.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스스로 확실히 파악한다. 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 나이에 뭘 하겠나>. 각종 정치판 모임에서도 뒤로 밀려나 후배들에게 심한 배반감을 느낀다. 그 이유가 자기를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실재로 50대에 확실히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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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0대 이상 政治 유량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토록 열변을 토하던 政治 이야기도 쑥 들어가고 자제한다. 마치 자신이 政治에 전혀 관여 하지 않은 사람같이, 그러나 고기가 물을 만나는 것같이 政治 성향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그것도 허무하다는 것을 곧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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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政治 유랑자들이 제도권에 들어갈 확률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적극적으로 政治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의 수는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당선이 되는 수는, 선거라 할 수 있는 이것 저것 포함해서 1만 명 정도다. 나머지 99만 명은 政治 노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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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 政治 노숙자들은 생계는 아주 어렵다. 머릿속에 돈을 벌려는 생각은 없고 항상 政治가 머리 속에 꽉 들어 있으니, 자나 깨나 사랑하는 님 생각은 아니하고, 政治 생각뿐이다. 그러니까 가정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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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잘 만나 가정경제가 해결 되는 사람들은 政治에 성공한다. 대부분 성공한 政治인들은 마누라가 돈벌이를 한다. 그리고 남편 政治자금도 해결한다. 이러한 마누라를 둔 사람은 제도권에 진입하기가 쉽다. 그렇지 않은 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政治 유랑자는 가정생활이 고달프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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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김영삼 시절 政治 유랑자는 보스에 눈도장을 잘 찍히면 이런 저런 것을 해결해주었고 政治권에 진입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오늘날 政治 판은 오야봉이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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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政治板은 재력이 없는 자는 제도권 진입이 불가능하다. 여기엔 여야가 없다. 그래서 현재 선거법을 개혁하여야만 서민들도 정치권에 진입을 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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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원들은 단결력이 없다.
당원들이 단결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결할 필요성도 없도록 당이 운영되고 있다. 당원은 오직 국회의원 앞으로 집결하고 그 한사람에게만 연결되어 있지 평당원과 평당원끼리 결속이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구당 당원들은 국회의원 1인에 대해서 종적으로 결속되어 있다. 이게 대한민국 모든 정당들의 특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낙선을 하면 그 종적인 조직체는 와르르 무너지거나 팍 주저앉는다. 경우에 따라 완전 소멸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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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당원은 자가 입당 당원은 1% 내외이고, 99%가 권유에 의해서 입당한다. 권유에 의해서 입당하도록 하는 자는 자신이 지구당 위원장을 하려는 자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자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기타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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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후보자 결정에 당원투표를 하거나 국민경선이라는 요상한 제도를 사용하니까 당원가입이 필요하고 당에 협력자들이 필요해서 이러한 제도가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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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당원끼리 수평적인 단결력은 애초부터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권력자 한사람만 위한 수직적인 결속력만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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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서울만 쳐다보는 평당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과거나 현재나 政治 유랑자들은 서울만 쳐다보고 있다.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도록 감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다. 평당원끼리 단결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서울 높으신 분께 괘심죄나 걸릴까 노심처사하며 서울양반 한 분에게만 쳐다보고 언젠가 떡을 주겠지 하는, 기대감에 혹시라도 전화연락 올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 기다림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인식할 때는 이미 백발이 되어 있다. 政治유랑자 99%가 이렇게 政治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춥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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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kimsunbnee가 이렇게 권유해 보았다. 우리 대구 같은 곳에서 政治에 관심있는 대졸자 100 명만 뭉치보자 그러면 대구를 장악 할 수 있다고 했어나 이들은 공감은 하면서도 오직 서울만 쳐다보더라,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뒷집노인 신세가 되더라. 이것은 대구만 이러하겠나 전국이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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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지역에서 뭉치서 국회의원도 만들어내고, 시장 구청장 군수를 만들어 낼 수가 있고 기초의원 광역의원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스스로가 단결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높으신 분이 낙점하는 자가 선거에 출전하고, 당선이 된다. 서울양반 낙점한 경우와 지역당 당원들이 단결해서 당선시킨 것을 비교하면, 선거 후 떨어지는 떡이 비교 대상이 아니 된다. 이것을 왜 평당원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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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당원은 수평적 단결이 필요하다.
모든 당원은 평등하고 상부상조하고 친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당원이 생기고 당이 건실해진다. 당원 중에 식당을 운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식당을 이용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싸더라도 당원가게에 물건을 싸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당원의 모습을 보일 때 튼튼한 당이 된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교인들에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당원이 단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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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원은 최소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나 소나 염소나 돼지나 교할한 여우나 모두 받아 들여 당원으로 가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최소한의 요건을 통과한 자들이어야 당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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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는 돌선비는 당원 가입 기준을 도둑놈, 사기꾼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이외는 모두 당원으로 가입시키도 된다고 생각한다. 도둑놈은 언젠가 또 도둑질 건성이 살아나고, 사기꾼도 기회만 있으면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이외는 누구나 당원으로 가입시켜도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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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당원들이 당 가입심사를 할 때 품행을 다소 참작하면 좋겠지. 지역에서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자는 절도죄나 사기죄를 짓지 아니 했더라도 가입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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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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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란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진정한 당인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국민경선이니 오픈프라이머리니 하는 요상한 제도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당원을 팽개쳤다. 크게 보면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이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당원도 아닌 일부 국민을 여론 조사 한답시고 후보자 선출에 개입시키는 것은 당의 민주화가 아니다. 이것 기존 당원을 헌신짝 취급하며, 너희들은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없는, 말이 당원이지 사실은 종이 당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래도 당원이라는 자들은 별 불만 없이 당의 정책을 따른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진정한,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휴지조각 당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정당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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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위원회의 허와 실은
각정당마다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가 진정한 심사가 되느냐, 심지어 지구당 위원장까지 후보자를 심사하는데 이건 어느 머리통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지, 박정희,김영삼,전두환,김대중 시절에는 이런 것이 필요 없었고 이들의 눈도장만 찍히면 되었다. 이 당시는 계보니 뭐니 하는 말도 없고 오직 이들의 1인계보다. 지금은 어떠한가 최고 1인 오야봉이 없으니까, 계보가 판을 치고, 그러니 지구당위원장까지, 심사라는 명분으로 계파 갈라먹기가 난장판을 친다. 왜, 서울에서 당을 좌지우지 하는 자들이 계보를 관리 하느냐 하면 계보를 관리해야 차기에 각종 후보자가 될 수가 있고 당대표 등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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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출과 지구당위원장, 각종 선출직 후보자를 당원 스스로가 선출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당의 민주화이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 수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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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A군 군수 후보자 선출에 시도당 심사위원이나 중앙당 심사위원들이 관여하지 말아라, A군 당원들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 왜 시도당에서 심사운운 하는가. 선거는 A군 당원들이 하는 것이지 시도당 심사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시군에 선거 운동을 하려도 할 수도 없다 무슨 방법으로 한단 말인가. 그대들은 다만 유세차량에 올라타고 고래고함만 꽥꽥 지르고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한다고 표가 몰려오나. 이렇게 하면 표가 몰려온다고 아직도 환상에 취하여 있는 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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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B도당 2014년 시도당 심사위원회위원들을 보니, 학력이 있나, 경력이 있나, 재력이 있나, 인품이 있나, 상대 새누리당과 비교해 봐도 확실히 열등한 자들이 공직선거에 출전하는 후보자를 심사한다고 하니, 이런 심사위원들만 봐도 꾸역질이 나더라. 자기들이 뭘 안다고 심사를 하느냐 말이다. 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얼굴 한번 보고, 서류한번 보고, 합격 불합격, 이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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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해당지역 당원들이 잘 알고 있다. A지역에 후보자라면 후보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A지역 당원들이 결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왜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하고 있나. 이러한 심사제도를 철폐할 때 진정한 민주 정당이 된다. 해당지역 당원이 후보자를 선택했을 경우 선거운동 방향이 확 달라진다. 소속된 지역 전 당원들은 자기가 출마했는 것같이 자기가 후보자라고 착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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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선거운동은 어떠한가.
모든 후보자가 스스로 알아서 선거를 하고 당원들은 소극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선거운동 모든 경비는 후보자가 마련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자금을 비밀리에 내리고 있다. 그러니 당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선거돈을 받은 자들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선거돈을 받지 못하는 당원이 상당이 많은데 이들은 자기 한 표밖에 찍어 주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하는 당원은 일당을 받은 일꾼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선거풍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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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해당지역 당원들에게 돌려주어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광역시도당선거,광역의원선거,기초의원선거,기초의원서거, 당대표, 시도당위원장, 지구당위원장, 시구군위원장까지 모든 후보자를 해당지역 당원들이 최종 결정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계보는 없어진다. 당은 활성화되고,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진보정의당이나 당의 체질상 당권을 평당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그 주 원인이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고 서울정치무대에서 실권을 가진 자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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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새로운 운영형태의 정당이 탄생해야 한다.
새로운 신당 신당 하지만 당운영체제가 기존 정당과 완전히 다른, 당권은 당원에서 나온다는 철칙을 내세우는 신당이 탄생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1년이 못가서 수만은 당원이 모여들 것이다. 당원 가입에 경쟁률이 10:1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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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해보시라 구시대 전쟁에서 활이나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 그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루었다면 전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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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구식 정당운영방법으로 기득권 가진자들이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상상 하지도 못하는 정당운영체제로 돌입하면 기존의 정당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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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막대한 정치 자금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뜻이 있는 분들이 모이면 된다. 얼마나 쉬운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지 않은가. 시장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시골 군수도 되고. 우리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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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1.
경북 청도에서 하루 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는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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