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살이연구센터칼럼 9.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년 성과와 과제(양현준)

[주수원]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년 성과와 과제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양현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시작점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이하“통합센터”)는 성북구의 마을과 사회적경제 정책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통합지원체계의 중간지원조직입니다. 다만, 성북구의 정책기반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지원기관으로 활동했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성북구예산 민간위탁으로 (사)나눔과미래가 운영)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서울시예산으로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가 운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의 정책으로 클러스터 공간 조성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에 민간진영에서는 양쪽 중간지원조직과 더불어서 성북내 다양한 민간의 활동 거점으로 모아 낼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고 지역 법인 구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에 마을과 사회적경제조직 및 풀뿌리단체등이 참여한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이하“법인”)이 창립함으로서 지역의 울타리 역할을 자임한 지역법인이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5년에 출범하는 통합센터를 수탁 받는 법인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인과 센터,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연계와 융합을 위한 활동

이처럼 통합센터의 출발 배경에는 1)법인과 센터, 2)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연계와 융합을 위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법인과 센터에 있어서는 통합센터 초기에는 센터의 역할과 위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수립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법인과 센터가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숙의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센터가 공동으로 문화.예술분야 사업기회 획득을 위한 워크숍과 교육분야 워크숍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지역내 주요의제를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배경을 형성해 갔습니다. 주요한 예로 도시재생과 마을여행, 돌봄분야 교육사업등은 실제 센터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연계와 융합을 위한 과제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통합운영은 주민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확장을 위한 지역생태계 구축에 목적을 둡니다. 이를 위해 마을과 사회적경제 융합사업 시도 및 지역재생사업연계,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센터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 민주주의 운영원리를 기본으로 한 지역의 주권적 주체로서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역자산화 연계와 주권적주체 발굴을 위한 핵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센터의 주요 역할에 따른 활동은 이렇습니다. 

먼저 통합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의제 발굴 및 마을과 사회적경제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주민지원 활성화와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활동

▪사회적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및 협업모델 개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인재양성. 공모사업활동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지원. 인큐베이팅.컨설팅.상담지원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마을과 사회적경제 활동 홍보

▪기타 마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활동

역할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활동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공모사업 수행단체는 증가했습니다. 2016년 22개 마을모임 110여명 활동에서 2017년 54개 마을모임 270여명의 주민이 활동했습니다. 양적인 증가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의 확장으로 참여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단순한 공동체 활동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중심 활동으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센터 공모사업 활동 기획을 통해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센터 교육사업을 통해 주민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 교육이 진행되어 주민리더가 양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마을학교 및 사회적경제 교육은 학교현장(길음중,동구마케팅고)에서 진행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센터의 역할이 작지만 조금씩 현장에 스며드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은 찾아가는동마을복지추진지원사업을 통해 마을복지생태계가 심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관동도시재생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동네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경제협동화지원사업도 진행중입니다. 지역내 장애아동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더불어 장애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업종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배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마을자치회추진지원사업을 시작하여 동단위 마을민주주의 구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이뤄졌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분야 업종컨소시엄을 시도하며 관계망 구축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5차례의 협업비즈니스모델 개발 컨설팅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장 확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획단을 구성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공공시장 진입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모델의 일환으로 노인돌봄분야 업종컨소시엄 사회적경제 조직이 형성되었습니다. 지역의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센터가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지원활동으로 사회적경제 멘토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상담.컨설팅등이 진행되었으며 학교협동조합 교육 및 설립지원 활동으로 확장되어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설립.지원활동을 통해 (예비)인증사회적기업 획득과 학교협동조합등이 설립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특구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도 센터의 주요한 성과입니다. 2015년 초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한 시도로 서울시사회적경제특구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역조사를 통해 성북구의 특성상 도시환경개선과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주민들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장위동을 거점으로 한 사회서비스센터 구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의제를 구축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문제 해결방향을 더욱더 구체화하여 마을사회적경제융합 도시재생모델 구축으로 지역관리회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9월에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을 출범시키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에 기반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더욱더 구체화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및 마을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알려지며 센터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사례지로서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선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30여개가 넘는 지자체 관련 기관과 다수의 유관 민간기관등이 내방하여 학습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소통과 모임 거점으로서 한해 평균 공간 이용 현황은 기관(누적) 1,600여개 기관, 이용자 수(누적) 3만여명에 가까운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간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센터는 전국기초지자체에서 최대규모의 융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민관의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허브 역할로서의 활동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관협력을 위해 행정조직과 월1회 민관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의 도모 및 사업진행에 대한 의견교환등을 만들어 갔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를 구축해 가는 환경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구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방안으로 마을기자단을 운영했습니다. 실제 지역내 스토리 발굴과 주민네트워크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마을주간행사와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민민협업의 관계 경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수탁을 준비하며

그간의 센터 활동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통합지원체계이다보니 실수와 부조화가 존재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지금의 센터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대로된 융합이 뭔지 보이기 시작했는데 벌써 또다시 3년의 민간위탁 절차를 준비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2014년 당시 민간위탁 협약을 할 때에는 경험의 부족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여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민간위탁 협상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협약에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수반되게 됩니다.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권한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 운영원리에 맞게 구축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함께살이의 역량도 동시에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뽑아봅니다. 

먼저 3년에 가까운 활동과정에서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구의회가 아직까지는 마을과 사회적경제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의회 거버넌스 관계의 구축과 더불어서 이해를 구하는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과의 민관거버넌스 관계에서도 넓은 분야에서의 합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실무집행과정에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관거버넌스의 안착을 위해 행정 중심으로 제도가 편성된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등 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민관의 대등성의 확보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의 의사결정구조에 함께하는 해결방안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센터의 경우 사업의 양보다는 핵심의제 중심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업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돌봄의제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모델로 구축함에 있어 방향에 합의를 도출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역시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핵심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지역사회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로의 환경 조성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는 역량있는 사람들에 의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듯이 민의 역량을 더 확장해 가야 합니다. 확장된 개별 역량들이 조직역량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합원을 포함 지역의 마을 사회적경제 조직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