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파리 협정의 빛과 그늘

3장 탄소 중립이 뭐예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전 세계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탄소 중립이야. 3.1 파리 협정의 빛과 그림자 _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다. _ 국제 사회에서는 기후 위기를 막으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해왔다. _ 여기서는 그 내용과 이면을 살펴보자 * 교토의정서 _ 1997년 12월 채택되고 _ 2005년에 공식 발효되었다 _ 온실가스를 역사적으로 많이 배출해 온 선진 산업국들이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다. _ 구체제 내용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서른여덟 개 선진국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퍼센트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_ 하지만 여러 나라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면서 실제적 실행을 못 하게된다.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햐 미국은 자기들 경제에 너무 손해라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 파리협정 _ 기후 위기에 더 강력한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5년 다시 모여 만든 협정으로 _ 현재 세계 기후 위기 대응의 포괄적인 지침 구실이 되고 있으며 _ 주요내용은 세계 모든 나라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21세기 말까지 산업 혁명 이전 대비 2도 훨씬 아래로 억제하고 최소한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국제적 합의이다. _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각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지 못 했다. _ '노력’만 합의하고 목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강제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_ 그렇다보니 실제로 적지 않은 나라가 겉으로 내세우는 말과는 달리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미적거리고 있다 _ 그래도 파리 협정이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서 뜻깊은 이정표 구실을 하고 있어서 _ 이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이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_ 특히 이 협정은 교토의정서와의 선진국 몇나라의 합의와는 달리 세계 모든 나라라는게 큰 특징이다. 최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난 개발도상국들에도 배출량을 줄이라는 의무를 지우고 있어 _ 최근에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이 대표적이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