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한 특별법

[김승조]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판례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현재 미수복지구이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구과 함께 UN에 가입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인 국가인 듯이 대우받고 있습니다.

북한주민이 남북한 경계선을 넘어 남한지역으로 들어오면 때로는 귀순자로, 때로는 탈북자로, 때로는 송환대상자로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화한 법적 판단이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그 다우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극 헌법과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상황에 따라 남한에 들어온 북한주민을 귀순자, 탈북자, 송환대상자로 각기 달리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