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신고 처리 절차&위반 내용정리/항공안전[경찰업무]

#무인멀티콥터#드론#비행#항공안전법#초경량비행장치#야간비행#비행승인#경찰지식#청해폴#<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4DC4B5B09A8DB18' class="txc-image" />드론(이하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라함)관련 신고시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경우 관할지방항공청 연락하고 벌금에 해당될경우 직접입건도 가능함 🚔초경량비행장치란 ( 항공안전법 제2조 3항)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기구류, 무인비행장치등을 말한다.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5호)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가항)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또는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드론)을 말한다 🛂안전관리제도 🛂25kg이하 무인비행장치 [ 사업용은 사업등록. 보험가입 장치신고를 지방항공청에 하여야 하고, 비사업용은 없음]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이하인 무인비행선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이외 지역의 150m 미만 고도까지 비행승인없이 비행가능하며. 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관할 지방항공청, 군관할부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25kg 이상 비사업용은 장치신고(지방항공청), 안전성인증,조종자증명, 비행승인 필요 사업용은 사업등록,보험가입,장치신고,안전성인증,조종자증명,비행승인 필요 조종사준수사항에 따라 비행/사고 발생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불법사용 또는 위규비행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함. 🚔위반내용정리 제12조 조종자 준수사항 (카페내 드론 정리에서 자료 참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발견시 증거자료(사진,비행영상,자인서,인적사항등 기초자료 수집후) 관할지방항공청으로 연락(서울,경기,충남,대전은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준수사항은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금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금지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금지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전까지의 야간에 비행금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해야 한다.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음주상태에서 금지 - 0.02%이상 (3년이하 징역. 3천이하 벌금) 🚔제14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및 위규 비행시 처벌및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행한자 25kg이하사업용만, 이상은 모두(6개월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자 (200만원 이하 벌금)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 이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과태료 500) 25kg이상만 -.초경량비행장치를 보험에 미가입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과태료500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미증명으로 비행(과태료 300 이하) 25kg이상 평택은 서울지방항공청관할 (032-740-2153 팩스 032-740-2149) 평택은 관제권 구역으로 비행제한공역에 해당되어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미공군오산기지 0505-784-4222문의 후 신청, 미육군 평택지기 0503-353-7555문의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