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소통의 장 시민제안입니다

[싸리]

11월 18일 소통의 장 시민 제안

1. 과천지역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을 위한 참여제안

관련 참조자료- http://cafe.daum.net/gc-people/fDXd/74

제안자: 정 윤 상(과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언 요약메모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신의 삶과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자신의 삶의 대한 자기결정인데, 대한민국의 대다수 장애인들은 여전히 타인의 결정에 따라 방치되거나, 시설에서 과보호 또는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일부 장애인의 영웅주의를 발표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듯이 언론을 통해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이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단체 시민과 함께 자립생활운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과천지역의 경우 가장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내에서 가장 적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1급 장애인 200여명을 비롯하여 6급까지 과천관내 2000여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은 한편 멀고도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편 장애인, 노약자 교통약자 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에 과천시민과 함께 연대하고 싶습니다.

질문: 지역의 운동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서형원)

답변: 과천지역의 경우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계기관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단체에서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본인이 2006년부터 장애관련 활동을 하며 지켜본 바로는 과천은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 발표에 의하면, 2010년까지 최소 30% 2013년까지 50%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천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2. 과천 시민예산감시활동 제안

제안자: 김 태 진(별양동)

발언 요약메모

관련 참조자료 - http://cafe.daum.net/gc-people/hVhS/1

5기 시의회까지는 시의원(서형원, 황순식)중심으로 예산 워크숍을 열어 문제제기를 시의원이 직접하고 예산안에대한 설명회를 열어왔는데, 이번 6기 시의회 12월 2일 시의회 예산워크숍은 시민들이 먼저 예산안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해서 문제를 활발히 토론하는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예산감시모임을 가지고 활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과천 시민예산상정 참여 활동제안

제안자: 이 종 규 (별양동)

발언 요약메모

예산안에 대한 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집행된 내용에 대한 감시활동도 필요하고, 더하여 어떤 사업에 비용이 집행되면 좋을지 시민의 요구가 수렴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규모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1일 명예시장에 참여 제안

제안자: 송 준 규 (부림동)

발언 요약메모

11월 26일까지 과천시 1일 명예시장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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