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공사중단 , 주민과 대화를” 구로타임즈 기사

[겨울바다]

구의회 "공사중단 , 주민과 대화를”

지난 24일 구청에 촉구 … 행정사무감사 통해 의원들 한목소리

[650호] 2016년 06월 26일 (일) 16:24:12

김경숙 기자 cimin95@kurotimes.com

항동수목원 옆에 최근 착공된 폐기물처리시설인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구의회가 마침내 구청측에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라고 붉은 경고등을 켰다. 이제 구청이 공식적 답변 과 구체적 액션을 내놓을 차례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6일(목)부터 24일(금)까지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구집행부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내용을 토대로 집약한 총평을 통해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 인근 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정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구의회 김명조 의장은 24일 구청5층 강당에서 열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구로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대책으로 △공사중단을 통한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주민들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조속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등 3가지를 촉구했다.

이날 총평장에는 구의원들과 이성 구청장, 한수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구청 간부급 공무원 100여명이 자리했다.   <사진>

항동수목원 옆에 공사가 시작된 구로자원순환센터 인근 지역의 아파트 빌라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 한번 없는 일방적 추진에 대한 반발과 악취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불안으로 최근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구로타임즈 6월20일자등 보도 참조>

이번 공개질의 감사현장에서 구청 청소과측은 현재 서울시에 주민1천명이상의 서명접수로 구로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서울시 감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하일라이트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공동으로 집중 질의를 하는 공개질의 방식 감사였고, 이 중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사회 핫이슈로 떠오른 구로자원순환센터는 정당이나 지역구를 떠나 전 구의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속에 지난 22일과 23일 실시된 내무행정위와 도시건설위의 주요 핵심의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관 부서인 구로구청 청소행정과는 2개 상임위원회에서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배경과 경과, 시설특징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의원들로부터의 집중적인 질문과 질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소속 김희서 의원은 항동공공주택개발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는 했지만, 지하에 건립될 폐기물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냈다.

김 의원은 법적 설명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쓰레기 및 환경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주민이 납득하고 이해할수 있는 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원순환센터 기금관련 조례심의 통과 시기, 행정에 의한 주민간 갈등 등 다각적인  질의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30분간에 걸친 밀도높은 질의를 통해 김 의원은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한 뒤 구청측이 '최대한 조용히'라는 의도성이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주민설명회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측은 감사장 답변과 이후 구로타임즈 취재과정에서 공공주택개발 관련 특별법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데다,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 아니어서 법적 설명회 대상이 아니었고, 당시 반경 300m내에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민설명회등을) 의도적으로 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질의 감사과정을 통해 구로자원순환센터 준공 예정인 내년 12월 말 이후 입주가 시작될 항동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항동공공주택지구내 공원 지하에 설치되는 만큼, 주택과 100, 200m지척에 소재하는 곳이라 미래의 구로주민인 5000세대 1만5000명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민원에 대한 대응과정에서의 이성구청장의 언행과 관련한 부적절성도 도마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구의회 공개질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이외에도 위험시설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적합한 부지매입으로 개원이 연기되고 추가예산이 들어가게 된 구로1동 국공립어린이집문제, '상습성 도박’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처벌 등 뜨거운 쟁점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구의원들이 내놓은 감사보고서는 총 172건으로, 지난해 183건과 별 차이가 없었다.

분야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8건, 건의사항 84건, 특기 및 우수사례 60건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는 지난해 한건도 없던 보건소가 이번에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 및 처리요구는 국별로 볼 때 청소행정과(6건) 문화체육과(4건) 총무과(2건)등이 소속된 안전행정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의사항은 생활복지국이 17건으로 최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