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를 묻고 답하기 2018.5.13
<아동학대의 이해>, 문선환, 양서원 2010
<아동학대 전문상담>, 강란혜, 시그마프레스 2004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 학대는 아동을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속적인 부부싸움에 아이를 방치 하는 등의 소극적 의미의 방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는 총 2만 9,381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해자의 79.7%가 부모로 조사되었으며, 아동 학대 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0%로 가장 많고, 방치 33.30%, 심리적 학대 13.8
8%, 신체적 학대 6.93%, 성적 학대 4.50%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은?
현재 아동학대의 80%는 친부모라고 한다. 폭행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아동학대 이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2016년에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높아졌다. 그해에만 무려 3만 건이 신고가 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신고를 안 한다는 특징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눈으로 보이는 신고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소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학대를 저지른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도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라는 법이 생겼다 이법은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인지하는 즉시 신고해야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54%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아동보호 전문‘ 이라는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약60곳이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성인이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성적 학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방임 등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의 유형은 다양하고 이에 해당되는 상황에 처한 아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아동학대가 발생돼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사건을 검사에 넘겨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처리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몇년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지난 요즘에도 빈번하게 발생된다. 특히 어린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거리 고민거리로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 가 없다.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될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나라에서도 C 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 방안을 내세우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모님들께서는 분노를 가졌고 사랑가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은 위험에 방치되어 하루하루 불안하기만 할 것 이다.
행동, 말 등의 미세한 부분 조차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자아가 발달되는 가장 중요한시기인 유아기, 유년기에 만약 자녀에게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어느 부모든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대해 분노와 걱정으로 현명한 대처를 하기가 힘들 것 이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말을 하지못하고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자녀가 평소랑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흔적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해야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격을 수 있다 .
일어난 일에 대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는 힘들겠지만 2차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뿌리를 뽑기위해 즉각적인 조치는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윤준혁 / 광동고 2학년 9반 sssssser@naver.com
(생각문제)아동학대_윤준혁_20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