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에듀코빌리지]

긴급조치

참 가지가지 한다. 대한민국 퇴행이 MB 정권의 목표라고 하지만 정권과는 방향이 다른 서울시 교육청에서 삼청교육대를 되살릴 줄 몰랐다. 이념이야 어떻든 사람은 그 나물에 그 밥인가?

[학교폭력 가해자 전담 대안학교 설립 추진 ]   ['가해자 대안학교' 로 왕따 해결?]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교육할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란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발, 정말, 그러지 않기를 읍소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가해자만 따로 모아서 학교를 만든다고? 가해자를 격리해서 재교육시키겠다고? 재교육보다는 격리에 방점이 찍힌 이번 조치는 또 다른 폭력의 구조화를 낳게 된다. 생각해봐라. 가해자들 중에는 진짜 양아치들도 있고 어쩌다 양아치 짓을 한 애도 있고 다른 애들에게 왕따 당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양아치 짓을 한 애도 있다. 가해자들이 모두 같은 이유가 아니란 거다. 이런 애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 거 같은가.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폭력의 서열 잡기와 새로운 왕따 출현과 본격적인 폭력 학습이 진행될 거다. 결국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다. 그 아이들을 순화시키겠다는 거지 한 공간에 가두고 방치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 멍청한 대책을 세운 자들이 말하겠지만, 누가 재교육하고 순화시켜? 가해자 대안학교의 교사들이? 그거 가능할 거 같아? 애들을 일대일로 감시하면서 절대로 다른 애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 일단 폭력의 구조화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말이지, 그거 학교잖아. 그러면 교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겠지? 누가 교사하는데? 기존 학교에서도 무섭다고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포기했던 일반 교사들이? 그 아이들의 집단 폭력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설마 아이들이 집단으로 폭력단을 조직하겠냐고? 바보냐? 아이들이 행한 폭력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 그 끔찍하고 살벌한 폭력 때문에 한심하고 껄렁한 가해자 대안학교를 생각한 거 아냐? 전국에서 싸움 잘하는 선생들만 따로 모아서 여기에 배치할래? 가능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선생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인사발령에 응하겠어? 결국 경찰, 교도관, 심지어 군대까지, 교육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힘 센 어른들이 그 학교를 맡을 거 아냐. 삼청교육대 청소년판 2012버전 탄생이야 이건.

그리고, 대안학교 설립이라니, 그게 대책? 대안학교가 처음 출발했을 때 사회는 그 학교를 좋은 말로 부적응아 학교, 나쁜 말로 학교에서 말썽만 부려서 쫓겨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취급했어. 그 잘못된 선입견 불식시키는데 걸린 세월이 무려 10년이야. 이제 겨우 대안학교가 대책 없는 기성교육의 대안으로 간신히 인식되고 있는 판에 대안학교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이렇게 짓뭉개다니, 제정신이야? 이제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옥석구분도 없이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 취급받을 판이야. 사회가 이럴 때는 얼마나 잔인하게 멍청한지 잘 알잖아. 정말 이래도 되니? 그 한심하고 한심하고 또 한심한 대책을 꺼낸 자들 머리 속에 뇌가 들어있기라도 한 거야?

하도 이사람 저사람 모두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어서 그냥 가만 있으려했는데 안되겠다. 우리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대책 모조리 다 내놓고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결정해야겠다. 저 멍청한 교육 관료들 믿고 있다간 정말 큰일 난다. 애들 다 죽인다.

애들이 한심한 짓을 하면 어른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라고 야단을 친다. 그러게. 걱정되지. 이런 한심한 녀석이 커서 뭐가 될지 참. 그렇다면 한심한 짓을 안 하게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건 안한다. 걱정만 한다. 그러려면 걱정은 왜 해. 어른들이 하는 어른들만의 한심한 짓이나 하고 살지.

자, 이제 생각해보자. 학교폭력이 몇 아이의 자살로 수면 위로 간신히 드러났다. 사실은 온 나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 했던 일이다. 그게 수면으로 올라오자 온 나라가 충격으로 바글거린다. 마치 전혀 문제없던 학교가 갑자기 폭력의 소굴이 된 양.

소란 떨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학교가 생긴 이래 쭈욱 계속되어 왔답니다. 학교의 본질이 폭력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지금 장마철에 지하방 장판 뒤집으면 갑자기 나타나는 곰팡이처럼 보일 뿐예요.

하도 소란들을 떨어대니 덜컥 겁이 난다. 대책이랍시고 폭력을 덮어버리는 또 다른 거대한 폭력을 제도화한 후 할 일 다 했다는 듯 소란 멈추고 딴 데로 관심 돌리지나 않을까하고. 그 한심한 발상이 바로 청소년 삼청교육대다(대안학교라 하지마라. 그건 대안학교가 아니다). 그런다고 폭력이 사라져? 조폭, 양아치를 모두 몰아내겠다고 쿠데타만 하고나면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 이런 자들을 잡아가두고 패는 거였다. 박정희는 재건대라는 이름으로, 전두환은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으로 이 짓을 했지만 이후 조폭들은 더 영악하고 더 악랄한 모습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런 짓으로는 폭력을 뽑기는커녕 폭력을 더 섬세하게 다듬어줄 뿐이다.

다시 생각해보자. 학교든 사회든 가정이든 아무도 긍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사이 폭력을 체화하고 일상화한 아이들은 점점 어른이 되어간다.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갈 곳은 뻔하다. 이런 아이들이 현재, 학교에 엄청 많다. 대략 10% 정도만 선생의 관심을 받지, 나머지 90%는 방치다. 그러니까 90%가 다 이 희망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아이들이 매년 학교바깥으로 쏟아져 나온다. 사회로만 나오면 다행이다. 대학으로 스며든 아이들은 4년 동안 제도의 폭력까지 배우고 체화한다. 이 아이들을 받아줄 어떤 제도도 없다. 학교에서도, 어른이 된 후에도 이들은 제도의 바깥에서 방치되어 살아간다. 할 줄 아는 거라곤 남을 괴롭히는 것뿐이고 갈취 외에는 먹고살 방법도 없다. 학교에서 경험하고 배운 게 그것뿐이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면 이제 곧 죄의식도 없고 개념도 없는 초보어른들, 폭력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온다. 이거, 나라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 빨리, 다각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위까지 위협받게 된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배운 대로 10%는 제도 안에서 갈취자로, 나머지는 지들 스스로 체득한 대로 제도 밖에서 갈취자로 서로 먹고 먹히며 살아가는 세상. 상상이나 돼? 끔찍하지? 그러니 서두르자. 돈 잘 벌고 행복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목숨은 부지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닌가. 이건 대한민국의 존속 여부가 달린 문제다. 국방, 무역, 복지, 이런 건 나라가 제대로 있고 난 다음에야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 해결할 일이지, 나라가 절딴 날 판인데 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고.

교육의 정신, 가치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안하겠다.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다. 대책만 나열해도 숨이 찬다. 대책은 전방위 다각도 다차원으로 동시다발로 시행해야 한다.

1. 긴급 구난 - 멘토 투입

먼저 학교. 통계청 2008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는 모두 818만9천명이다. 초등 364만3천명, 중 207만1천명, 고등 247만5천명. 이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담사 겸 멘토다. 이 아이들에게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듣는 교사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다. 기분 나쁘면 공부 잘하는 아이건 아니건 폭력을 쓰는 아이건 맞는 아이건 차별 없이 아이 하나하나 심성을 들여다보고 보살피고 정성을 쏟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 봐라. 지금까지 그걸 못해서 학교에 폭력이 창궐한 거다.

아이 하나당 멘토 하나가 딱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할 거고, 가해든 피해든 폭력에 직접 노출된 아이들만이라도 1대1로 멘토링을 해줘야 한다. 이 아이들의 비율이 5% 정도니까 총 40만9450명의 멘토가 필요하다. 전국의 학생 수로 놓고 보면 아이 20명에 멘토 1명의 비율이다. 공교롭게도 이 비율은 대안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동일하다. 교사 한 사람이 아이들을 정성 쏟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 전부 20명당 1명의 멘토가 생긴다면 아이들은 최소한 학교에서 방치 당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제대로 멘토링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숨이라도 쉬려면 멘토 1인당 상담실 1실이 필요하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피신할 공간이다. 그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보살펴줘야 한다. 삼청교육대에 보낼 일이 아니라고. 가해자가 왜 가해자가 되었는데.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집에서 보살피지 않냐고? 인격이고 나발이고 닥치고 공부해서 대학가라고만 하는 그 정신 빠진 부모들이 보살펴? 정신들 차려라. 부모들이 받은 교육도 다 그 경쟁, 추월, 폭력 교육이다. 누가 누굴 보살펴.

방은 학교 안에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학교, 그거 놀고 있는 빈 공간 엄청 많다. 과학실이고 미술실이고 음악실이고 도서실이고 전부 현재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는 쓸 데 없는 잉여공간이다. 그 잉여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나중에 학교가 학교다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잉여공간이 아니겠지만 지금은 비상사태다. 그 공간들을 모두 접수해야 한다. 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략 10명 정도를 최대수용인원으로 본다면 방 하나가 최소한 20㎡는 되어야 한다. 기존 공간에 방을 만드는 거니까 일종의 인테리어 공사인데,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인 ㎡당 163만원의 30%인 978만원이면 방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제 돈 계산이다. 상담실 하나 만드는데 978만원이 든다. 전국 학교에 총 40만9450개의 상담실을 만들어야 하니까 총 공사비는 4조 가량이 소요된다. 그다음, 멘토 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시간당 4580원. 근무시간은 잠자고 밥 먹는 11시간을 빼고 13시간. 하루 일당은 59540원. 연봉 2170만원이다. 월 평균 180만원의 급여가 된다. 중소기업의 초임 연봉 수준이므로 적정한 급여다. 멘토들의 급여 지불을 위한 총 년간 예산은 8조8850억원이다. 2012년도 대한민국 국가예산은 223조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총예산은 48조7814억원이다. 이 대책대로 한다면 시설비와 인건비로 현재 교과부 예산의 26.4%인 12조885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프로그램비용, 유지비 등 추가재원도 확보해야 하는데, 우선은 아이들이 멘토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폭력으로부터 도피만 해도 되니까 그건 다음해쯤에나 생각하자. 첫해는 그냥 아이들만 학교에서 피신시켜도 된다.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하지? 충분히 있다. 재원 없다고 징징대지 마라. 교과부 예산 중 이런 쪽의 대책을 시행하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국토부의 불요불급한 삽질예산을 전용해서 투입하고,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 예방과 교정에 관한 예산도 투입하고, 각 지자체들도 이 쪽 관련 예산을 투입해라. 그래도 모자라면 부자들에게서 세금 더 걷자. 상속세, 양도세 제대로 걷고 소득세, 재산세 누진률도 더 올려라. 애들 살리고 나라 살리기 위해 세금 더 걷는 건데,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 국가 전복 혐의로 즉각 잡아 처넣어라. 이들이야말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이다.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 이 대책은 국가 안보 차원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방예산에서도 줄줄 새는 낭비 막아서 여기로 전용해라. 그러면 이 정도 재원은 충분히 확보한다. 돈을 더 만들 수도 있을 거다.

멘토에게 학생보호권, 수업거부권, 간섭거부권을 줘라. 상담실에는 교사 출입을 금지해라. 상담실을 아이들의 솟대로 만들어라. 멘토를 방해하는 교장, 교사는 즉각 해임해라. 이들은 지금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망가지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하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폭력을 방조하고 조장했던 이들이다. 멘토는 학교에 전혀 간섭하지 마라. 그럴 주제가 못된다. 애들에게만 집중해라. 학교 안에 있지만 멘토는 학교와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멘토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반국가사범으로 다스려라. 멘토들의 집단화, 권력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이걸 다스릴 필요한 조치도 많을 것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므로 그동안 했던 대로 도둑질하려는 관리들도 많을 것이고. 이들은 모두 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엄히 다스려라. 이들이 반국가사범들이다. 마지막으로, 멘토는 아이들과 세대차가 덜 나는 20대를 선발, 채용해라. 교육학, 심리학 전공 같은 거 필요 없다. 교육이고 학습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숨 쉴 수 있는 공간, 함께 얘기하고 숨 쉬는 어른이 필요하다.

덤으로 발생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40만9450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이들에 지급하는 급여 덕분에 바닥 경제도 되살아날 수 있고 상담소 설치로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건설경기, 지역경제도 다시 살아난다.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 해소도 포함하여 이 모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조 정도는 껌 값이다. 차츰 자신의 밥그릇에 불안해진 교사들도 자진해서 멘토 역할을 하려 할 것이다. 학교에 교사가 줄고 멘토가 많아지면 아이들도 학교도 활기를 되찾는다. 교사가 사라지면 활기를 되찾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한번 해보자.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좌우간 계속 대책 발표.

2. 대학 권력 해체 - 국공립대 입시 폐지

아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의 핵심에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 해결 못하면 그 어떤 대책도 속수무책이 된다. 대학을 가지마라 가지마라 해도 소용없다면 모두 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대학입시 자체를 폐지하는 거다. 이미 고졸 80% 정도가 대학에 간다면 대학입시 제도는 대학 권력화의 도구로 쓰일 뿐,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사립대는 재단, 출신 선배 등 저항세력이 만만찮으므로 쉽지 않을 거다. 사립대야 지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되, 이 조치에 동참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가차 없이 끊어라. 나라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에 동참하지 않는 대학을 지원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나라가 돈 안 주면 반대하는 자들이 지 돈 내겠지 뭐. 모든 국공립대를 모두 통합한 후 국공립대 입시 제도를 폐지한다. 서울대가 가장 거세게 저항할 거다. 그러면 서울대도 제외하고 사립대에 준한 처분을 내려라. 대학은 아무나 들어가게 하고 대신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라. 기준 성적에 미달하는 학생은 가차 없이 퇴학처분 내려라. 학사관리 철저는 나태한 교수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국공립대 교수들은 순환근무 시키고 말 안 들으면 해고하라. 학생의 과밀화가 문제라고? 대학 시설은 과할 정도로 넓다. 교수가 어디 있냐고? 전국의 실력 있는 시간강사들도 과할 정도로 이미 많다. 학생 수 많아지니 등록금도 내려라. 지방대 문제, 비정규교수교원들 문제, 등록금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문제는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건 시간을 갖고 천천히, 끈질기게 해결하자. 시기상조니 무리니 하면서 시간 질질 끌지 마라. 급하다. 멀쩡한 강바닥 파헤치는 게 나라가 할 일 아니라 이거야말로 나라가 할 일이다.

3. 학벌 사회 해체 - 기업 학력 차별 폐지 강력 조치법 발동

대학을 아무리 이렇게 개혁을 해도 사회와 기업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대학 문제의 핵심에 학벌 사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세 그룹으로 나눠서 대책을 시행하자. 먼저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에 학력 차별을 하는 대기업은 세제 불이익을 확실하게 줘라. 대기업에는 혜택을 줄 필요 없다. 이미 수많은 혜택을 받았다. 채찍만 있으면 된다. 만약 학력차별, 학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업이 망할 정도의 벌과금을 때리고 법인세율도 바짝 올려라. 기업은 돈으로 잡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당근이 필요하다. 이 조치를 따르는 중소기업에게는 보조금, 금융지원, 세제 혜택을 획기적으로 줘라.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학력 차별을 한다면 차별 금지법, 명예훼손죄로 걸어 범죄로 다스리고 학력 사회 해체에 모범을 보이는 시민들에겐 포상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학벌 사회가 해체되고 최소한 암울한 미래는 막을 수 있다. 이건 새로운 법 제정도 필요 없다. 있는 법을 제대로 잘 쓰기만 해도 이 방법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4. 재건

이렇게 긴급조치를 다각도로 한꺼번에 취한 다음,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자.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하여 부당한 차별이 없는 사회,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사회를 만들고 힘이든 돈이든 권력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일이 없는 사회로 만들자. 우리 모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나 이 방법이 아니면 학교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학교에서 무기력해지고 폭력에 둔감해진 시민들로 채워져 점점 통제할 수 없는 폭력 사회로 치닫는 암울한 미래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 안에는 한미FTA 협정 때문에 자칫 ISD에 걸리는 사항이 많아 나라를 살리는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게 왜 그걸 시작했고, 합의했고, 비준했냐고. 한나라당?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한민국의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 그들 모두 이 원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면 한미FTA를 파기하고 아이들을 살릴 대책을 실행할 수 있다.

일전에 대학등록금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바 있다. 대학이 본격적으로 장사하면 등록금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씀드렸다.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하며 장난스럽게 봐 주셨는데, 나는 매우 진지하게 그 방안을 설명 드렸다. 장난 아니었다.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 등록금 때문에 죽어나가는 대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그거라고 생각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고 항문의 전당으로 변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실 인정에 기초해서 방안을 세우면 된다는 뜻이었다. 그렇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첫 번째로 상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처한 상황, 자신의 위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후 그 바탕 위에서 방법을 ‘결정’하고 결정한 바를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계인 ‘인정’이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 파악까진 제대로 했지만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실행도 못하는 거다. 인정하자. 우리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미 교육과는 상관없는 여관, 전쟁터, 지옥이 되어버린 걸 인정만 하면 방법이 나온다. 뭐가 아깝고 뭐가 두렵고 뭐가 부끄러워서 그 ‘인정’을 못하는가. 자존심이, 돈이, 명예가 아이의 목숨과 우리 사회의 미래보다 소중한가. 아이들이 얼마나 더 죽고 더 망가지고 사회가 더 암울해져야 현재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건가. 얼마나 더 죽고 얼마나 더 암울해져야. 

[자유인]

구구 절절히 옳으신 말씀

[jinyung2318]

통쾌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