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 및 실태 분석

[이계상]

최근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 및 실태 분석

1.보건복지부 발표(6.15)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지

-.전체 노인학대 소폭증가:21년 6774건⇒22년 6807건. 0.5% 증가

-.재학대 증가:21년 739건⇒22년 817건. 10.6% 증가

-.배우자 학대 증가:21년 2455건⇒22년 2615건. 6.5% 증가

-.경찰에 의한 신고 증가:21년 4155건⇒22년 4302건. 3.5% 증가

-.신고의무자 신고 증가:21년 860건⇒22년 1125건. 3.8% 증가

2.실태 분석

0.보건복지부는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매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기해 2018년이후 5년째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음

0.노인학대 전체건수는 2018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2018년 5188건⇒2022년 6807건)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 나타난 특징은

-.가장많은 가해자가 21년 아들에서 배우자로 바뀐이후 22년에는 배우자증가폭이 확대(전년대비 29%증가)된 점이며 남성이 대부분이나 여성도 12% 차지

-.이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부부 가구비율 증가로 돌봄부담과 부양스트레스로 인한 배우자에의한 노노학대 비율이 증가된것으로 판단됨

※ 학대가해자 연령도 70대 이상이 가장 많은 33%로 주목

-.이와함께 요양원등 시설에서의 학대도 전년대비 23.5% 증가(536건⇒662건)하고 방임(33.3%)과 신체적 학대(31.5%)등 고질적인 학대 지속

※ 가정학대를 포함한 전체적인 학대 유형은 노인비하등 정서적학대(43%)와 폭행등 신체적 학대(42%)가 주류

3.참고

0.정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노인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요양기관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사후관리 강화등 대책 강구

-.현재 서울의 중앙노인보호기관 산하에 전국적으로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과 피해노인 전용쉼터(20개)를 운영중임

-.특별히 이번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나비새김 캠페인”(노인학대신고 앱)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를 독려하고 있음이 주목됨

0.웰다잉을 추구하는 우리 협회로서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역행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 나비새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노인학대” 검색후 다운로드

-.지역 여건을 고려,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지자체별로 조직된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에도 동참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