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웹툰 작가들이 하루 빨리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3204김현정)

[1505김현정]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함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그림 관련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입니다. 관심사 관련하여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요새 외국에서 K-웹툰이 정말 열풍입니다. 그만큼 국내 여러 작가분들이 힘들게 만든 작품들의 작품성을 전 세계가 알아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문제가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작가님들의 소중한 작품들을 불법으로 퍼가 본인들의 배만 잔뜩 불리는 악마 같은 불법 사이트 운영 문제 속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년 전, 큰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X 토끼) 운영자를 검거했던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관련 기사를 보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완전히 불법 웹툰 사이트가 없어진 것이 아닌 제2의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무한으로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한 기사에서 본 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했었습니다. 연세춘추 기사 ‘웹툰 도둑에 눈 뜨고 코 베이는 작가들(2024.03.05)’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 웹툰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 웹툰 시장의 규모는 7천215억 원이었다는 결과와 2023년 (주) 카카오 엔터의 조사 결과 모 불법 사이트에서 게시된 한국만화 수는 무려 7천 개에 달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대 법학과 이원상 교수는 “불법 웹툰 시장은 더 커지고 있고 추정한 규모보다도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이 계속 생성되는 것엔 ‘사람들의 문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봅니다. 아래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만화. 웹툰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른 만화·웹툰 불법성 인식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계속 보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불법 사이트 자체를 즉각적으로 차단·삭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한계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본인들이 힘들게 만든 작품들을 도둑맞아 통곡하는 창작자들을 위해 2가지 내용을 건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부가 나서서 ‘검색엔진 모니터링’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상대 만화 콘텐츠과 교수 박석환님이 발표한 논문 ‘만화·웹툰 불법 유통의 특징과 문제점 연구(2019.12.09)‘에서 주장한 제안과 같이 최초 배포자가 어디에서 유포하고 있는지 추적·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인 '검색엔진 모니터링'을 정부가 나서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웹툰에 대한 정보 수집과 글로벌 검색엔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한국에서 생산된 웹툰의 국내 서비스 제목, 영·중·일문 등 해외 서비스 제목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검색엔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추적 활동은 해당 권한을 지닌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것엔 효율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불법 사이트에 대한 통제 즉 차단·삭제는 민간기업의 활동 범위를 넘어섭니다. 물론 한국 민간기업이 미국 클라우드 플레어 서버를 이용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로부터 중단을 요청했었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슈 동영상 채널 '1분만'의 '웹툰 불법복제하면 X 되는 이유(2023.04.25)'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웹툰 회사들(=민간기업)이 불법 사이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페이지 차단 요청을 거는 일들을 하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합법 저작물 보호를 위해, 한국을 널리 알려주는 국내 창작자들을 위해 불법 유통에 대한 추적과 통제에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사이버 범죄 수사팀 인력을 대강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신문 기사 '사이버 범죄 늘어나는데 인력 부족... 200건 처리(2022.10.08)'에 따르면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전국 경찰서 중 사이버수사팀이 설치된 곳은 6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관련 인력 역시 부족해 수사관 1명이 연간 200건의 사이버범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사이버 수사관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이버 범죄 수사팀 인력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에선 웹툰이라고 불렸던 것이 이젠 전 세계에서 ’K-웹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에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웹툰 창작자들 덕분이 100%이니만큼 창작자들의 작품들을 소중히 보호하고 아끼는 데에 국가의 큰 노력과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으시겠지만 다른 국가들, 국내 수사기관 등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상]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했었는데, 조사를 끝낸 뒤 자료들을 모아보니 내 주장의 근거들이 든든하게 생긴 것 같아서 신났었다. 사실 수행평가 안내를 받고 난 다음 걱정이 앞섰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였는데 막상 활동을 하면서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찾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다.

 배운 것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도 신뢰가 가는 자료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활동을 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찾을 때 이 자료들의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모둠별 피드백에서 내 글 속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봐줬던 모둠원들 덕분에 훨씬 객관적으로 내 글의 오류· 문제점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 

[사용한 표현 전략]

1. 이렇듯 사람들이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계속 보는 이유가 뭘까요? - 설의

2. 본인들의 배만 잔뜩 불리는 악마 같은 불법 사이트 운영 문제 속 ~ - 비유

3. 저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관련 기사를 보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이중부정

[조현준]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다. 평소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막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인상깊었다.

[박주안]

글의 내용이 내 진로와 관련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여도 새로운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화가 났다.

[1118최수혁]

어떤 기사에서 본 내용이 있었는데 불법사이트에서 나 하나쯤은 하는 생각때문에 작가님들이 벌이로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독자들도 문제인것같고 정부측에서 저런 불법사이트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거같다

[우수현]

인터넷 소설과 이북을 즐겨 읽는 사람으로서 두 번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바로 얼마 전 좋아하는 웹툰 작가님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너는 내 웹툰 잘 보고 있다고 해줬어. 하지만 낯선 외국어로 말했지. 이게 내가 두려운 이유야. 내 웹툰은 그 나라에 정식 오픈을 안했거든.." 이라는 글을 기재해 해당 문제에 대한 작가님들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던 것 같다.
불법 사이트 시장이 커질수록 웹툰 시장이 축소 될 수 있음에도 계속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불법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
어서 작가님들을 불법사이트에서부터 보호할 수단이 생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