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반값등록금과 반값아파트의 속임수 [10]타향만두

[갑돌]

반값등록금과 반값아파트의 속임수 [10]타향만두 (moontel****)

11.06.10 18:1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482076

마침 6.10 항쟁의 역사적 기념일이다.
대학생들이 도심 곳곳에 모여 '반값등록금'구호를 외치며
한나라당과 이명박씨의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외치는 반값등록금이란 것은 치솟는 물가보다 더욱더 높게 치솟은
'너무 비싼 등록금'을 현실화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1년치 등록금은 1천만원이 넘어간지 오래이며 1200 만원대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한다.

취업도 힘든데, 비현실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내려달라는 말은
사실은 내려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등록금의 내역을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등록금이 교육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재단의 적립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부동산과 펀드등의 투기자금으로 "아무런 감시나 제제없이"
재단의 쌈지돈처럼 유용되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그러니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은 사학재단의 재정투명화라는 말이 정답이다.
그런데 왜 자꾸 반값반값하는가?
신문과 방송에서 반값반값하면서 마치 그게 대단히 파격적인 할인인 것 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
뭘까? 도데체 반값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


반값반값하니깐..
반값아파트가 생각이 난다.
이놈도 반값등록금과 비슷하다. 사람들 현혹시키는 말인데..

.... 예전에 반값아파트란게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나온 말인데.
땅값을 지자체에서 일부부담하고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아파트 값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이 과거에 내놓은 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건 별로 흥하지 못했다.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1. 일단 비인기 지역에다 택지가 조성되었다. 김포변두리에 했다가 분양 쪽박이 났다.
2. 이미 부동산은 꼭지를 찍고서 상투잡은 이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때였다.
3.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입하고자하는 이유는 차익때문이지 '거주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반값아파트는 쑥~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다시 나온게 보금자리라는 것이다.
시세의 절반에서 70%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70%라면. 들어가는 즉시 30%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청약통장의 점수순위로 당첨이 되니 과거의 딱지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한동안은

그런데 이 반값아파트의 아들뻘 되는 보금자리란 무엇인가.
공짜나 다름없는 '공공의 땅'에다 건설사가 부르는데로 건축비를 '허락'해주고
민간걸설사 건설장사시켜주는 것이다.

땅이 있는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대대손손 천년만년 녹지로 가꾸어서
쉬었다가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공공의 자산을 탈탈탈 털어서
가격을 매기고
건설사 불러다가 '높은 건설비를 책정하고'
사람들에게 '싸게 팔아요~'하고 내놓은 것이다. 싼가? 아니 그럼 과연 싼가?

주변시세와 대비하면 비슷하고, 장기거주요건을 감안하면 주변시세보다 못하다
그럼 투자가치로는?
투자가치는 무슨... 보금자리 태반이.. 아니 거의다가 바가지 값으로 분양된거나 다름없다.
주변시세를 거품폭등기로 놓고 그 사이 30~50% 빠진 것을 감안하지 않고서
"싸다" 하고 분양하니

하남의 보금자리를 보라. 썰렁하다. 그곳뿐이 아니다. 썰렁한 곳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금자리라고 말했지만, 보금자리를 장만할 돈을 넣었다가는 대대손손 패가망신하는
'보금자리 파괴아파트'를 '보금자리 아파트'라고 포장하고
반값이 아니라 건설사 거품건축비 부르는데로 다 쳐주고 들어가는 변두리 아파트를

'땅이 없고, 택지자체가 싸서 당연히 반값인 아파트'를
마치 '정말 반값으로 내린 아파트' 인양 포장하고..

정말 왜이러는가?
시민이 사리분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반값'을 바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반값을 바라는 심리. 바겐세일 해달라는 심리! 돈없으니깐 제발 깎아달라는 심리..
그런데 말이지...
반값 반값 하면서 나오는 말들 그 자체가 문제인거는 아는가?

반값아파트라고 하지만... 아파트가 폭등할 꺼라며는.
반값 아니라 10% 프리미엄이 붙어도 사돈의 팔촌까지 빚을 땡겨서 아파트를 살것이다.
산다기 보다.. 지를 것이다! 질러질러!!! 샀다하면 두배 세배!!!
그런데. 이미 그런 시대가 오백만년 전에 지나버리고 날이 다 샜는데...
아직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이들은 반값아파트를 부르짓는다. 그것도 강남권에
왜?
"나만 잘되면 되!" 라는 개그지 근성때문이다. 한국인의 고질병중에 하나인 '나만 아니면 되'의
최악질판.. '나만 잘되면 되'.

이건 니가하면 불륜. 내가 해야 로맨스처럼 정말 악질적인 것인데.
반값아파트니 보금자리니 하는 것들이 결코 싸지 않다. 임대주택에 비해서 세배 이상이고
실제도 서울도심의 비슷한 평형대의 빌라나 다세대보다 네곱정도로 비싸다.
그런데 이런걸 '사려고' 아니 '지르려고'하는 그 이유, 그 심보는 뭔가?

"이제 부동산이 재미없어졌어도, 나까지만 어떻게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받아서 차익남겨야지."

나까지만. 나만. 나만 좀 어떻게....
요런 개그지 심성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바로 그거다.
횡재하고 싶은 심성이 억제되지 못하고 무한방임된 상태.
그것이 개인을 넘어 집단으로 흘러가는 상태.
그래서
사회의 '병'이 되어버린 상태. 반값아파트, 보금자리.

솔직히 당신의 진정한 보금자리를 원한다면 4~6억하는 돈일랑은(이자부담까지 포함하면 더 크다)
은행에 넣어두고, 월세를 살그라! 이 그지 발싸게들아!


그럼 반값등록금은 도데체 뭔가? 정체가 뭔가?
우선 반값등록금에 앞서서. 그걸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극히 일부만.
즉 서울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을때.
서울안에 있는 4년제 대학 중에서도 각 계열별로 상위 5~7위. 많아야 10위 정도로
'쳐주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을때.

거기에 더하기!
:: 토플 530 이상

거기에 더하기!
:: 중국어 회화

거기에 더하기!
:: 7급 공무원 수준의 자격증, 전공자격증

거기에 더하기!!!!
:: 사회경력

이런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인서울4년제 졸업생 속에서 추려서
회사에 집어넣으면

그중에 '스펙쌓기만 열중한 빈깡통' 걸러내고
스펙장난질하고는 무관하게 쓸만한 인간머리만 회사에서 뽑았다고 했을때...
초봉 4천 이상 직장에 골인할 인원수는 전체 인서울 4년제 졸업생 인원의 3~5% 정도뿐이 안된다.

인서울내로라하는 4년제
경쟁력있는 학과
경력빠방한 인재.
라는게 저정도 숫자밖에 안된다....

이들은 졸업후 취업해서 대졸남성 초봉 4천을 찍고 사회에 진출한다. 금융권은 5천을 찍고,
전문직 같은 경우 그 이상을 찍고 시작한다.

이들에게 대학 4년간 내 등록금 4천만원은... 한해 열심히 벌면 갚을 수 있는 정도뿐이 안된다.
하지만.


하지만!!!! 나머지 95%에 달하는 인서울 4년제 졸업생들은?
시급 5000 알바도 찾기 힘들고
월급 200 준다는 곳은 더더욱 찾기 힘들다.
게다가 월급 200에 인간대접해준다는 일자리는...

아예 없다. 아예. 아예 없다 없다 없다. . 극히 미미하다면 그건 없는거다.
이들은 150 이나 130부터 시작한다.
그나마 인턴들은 80도 못받는다.

180 받는 사람들은 영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사회의 '새로운 경력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어느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헤드헌팅 업체에 등록할때
무얼쓰는가? 어느학교 출신을 쓰는가? 쓰기야쓰지..
근데 무얼보는지 아는가?


'경력사항'을 본다.

듣보잡이라도 특정분야의 기업에서 3년정도 특정업무에 종사하면
그 계통으로 거래처와 기술, 전문지식이 쌓이고 향후 어떻게 준비해나가야하는지가
'감이 잡힌다.'

이런 사람을 소위 경력자라고 한다.
내가 운영하는 코딱지 만한 회사에서 올해들어 3명의 인재를 섭외하고 있다.
- 도료개발 경력자,
- 플라스틱 수지 개발 경력자(포뮬러 개발)
- 일본 인터넷쇼핑 유통 전문가

일단 도료개발 경력자에게는 기본 3500 연봉에 월화수목금. 하루 7시간(주간 35시간)
연간 유급휴가  15일 x2회 이다.

이런 도료개발 경력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무슨 공대 화공과 대학원에서 나오는가?
절대 아니다. 일단 화공과를 나오던가 해서 화학계통의 전문가여야하고
학부졸업보다는 석사과정을 밟은 인재가 낮다.
그만큼 아는게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다음 국내의 수많은 도료, 페인트 회사에 취업해서 3년정도 개같이 구르면 된다.
그러고 나면 거래처부터 원료수입선, 각종 장비의 사용법, 설비업체들이
좌르륵 외워진다.
5년 근무했다면 더 좋고,
10년 이상 근무해서 지금 30대 중후반이라고하면...
연봉이 5000 가까이 올라간다. 근데 5000 가까이 주고 고용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면?

ㅇ.ㅇ 엎고 오겠다.
그 사람이 저기 지방의 듣도보도 못한 대학을 나오건 말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도장,코팅,피그먼트포뮬러개발 파트를 운영해야하는데
운영비를 총매출에서 2억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나는 최소한 10 억은 뽑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스페셜리트트의 연봉 5000 만원의 20 배다. 이게 회사, 사무실이 돌아가는 이치다.


수지배합 전문가는 우리나라에는 꾀 많은데.
이쪽은 컨설팅을 받아도 되지만, 실용신안에서 특허까지 심도있게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이쪽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쪽 전문가는 수지뿐 아니고 사출금형에도 일가견이 있어야한다.
당연히 이쪽도 연봉이 장난이 아니다.

일본쪽 마케팅은 40대 부터해서 섭외하기가 수월하다.
이미 일본쪽의 '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섭외도 수월할 뿐 아니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당장에 쓸 수 있는 정도다'.

최근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을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연간 20~30억 정도의 고정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파트에 전문가 3명을 섭외해서
과장이나 차장자리에 앉히고 대우를 잘 해두면
저 20~30억 이라는 고정매출이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함께 일할 직원들은 따로 뽑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저사람들이 다 데려오기 때문이다. 사람의 힘. 맨파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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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삼천포로 빠졌는데...
우의 일화를 든 이유는. 사람들은 어느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니가 우리회사에서 무슨일을 해줄 수 있고 얼마를 벌어줄 수 있느냐'
에 따라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연줄, 학연, 지연.... 아놔 그런 개소리는 좀 하지 마라.
뽑다뽑다 참 뽑을 인간이 없다보니깐.
그중에서 학연을 보는 것이지...

저런 인재들은 저렇게 중소기업에서 산전수전 겪은 그 분야의 '통'들은
최우선순위다. 아니 아예 입사시험이고 나발이고 없다.
차 한 잔 마시고 서류봉투 건네주면
다음주부터 나오세요. 콜이다.

물론 이런 일이 우리가 흔히 듣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제 흡수(빼오기)'라는 것이지만..

자자. 삼천포는 그만 빠지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반값등록금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샅샅이 파해쳐보면...

이렇게 월급을 4~5천을 받는다고 하면. 아니..... 그냥 3500을 받는다고 하면
생활하고 저축하면서 2년 이내에 4년간 쏟아부은 등록금을 다 갚을 수 있다.
...근데 말이지.
저런 직장이 없다.

그러니. 등록금이 학기당 1천만원이라고 해도.
나라에서 저리로 빌려주고
졸업하면 연봉 1억씩 받는다고 하면.
1년 일해서 8천만원에 저리이자 갚으면 그만이다.

근데...
학기당 500 만원이라고 해도
졸업해서 연봉 1500 짜리 직업도 갖기 힘들면...
4년동안 꼴아박은 4천만원+이자를 갚는데..몇년이 걸리겠나?
4년은 걸린다.
일년 벌어서 일년치 등록금+이자 갚으면
편의점에서 천원짜리 커피 한 잔 사마시기도 빠듯하다.
그런 인생이란다 그런 인생.

그러니 반값등록금을 해봐도 그게 실현이 되도 별뾰족한 수가 없다.
학기에 500에서 250으로.. 아니 걍 퉁쳐서 200으로 줄여보자.
알바비 80만원 받는다고 하면. 5개월 알바뛰면 400 벌어서 1년치 학비를 댄다.

자 이제 반값등록금이 되었네? (상상해보자고 상상!)

열심히 공부해야겠지? 그래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토플도 600 넘어보고
미국 시트콤도 프리로 히어링해보고, 국제행사에 간이통역이나 통역안내로 자원봉사도 뛰어보자
한 일년쯤은 .. 외국에 나가서 삼개월은 워홀러도 해보고 삼개월은 인턴도 해보고
나머지 반년은 여행도 해보자. 그러다가 스위스나 그런 '인간대접'해주는 동네에서
공무원이나 알바로 '일같은 일'좀 해보자.

그리고 귀국해서 다시 공부를 마치고..이제 취업을 해야지...

'근데 말이다. 니들 중에 5%만 취업이 된다.'

나머니 95%는 연봉 1500도 안되....
어쩔래? 내가 니들을 저주하는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란다.

쌍용차사태, 삼성전자 근로자 백혈병사태 때에 우리내 대학의 학생들이 보여준
차디찬 '외면'은 잊자. 그저 포용하자 포용하고 포용해서...

반값등록금을 지지하고 그걸 주장하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말이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란다.
보다 근본적이 문제가 있단다.

반값아파트, 보금자리의 근본문제는 뭐였지?
반값이 되느냐 아니냐에 있는게 아니었지?
그 '반값' 이라는  그 '보금자리'라는

나만 바겐세일로 사면되.. 라는 나만 잘되자는 횡재심리.. 그게 근본문제라고 했지?

반값아파트 사봐야 안팔리고, 보금자리사봐야 이자다 내고 나서 집값쬐끔오르면 뭐라고?
손해라고 햇지.
자긴 이익이 될 줄 알고, 이문이 남을줄 알고, 때부자 될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니지.
나만 잘되면 된다고 앞만보고 나만 살자고 했는데 결국은?
나도 죽게생긴거지? 그게 반값아파트고, 보금자리지?

그걸 고칠려면? 아예 고밀도 집합건물은 지자체나 공사에서 지어서 저가에 임대해주는게
정답이라고 했지?

그럼 반값등록금의 핵심은 뭐다?

1. 사학재단의 '개혁' ---> 등록금자체도 대폭 하락하지만, 교육의 질도 올라가고, 제정의 투명성도 확보된다.
2. 등록금보다 더 우선한 취업여건 개선 ---> 이걸 위해서 뭘해야할지. 너희 대학생들은 정말 아는게 없고 생각이 없더구나.

ㅇ.ㅇ
이 멍충이들아. 대학생 멍충이들아. 지금 반값이 중요한게 아니란다.
사학재단을 개혁하는게 우선이란다.
반값반값 부르짖는 너희 목소리에는.

"사회에서 대졸자로서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에 '내가 부담이 크니' 좀 덜어줘"
라고 하는 거란다. 그런데...

다른나라는 대졸자보다 오히려 엔지니어링이나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단다.
그게 말이 되냐고 반문해보면 대답은 한결같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노동의 수요공급과 사회적인 공감대에서 비롯된다."

그렇단다 정부에서 아무리 보장하려고 해도...
대졸자가 넘치는데 취업이 될리가 없고.
기능과 기술계통의 인력을 확충하려면 기업구조와 이 나라의 산업주조를 고도서비스 산업으로
재편해야된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건뭐?

"나만 싸게 대학나오고 대졸자로서 좋은 직장을 얻을테야" 라는 말이란다.

그런 횡재심리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멍충이이고 머저리란다.

반값등록금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사학재단을 개혁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함부로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지 못하게
사학재단의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단다. 그러면 자연히 뭐가된다?

반값등록금이 된단다.

그리고 정부에게 교육예산 투자를 올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거라'.
표가 필요해? 그러면 교육예산 늘려.
표가 필요해? 그러면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표가 필요해? 그럼 국내총생산의 서어비스 수지를 개선해!
표가 필요해?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
표가 필요해? 등록금 대출을 무이자로 돌려.
표가 필요해? 표가 필요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교육정책과 취업정책을 도출해!!!


이게 지금 너희들이 해야할 일이란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뭘하고 있니?

사학재단 개혁에 인디언 화살촉을 겨누고 있니? 아니면...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전환에 화살촉을 겨누고 있니?

니들은 책을 너무 게으르단다.
너무 게으르고 게을러서. 책이란걸 도데체 읽지를 않는구나.
바른 생각을 만들지 못하고, 내 생각을 기르지 못하면
생각의 노예가 된단다.

대학생이나 되서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건
블랙코미디 오스크상 13개 부문 수상과 맞먹는거 같다.
생각해봐.

학기당 150 만원도 안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시간강사로 도배되어 있는 강사진은 나몰라라 하는 너희들
사학재단에서 니들돈을 쌈지돈 처럼 쓰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너희들
얘들아.
반값등록금을 '구걸'하는 너희들. 사실 그건 구걸할게 아니란다...
사학재단 개혁과 재정투명화를 이룩하면. 지가 알아서 200만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단다.

반값아파트, 보금자리가 '횡재심리'를 먹고 자라는 독초라면
반값등록금은 '구걸심리'를 먹고 자라는 독초란다.
반값등록금 구걸하지 말고 사학재단을 개혁하라고 해! 그럼 등록금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히 합리적으로 낼꺼 내고 배울꺼 배우렴.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나라의  산업구조를 틀어서 취업이 잘되게 해야해!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가 취업이 잘되고, 취업이 잘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인재가 필요하다는 소리니깐.
너희들이 더 인정받는단다. 물론 너희들이 실력이 있어야겠지....


여러분. 이렇게 대학생들에 대한 호소아닌, 질책아닌, 타이름 아닌...
이야기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시대의 '반값'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싶니까?

그게 정말 반값입니까? 아니 반값이 정가 아닙니까?
아이스크림 1000 원 써놓고 일년 내내 500 원에 팔면
500원이 정가 아닙니까?

아파트 평당 2000에 분양한다고 해놓고, 1500에도 안나가면
1000 만원근저가 정가 아닙니까?
아니 1000 만원 근저도 정가가 아니라고요? 그것도 높다고요?

맞습니다.
정가란건 말입니다.
자본주으의 원칙에 기인합니다.
그만한 댓가가 있느냐하는 것이죠.
평당 2000 줄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죠.

등록금도 마찬가집니다. 반값이라는 말과 구호에 속아서
본질을 흐리지 말기 바랍니다.

반값등록금의 본질은
1. 사학재단 개혁과
2. 산업구조개편+중소기업보호육성+대기업/재벌계열사 감시,제제강화

이겁니다. 이게 안되면
등록금도 안낮아지고
졸업해도 취업이 안됩니다.

[정론직필]

아는 체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뚱딴지 같은 헛소리...
ㅉㅉㅉ

[갑돌]

개인적으로 좋은 글이라 생각했는데 먼가 아닌가보군요?

[시간]

장황하긴 해도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중 가장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부분은 참정권 입니다.
나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높은 수준의 의식이 반드시 필요 하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없이 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았읍니다.

[서흥남]

개혁하라고 했더니 누더기 만들어놨지요. 실용한다면서..
그게 누굴까요?
가ㅇ봉균? 저ㅇ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