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근대] 나폴레옹 법전

[창해]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은 정치면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 소유권, 신앙의 자유 등 근대 시민 사회의 원리를 담은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게 하여 근대 여러 국가의 법전 편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폴레용 법전>>은 민법, 상법, 형법,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의 다섯 가지 법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 중 1804년에 공포한 민법이 대표적이다. 이 민법은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리와 개인의 자유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계약의 자유, 재산의 불가침 등을 규정한 체계 있는 최초의 법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전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 제기된 주요한 요구들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법, 법 앞에서의 펑등, 개인의 자유, 신분제 폐지, 출생보다는 업적에 따른 공직 임용, 영업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종교의 자유, 법률적 혼인 제도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나폴레용 법전은 전 세계 민법의 본보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