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 질문 올립니다.

[김성현]

교수님 김성현 교육생입니다.

교수님께서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고 모르는 것들 질문하라고 하셔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총 4개의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1. 비상대비관리법 + 민방위기본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가. 비상대비관리법 제27조 1~3항을 보면 훈련의 우선순위가 ‘병력동원→동시관리훈련→

    예비군동원및훈련→비상대비법에따른훈련(동시관리훈련제외)→민방위 훈련’ 순입니다.

    그렇다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훈련이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훈련보다 우선일텐데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7항에는 향토예비군 대원을 민방위 대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3조에서도 1항 7번에 동원의 보류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민방위가 더 중요하니 우선순위가 더 높아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민방위 기본법 + 시행령

 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 7조 3항에 의하면 간사는 중앙협의회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발언할 수 있다는 말이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지?,

    또 그렇다면 그 발언이 6조 2항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나.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1항에 의하면 민방위 준비는 중앙관서의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세부집행

    계획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1~2항에 의하면 세종시(특별자치시)는 직장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맞다면

    민방위 기본법 제7조 1항에 의거 지역민방위협의회도 세종시는 별도로 두지 않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이상하게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특별자치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조금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