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금액 이상의 지자체 공사는 주민 투표를 통해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게 해야 한다.
이제 단체장의 치적용 공사 낭비는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후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뭣 때문에 지자체의 경우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손발만 맞추면 (실제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 주민 다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들 멋대로 혈세를 낭비하게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인가?
국회는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처럼 잘못된 지방자치 단체의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지자체는 국가 행정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언론의 감시에서도 거의 벗어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표결 후, 지자체 차원의 숙의를 통하여 주민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게 한 연후에 전체 주민투표에 붙여서 주민들의 의사를 따르도록 국회가 법을 정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계속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차제에 국회의원들도 다 물갈이 해버려야만 할 것이다.
덧. "용산구청사, 건설비만 1600억.
업무공간은 50% 미만의 호화 청사"
http://v.media.daum.net/v/20171228141441929?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