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신고는 언제, 왜 해야 할까?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국내 4대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변호사로 활약한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특히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한 이유

플립 절차 등을 진행하거나 해외 펀드로부터 투자자금을 받는 경우, 즉,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금전을 대차하는 거래는 외국환 거래의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신고의 대상

신고의 대상은 자금 차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의하면 미화 3천만불 이하의 차입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신고 시기와 신고 필요 서류

외국환 거래 신고는 우선 관련 서류와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은행을 지정하지 않을 시에는 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 신고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송금 이전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금전대차계약신고서, 금전대차계약서 체결본 그리고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고를 했다면, 해당 신고가 수리되기까지는 통상 1-2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외화를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자급 차입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혹시 미처 챙기지 못한 절차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자금차입이 어려울뿐더러 추후 법인을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한 법인이라면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