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신속하게 공직자 전수조사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한다

[전국학비노조 전남지부]

어제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신도시·개발 지역에 땅 투기한 정황이 또다시 확인됐다.

언론보도를 보면 한 서울시의회 의원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임야를 매입했고, 대구시의회 소속 의원은 배우자가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2차 신도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전, 부산 등에서도 투기 의혹이 나왔다.

행정부 고위공무원 759명 중 51%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토지 재산이 있었으며, 올해 신고된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지난해보다 평균 1억3천만 원 늘었다. 그 전해 증가액 8600만 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혜택을 공직자들이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다주택자인 공직자들도 많았다. 지난해 정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청와대에선 13명이 집을 처분했으나, 일부는 실거주 주택 이외에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처 산하 기관장들 중 상당수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주는 교훈은 하나다. 공직사회부터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부당이득과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내지 않는다면 '투기 사회'를 끝장낼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수박 겉핥기식 셀프조사를 넘은 제대로 된 공직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온 공직자들을 신속히 찾아내서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에게 주거용 1주택을 적용하고, 이외 모든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하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개입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