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경되거나 생겨나는 것은?최저시급 인상
- 매년 최저 시급은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5.0% 인상되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른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200만 원이 넘네요.
애플페이 결제 가능
- 현대카드 등으로 애플페이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디야커피, 하이마트, 코스트코 등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가 설치 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했고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지원을 중단하며
27년간 사용해오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변경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 유통기한 &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 되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으로 보관했을 경우 섭취하여도 이상이 없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예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고등학생이 일부 필수과목 이외에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192학점 이수 시 졸업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23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5년까지 전국에 도입 예정이라고 하네요.
버버리 체크 교복 교체
- 버버리가 한국 중고등학교 체크무늬 교복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모든 체크무늬 교복이 아닌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같은 교복에 한하여 교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교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가 마련되어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사립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입학금 폐지가 진행되어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3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제외라고 하네요.
군인 병사 월급 인상
- 병사 월급 및 정부 지원금 포함 봉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 봉급 인상 정도는?
이전 병장 월급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 포한 82만 원에서 130만 원 인상되며 단계적 인상 예정
상병 월급 : 610200원 -> 800000원
일병 월급 : 552100원 -> 680000원
이병 월급 : 510100원 -> 600000원
청년 공공분양 확대
-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를 27년까지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변경되는 내용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50만 호를 50만 호.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공공주택 공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GTX 및 지하철의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에게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하고 미혼 청년 (19~39세) 특별공급이 신설된다고 하네요.
-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
한도는 5억 원 (LTV 최대 80%)으로 금리 1.9 ~ 3.0% 만기 40년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 지하철 및 버스 환승되는 통합정기권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 30일간 60회까지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환승 할인 최대 38%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 도입된다고 합니다.
저상버스 의무화
- 2023년부터 기존 시내 및 마을버스가 노후화하여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외버스는 제외로 광역 등급 좌석 버스의 경우 2027년부터 운행 가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 예정으로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생성
-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하네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설치
- 작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이 있었고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1536324원에서 1620289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6.84% 인상된 2077892원 4인 가구는 5.47% 인상된 5400964원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 인상
-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 냉,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가구당 13000원 지원단가 추가로 가구당 평균 185000원으로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복지로 포털이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