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열린 토론회'의 자료집(2004. 7. 6.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 강당)
한농복구회 김원복
I. 들어가면서
현재 우리 농촌, 농업, 농민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의 해결은 농촌, 농업내부의 구조개선이나 역량증진으로 가능하기보다 도시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농업문제를 단순한 산업적인 측면 즉, 시장 경제논리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저효율성으로 인해 투자가치가 낮다고 할 수 있다.
UR협상과 WTO협상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환경보전, 전통문화의 계승보전, 균형적인 지역발전등)이 주장되면서 점진적인 시장개방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끈질기게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시장개방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 건간과 삶의 질을 위한 농업, 농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는 국가 최고 통치자의 의무인 동시에 역할인 것이다.
세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국내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그동안 규모화, 설비화를 위주로 한 전업농은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그 여파로 농촌 공동체의 붕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의 이면에는 농촌인구의 과소화로 인한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정주여건악화로 이농현상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농촌붕괴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농촌상황으로는 유지보전과 어메니터등의 다면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된다. 농촌붕괴는 농민의 도시유입을 증가시켜 정부로써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물론 주택, 교육, 교통등 다방면에 걸쳐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야함으로 막대한 재정확보를 위해 결국 도시납세자에게 과중한 납세를 강요할 수 밖에 없다.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량자급률은 기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를 더욱 하락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국에 송두리째 빼앗기는 상황이 도래 할 것임을 삼척동자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농업, 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모화, 집중투자, 수출위주의 농업정책은 그 한계에 이르렀다. 앞으로 소규모, 가족농 위주의 한국적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도, 농 녹색교류사업의 전개를 도, 농 상생을 위한 21세기 한국형 농업모델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II. 본론
1. 생태 공동체 유기농업단지 설립배경 •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안전한 식품, 건전한 생활 등 모든 여건이 고루 갖추어져야 한다. • 농업의 아름다운은 서로 어울려 협력하는 삶 가운데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 • 유기농업이 추구하는 근본은 생산현장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특정지역(환경오염의 영향이 없는 곳)을 단지화 함으로 오염원의 원천적인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농산물의 일정한 생산량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며 브랜드화와 홍보효과가 뛰어나다. • 유기농업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단체이기에 의사결정이 신속하며 추진력이 뛰어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 한국 지형의 가장 대표적인 중산간지형 지역을 설정하여 한국적 유기농업의 시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므로 농업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2. 생태 공동체 유기농업 단지의 운영 및 구조
가. 모든 물질의 순환체계를 위하여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 • 현대 사회의 가장문제인 인분을 완전발효하여 훌륭한 유기물 퇴비로 만들어 사용함으로 지력증진에 기여한다. • 생활 오폐수를 1차 정화 2차 미나리꽝을 이용한 자연정화로 농업용수를 재활용한다. • 일상생활의 소모품, 치약, 비누, 샴푸, 세제 등을 식물성 친환경 소재로 만들 제품의 사용을 생활화 한다. • 각종 남은 음식물을 지렁이 사육의 먹이로 활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하여 상토 및 고급 유기질 비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자연 방사 유정란 양계를 운영하여 고급계란 생산과 발효계분을 자급퇴비화하여 유기경종과 축산의 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 유기재배 단지 안에 있는 전답은 겨울철 녹비작물을 심어 지력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 윤작과 간작, 혼작을 적절히 실행하여 토양의 물리성, 이화학성을 좋게 하며 병충해의 집중화를 예방한다. • 전 마을 인력을 총동원 하여 한달 가량 여름철 산야초 풀베기를 해마다 실시 하여 지역내의유기물을 자급퇴비화 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있다. • 논 밭에서 나온 농산부산물은 전량 본전답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재배포장뿐만 아니라 들과 산청도 환경오염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 왕피천 상류지역에 형성된 유기재배단지로 인해 여름철 많은 피석객들이 찾아온다. 피서장소를 구분하여 유도하므로 환경오염의 분산을 막는다. • 중산간지형으로 인해 밭이 90%를 차지하며 기계화가 불가능한 전답도 10% 정도 되며 전체적인 단지화의 조화를 위해 산채를 심어 경작을 지속한다. • 계단식 논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 농촌 경관의 여유와 멋을 보존한다. • 유기재배 단지 안에는 다양한 농작물이 대면적이 아닌 소규모로 생산되며 이로 인해 병충해의 분산과 억제, 천적의 다양성 확보로 인해 유기 자재 사 용이 절감된다.
다. 1차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식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인다. • 1차 농산물의 수확 후 보관에 어려운 점이 많아 유기 농산물의 판로에 문제가 많다. • 유통 사업부를 운영하여 생산과 유통을 분리하여 전문화를 추구 하고 있다. • 다양한 유기 가공식품을 제품화 하여 유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고 있다. • 소비자 직거래 회원제를 적극 실시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경제를 책임지는 유통을 활성화 시켜가고 있다. • 기능성 농산물(감자, 고구마, 쌀, 토마토, 고추, 오이)을 생산하여 차별화 시킴으로 같은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 다. 3. 개선방향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의 차별성과 우위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평가를 얻지 못하여 구매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친환경농산물 유통방식외에 단체 급식과 같은 대량소비처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단체급식,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부분적이더라도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하는 일은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 소비자와 자신있게 교류할 수 있는 유기 재배 생산지를 만드는 일은 가장 적극적인 홍보전략이자 판매전략이다. •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고 그 식품가공사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도 매우 적극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 현재 유통조직별로 각각 소규모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류기반과 물류조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장래 가능한 범위에서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수집, 분산기능의 수행, 물류비용의 절감, 적정가격의 형성, 유지, 수급조정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합한 정책사업도입과 개선, 융자조건의 완화(정책금리 인하, 보조금도입확대, 대출과정 간편화)등을 강구해야 한다. • 현재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한 각종 농업정책, 지원사업이 친환경농업 생산자 소비자 단체이만 집중되어 있는데, 농업정책 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직접수행하고 있는 일반유통업체(민간기업)도 그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III. 맺으면서
오늘날 숨쉴 공기, 마실 물, 기르는 땅, 먹는 밥 등 우리의 생명을 만들고 유지해 주는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병들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생명의 발현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이 먹는 것을 바로 잡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일은 다름아닌 먹을거리를 만드는 농업을 죽음의 농업(근대화학농업)이 아니라 살림의 농업, 즉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으로 바꾸는 일이다. 더욱이 근래 환경호르몬 농약잔류검출, 유전자 조작 옥수수, 콩수입,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집단 식중독 발생등으로 인해 각종 먹을 거리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옫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와 유통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활동을 환경과 조화시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농업환경의 보전,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있다. 친환경 농업의 확산정착이 정부의 몫만은 아니고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겠다는 농업인의 자각과 노력이며 소비자는 농업인이 책임지고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소비에 적극 동참할 때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