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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구미시 특별 대책에 나서 |
□ 경북 구미시(시장 金寬容)는
지난 11월 4일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방침 발표를
계기로 지역사회를 포함한 비수도권역의 동요가 확산되고 있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특별 전담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파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구미시는
2005년 11월 10일 오전 10시, 구미시청 본관3층에 설치한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대책본부“의 개소 현판식을 갖고
지역 산업 안정 대책에 본격 돌입키로 했다.
구미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본부 설치, 대응키로
○ 구미시가 특별 설치한 T/F(테스크 포스)팀 대책본부는
본부장(경제통상국장)아래 팀장(과장급1명)과 3개반(총괄반, 전략기
획반, 홍보기획반)을 두어 운영되며,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산업의 동향과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 지방산업 수호에 역량모아
○ 구미시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구미공단은 물론, 비수도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비수도권
13개 광역단체장 “규제완화 철회 공동 성명서” 11월 10일 발표 예정)이
일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지역 첨단기업의 수도권 이탈이 예견되는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제고 건의” “중앙부처 방문” 등
지역 경제 수호를 위해 市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범비수도권 생존기반 존립차원에서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대응키로 했다.
구미지역 1조4천억원, 고용5천7백명 신규투자 이탈 전망
○ 市는 “수도권 규제완화” 가 허용될 경우
직접 피해액이 최소 1조4천억원, 5천7백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이탈
되는 등 구미가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구미시는
지난 11월 8일 구미시청에서 각급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른 대책을 논의
하였으며
- 지역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구미지역 211개 시민단체 각급대표
들은 11월 9일 오후 5시, 구미상공회의소에 모여 수도권공장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 내륙 최대의 IT산업도시인 “구미시의 특별 대책본부 운영”은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한
자구적 노력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파급될 것으로 전망 된다.
○ 구미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피해를 최소해 나가는 한편,
정주환경(교육, 문화, 교통, 여가 등) 개선, R&D기반 확충, 일류
중소기업 지원육성,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 강화 등 투자
환경 인프라 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4공단 분양 활성화와 구미 인근
영남권 산업도시와 경제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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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성명서 2005. 11. 5.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참여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포기하게 하는 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기하더라도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 수도권공장 신․증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속도’와 연계하겠다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6.27) 4개월만에 번복…
◇생산유발효과가 없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가로 생산유발효과가 엄청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면, <손해보는 지방분권>이다.
“지방 최대 IT 첨단산업단지인 구미공단이 전국에서 가장 걱정 돼… LG계열 4개사= LG필립스LCD와 별도로 파주에 1조7300억원 투자키로… ‘디스플레이산업 최대집적지’라는 구미공단 명성은 이미 아산(삼성)․파주(LG)에 물려줘…”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4일, 지방에서 가장 우려하는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LCD 등 대기업 8개 첨단업종에 한해 1994년 이후 10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LG마이크론(이상 신설)과 대덕전자(증설) 등 5개 대기업 계열 부품회사들의 공장 신․증설이 내년부터 가능하게됐다. 이미 논란 끝에 LG필립스LCD 등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LG전자(2조8천억원→1조1천억원으로 축소), LG마이크론(2600억원), LG이노텍(400억원) 등 구미공단에 계열사 공장을 많이 둔 LG그룹의 4개사가 총 1조7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구미공단의 앞날을 매우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LG그룹은 애초에 내년 가동 예정으로 짓고 있는 경기도 파주의 LG필립스LCD 공장과 더불어 LCD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조성, LG필립스LCD 인근 30~40만평에 3조5천억원을 투입해 LCD 부품→패널→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일관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집중을 반대하는 지방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타협한 끝에 절반으로 줄였다고 한다. 나머지 1조7000억원에 대해선 내년에 수도권 이외의 전국 지방 사업장에 투자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LG의 사례는 대기업들의 투자 성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방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지역경제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좌우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서울과 1시간 거리의 천안시 생활권인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삼성전자 LCD 단지 ‘탕정 크리스털 밸리’ 역시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지방에서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초 소니와의 합작법인인 ‘S-LCD’ 출범당시 ‘61만평(1단지)+α’로 발표됐던 탕정 크리스털 밸리는 1단지 74만6천평, 2단지 64만평, 둔포 협력단지 75만평 등 총 213만6천평의 세계최대 규모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산업단지(5만평)에도 LCD 관련 협력업체들이 상당수 입주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단지에 20조원을 투자해 2010년 1단지에서만 연간 매출 200억달러 이상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단지에는 종사자 주거지․이주자 택지․학교․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육성, 유비쿼터스 환경과 문화․교육 인프라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특혜 여론에 밀린 ‘탕정 삼성 기업도시’ 대신 고급 자족도시를 만들 모양이다.
삼성의 213만6천평 탕정 크리스털 밸리와 LG의 160만평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LG필립스LCD 공장 50만평+당동 협력단지 20만평+선유 40만평/연천 추가 협력단지 12만평/LG 계열 4곳의 30~40만평)의 거대한 경쟁 속에 ‘국내(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단지’라는 구미공단의 명성은 온데 간데 없다.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2000년 11월과 2001년 6월 수도권공장총량제의 폐지와 과밀부담금제로의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두 차례나 제안한데 대해, 2002년 5월 산업자원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공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수도권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각각 반대한 바 있다.
전경련의 조사결과 대기업 26개사가 향후 27조원 이상을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방의 죽음이다! 공공기관 10곳 유치보다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게 지역발전에 훨씬 유익하다고 확신하는 구미경실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기하더라도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행할 경우,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강력하게 심판해야 한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456-8710, 011-377-8710 (조근래 사무국장)
첫댓글 구미의 미래에대해서 부동산학을 전공한 학우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함께해요!!
아이구,,,울회사도 이제 막을 내려야될것 같은 안타까운소식을 전합니다....
우선은 답답 대책을 지켜볼수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