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2년(white-collar crime)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 김정주 기자 | 입력 2014.10.17 16:13 | 수정 2014.10.17 16:33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CP 및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범행은 피해자가 4만여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조2900억여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를 볼 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범죄"라며 "그룹 총수로서 회사의 부실한 재무구조와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각종 규제를 위반하고 일반 투자자들 기망해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시세조종 행위까지 감행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 회장 등은 지난해 2~9월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상환능력이 없는 1조3000억원 상당의 CP·회사채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 등은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어음 6231억원 어치를 다른 계열사에게 매입하게 하는 등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CP와 어음은 전액 미상환되며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동반 부도를 초래했다.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mt.co.kr ------------------------------------------------------------------------------ CP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1. 의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을 말한다. 원래 번역은 상업어음이 맞지만 우리나에서는 기업어음이라고 한다.   2. 기업의 자급조달방법 가. 여신(credit) : 은행대출 나. 회사채 발행(bond issue) : 통상 1년이후 상환 다. 주식발행(stock issue)(을 통한 증좌) 라. CP발행 : 단기채권이며 통상 91일안에 상환   3. CP의 종류 가. 무담보 CP : 통상적인 CP 나. 보증CP : 발행사가 신용도가 부족해 다른 회사가 상환을 보증할 때 쓰는 CP 다. 담보CP : 담보(security)가 있어야 발행할수 있는 CP ------------------------------------------------------------------------------ 기업은 사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이 있는데 책임은 고사하고 사기나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퇴출(exit)해야 한다.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인의 범죄는 대표적인 white-collar crime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