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증환자 본인부담 올려 중증 지원

복지부, 경증환자 본인부담 올려 중증 지원 상반기 주요사업 평가…공공의료 확충 괘도 수정 올해중 감기 등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율이 상향 조정되는 대신 절감된 보험재원으로 고액증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27일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과제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병원 전환을 위한 유인책 개발,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확대여부 검토, 의료기관병상수 조정안 도출, 의료기관평가 지표 개발 및 확대 추진, 의사 다단계면허시험 시행방안 수립, 단과 전공의 감축 및 1차의료인력 확대 등을 들었다. 또 의약분업 내실화를 위해 올해 생동성인정 품목 목표인 400여품목 및 44개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 마련, 의약분업실무평가팀 활성화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으로 고소득층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고, 소액진료비 부담을 다소 상향 조정한뒤 확보된 재원을 활용, 진료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단기적으로는 올해중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으로 고액중증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6년까지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신뢰를 회복한 뒤 보험료를 현실화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부담율을 7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은 병상과잉공급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해 현실적 목표를 기능개편과 연계 중심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