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통일전문가에게 듣는다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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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통일전문가에게 듣는다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

- 한미․한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 예측․진단 “새정부, 한미동맹과 남북협력의 균형 발전 필요” [<News People> 2008년 5월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과 군사적 동맹을 뛰어 넘어 사회문화 등 다방면으로 넓혀진 신뢰동맹과 전세계로 외연이 확대된 평화구축동맹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한미관계의 이정표임에 틀림없다고 봅니다.” 지난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 6․15 공동선언의 물꼬를 텄던 산파 역할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종합적 평가를 이같이 내렸다. 또 “한미동맹의 외연확대도 좋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구체화”라며 “정부는 쇠고기 문제를 비롯해 방위비문제와 북한문제 등 국내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국민통합이 없는 한미동맹이나 세계평화에 한반도평화가 희생되는 한미동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

뉴스피플은 지난 4월 23일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재규 총장을 만났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대미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한미동맹과 남북협력의 균형적인 발전을 요구하고도 있지요. 일례로 북핵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의 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비롯한 포괄적 이산가족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로 볼 수 있겠죠. 특히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문제는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도 중요하지만 주변국의 협력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새정부 출범 후 지나친 한미동맹의 강조가 ‘남북협력’을 소홀히 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2차 북핵문제 대두 후 지난 6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북핵문제 해결은 나름대로 진전돼 왔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남북소통, 한중조율, 한미동맹이라는 한국정부의 나름대로의 행동원칙에 의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되 남북소통과 주변국의 조율 및 협력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정부 출범 후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군’이라 할 만큼 적극적인 4강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구면이기도 한 후쿠다 일본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대일접근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일본 기업 전용 공단유치는 부품 소재 산업의 한일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 발족,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와 한일EPA(경제연계협정) 등은 미래의 한일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대목은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의 협력입니다. 그러나 향후 일본의 ‘북핵･납치･미사일’ 문제의 엄격한 연계, 한국의 ‘비핵･개방･3000’의 엄격한 연계가 최우선적 북핵문제 해결을 제약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인식차이가 좁혀지고 양국관계 강화에 대한 낙관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한일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간 한국 역대 정부는 모두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행동은 그리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1차적 원인은 일본의 진솔된 과거반성이 미흡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접근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의 복원은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상호 인식차이를 좁힐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한일관계가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자돼 서로의 이해가 증진돼야 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중심이 된 학술․문화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아시아인’이라는 서로의 공통 분모적인 아이덴터티를 차세대가 갖는 것이 한일관계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한일관계 성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 정상이 합의 추진하기로 한 향후 3년간 1500명을 새로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교류사업’과 한일 간 취업관광사증제도(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를 활성화 프로그램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경제문제(일본의 대한투자 확대)는 한일정상이 만나서 생각을 같이 했다고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특별한 투자의 기회와 장치를 주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일본과의 무역적자문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간의 산적한 문제해결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힐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핵 신고문제에 일정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 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이 이행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북미 싱가포르 합의이행과 6자회담을 전망한다면.

“부시 미 대통령도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잠정합의에 승인했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신고와 검증을 주목하겠다고 언급한 점으로 봐서 앞으로 북미관계는 성실한 신고와 철저한 검증을 거치면서 핵불능화 대 테러지원국 해제 ․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의 행동 대 행동조치를 통해 진전의 속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 프라임 문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외교적 곤경에 빠진 부시 행정부는 임기 말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외교적 치적을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클린턴 행정부 말기와 마찬가지로 북미관계가 진전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북미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북미관계는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북․미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관계개선의 마무리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특히 북한은 미국의 현 정부와 할 것과 차기 정부와 다시 논의할 것을 구분하는 ‘철저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리아 핵확산 문제 등이 북미관계 복병으로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북미관계 진전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미국의 강경파의 견제로 북미관계가 진전을 보이면서도 곡절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통미봉남전략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끝내고 최근 남측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핵 우선, 한미동맹 우선, 상호주의 강화, 북한인권 강조 등 새 정부의 대북기조에 대해 북은 결코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양정상의 일치된 목소리는 있었지만 통미봉남전략에 대한 한미 간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도 있고, 특히 외교정책의 성과가 필요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봉남’보다 ‘통미’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실재적 대북전략은 ‘통미봉남전략’을 간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전략적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새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하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을 대내외에 확산시키고 있고, 북측은 6.15 공동선언 정신(화해협력)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비핵․개방․3000’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한 모두 정신과 정책의 엇박자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지요. 신뢰와 대화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말 대 말’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오해를 낳기 전에 대화의 틀 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평화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남북 간의 소통과 대화가 필요함을 당국자들은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미국의 2기 부시 행정부는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한 인게이지를 통해 핵문제 뿐 아니라 북한문제를 다뤄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1기 행정부 때 같은 대북정책을 펼치면서도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동조해 북한에 대한 인게이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 강경한 대북정책에서 전환해 다소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핵신고 약속이 타결된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기조가 지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는 새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보조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대북정책에 조정․추진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과연 북한이 새 정부의 입장 변화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것인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급격한 변화 없이 현재의 상황을 이어가다가 핵문제의 진전, 즉 불능화 이행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등의 상황에 보조를 맞추어 남쪽 정부가 대북지원이나 광범위한 경제협력사업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상황에서 전개되는 국면을 맞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차기 미국의 대선 후보 중 오바마와 힐러리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북미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확고한 한미동맹 유지, 한반도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한핵문제 해결 등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론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는 후보별 부분적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는 6자회담을 중시하고, 민주당 후보는 북미 양자대화를 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핵폐기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에서 북미관계의 변화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부합된다면 어느 독재자와 만나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누차 밝힌 바, 미국은 파격적인 제안(미 대통령의 평양방문 및 북미수교)등을 제시해 북핵 문제의 종지부를 찍으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힐러리가 당선 된다면 보다 명확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 할 것이며 외관상 현재의 부시 정권과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힐러리의 외교적 성향이 오바마에 비해 보다 보수적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차기 미국의 정권이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선결과제가 될 것이며, 당분간은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해결하고자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북핵 문제는 다자적 해결 틀을 통한 해결 모색과 평화적 해결 방안이 거스를 수 없는 규범이 되었음에 틀림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남북 당국 간 대화 중단과 함께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난공세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위협적인 (북한의) 발언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고 협상하는 것은 앞으로 없다”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타협적인 것보다는 대립적인 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며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남과 북은 모든 상황을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파악된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를 재설정하는 조정과정이 전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대화의 필요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으며, 특히 평양과 서울의 상주연락사무소 개설제의를 하는 등 적극적 대화 및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인바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는 대남 비난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 임기 내 나름대로 북미관계 개선과 핵문제해결과 연관돼 있는 제재완화와 경제지원 문제해결 등 새로운 환경에 따른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대내외 정책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북측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새로운 콘텐츠개발 등으로 상호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이는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정권 출범 시에도 정책조정․전환의 과도적 현상들이 자주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인도적 지원문제를 분리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듯이 상호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추진하고 남북 간 현안문제들은 별도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상세히 북측에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북측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과거 경험으로 미뤄보면 당국 간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민간 교류를 통해 소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민간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 사용 및 지원에 대해서도 뚜렷한 결정이 없습니다. 과련 앞으로 민간급 교류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시는지,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들의 확대발전 가능성은 있겠는지요.

“당분간 민간급 지원 ․ 협력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새정부도 기존의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남북관계 차질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경협사업의 지속상황을 거론 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핵문제 해결이 전제돼야만 북한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이는 민간급 사업에서도 확대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핵문제 해결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경협사업의 속도와 폭이 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경우, 민간급 교류․지원의 지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신뢰회복과 정책수용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민간급 교류․지원이 당국 간 대화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분위기 조성과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민간급 교류와 지원까지 중단되면 남북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게 돼 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음을 반드시 상기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매년 100만t 정도 부족하던 식량이 올해는 200만t 가량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아직까지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과거와 같이 동맹복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올해 중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며 적은 물량이지만 비료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연결되는 철도 개보수에 러시아 철도공사 측에서 적극성을 보이면서 최근 사업이 급진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과거 북-중-러 3각 동맹의 부활은 아닐지라도 북한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지원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일 동맹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강화되고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정부가 미사일방어(MD) 등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문제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껴안으면서 동맹복원을 시도할 가능성은 증대 될 것입니다. 쌍방의 동맹 강화는 또 다른 세력판도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과거 냉전시기 3각 동맹의 대립구도가 재현되는 것은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DJ 정부 및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DJ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식하는 한편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이른바 ‘대북화해협력정책’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DJ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화해협력’을 계승하고 정책대상을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확대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했지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화해협력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대북 퍼주기’와 ‘끌려다니기’의 전형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하면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함께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이명박 정부에 제언하고 싶은 바가 있으시다면.

“국내외적 경험상 대외정책은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쌍방향 정책’일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 2기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라는 쌍방향 정책이었고, DJ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도 쌍방향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일방적인 대북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개방․3000’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북한은 비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로, 개방은 한미동맹에 의한 흡수통일로, 3000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자적 리더십의 부재문제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남측의 ‘비핵․개방․3000’ 정책이 지속되는 한 남북 경색국면은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지나친 차별화가 실용까지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나친 상호주의가 남북관계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친 한미동맹이 주변 국가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남북협력의 균형적 발전, 주변국가로부터의 지지와 협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재규 총장>

․미국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 학사

․뉴욕시립대 국제정치학 석사

․경희대 정치학 박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1973~86년)

․경남대 대학원장(1978~86년)

․한국대학총장협회장(1997~99년)

․통일부 장관(1999년 12월~2001년 3월)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2000년 4~6월)

․현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현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