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감면

[EYEDI]

창업중소기업감면

| 답변일자 : 2011-02-28

● 질문

별첨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조의 감면규정은 창업당시 부터 감면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창업당시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 이후 대상업종을 추가영위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면대상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한편, 창업당시부터 영위하는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 등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광업 (2010. 1. 1. 개정)

2. 제조업 (2010. 1. 1. 개정)

3. 건설업 (2010. 1. 1. 개정)

4. 음식점업 (2010. 1. 1. 개정)

5. 출판업 (2010. 1. 1. 개정)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7. 방송업 (2010. 1. 1. 개정)

8. 전기통신업 (2010. 1. 1. 개정)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2010. 1. 1. 개정)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1. 연구개발업 (2010. 1. 1. 개정)

12. 광고업 (2010. 1. 1. 개정)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10. 1. 1. 개정)

14. 전문디자인업 (2010. 1. 1. 개정)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2010. 1. 1. 개정)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 12. 27. 개정)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010. 1. 1. 개정)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0. 1. 1. 개정)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 12. 27. 신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 12. 27. 신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 12. 27. 신설)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 12. 27. 신설)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서면2팀-2084, 2006.10.17.)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163, 2010.02.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골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창업일 이후에 매출실적이 없는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하여 광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조예 -17,2005.01.07.)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면서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