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캄보디아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 불법구금 철거민 석방 요구

[울트라-노마드]

(출처) 리카도 홈페이지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 불법구금 철거민 석방 요구

Detained Borei Keila Residents Must Be Released from Prey Speu Center

2012년 1월 12일

본 공동성명서에 연대 서명한 우리 10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보레이 께일라(Borei Keila) 지역 철거민으로서 '어제(1.11) 체포되어 구금된 주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쁘레이 스쁘 교정센터'(Prey Speu Social Affairs Center)에 구금된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쁘레이 스쁘 교정센터'의 영구적인 폐쇄도 촉구한다. 이 시설이 초법적인 구금시설이란 것은 오랜 기간 반복해서 입증된 바 있다.

이번에 구금된 여성 24명과 어린이 6명은 '지난 1월3일에 강제철거된 주민' 수백 명 가운데 포함되는 이들이다. 건설회사인 '판 이멕스'(Phan Imex) 사의 소유주는 연줄이 좋은 수이 소판(Suy Sophan) 사장이다. 이 회사는 프놈펜의 쁘람삐 마까라(Prampi Makara) 구, 보레이 께일라 동에 위치했던 주민들의 주택들을 파괴했다. 100명 이상의 무장 병력이 참가한 이 잔인한 강제철거로 인해, '최소 8명의 주민들이 구속'당하기도 했다. 또한 1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 일부는 중상이다.

'판 이멕스' 사는 원래 보레이 께일라 주민들(1,776가구)의 이주대책을 제공하는 대신,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 아파트 10동을 짓기로 약속했었다. 이 회사는 8동의 건물은 예정대로 완공했지만(해당지역 주민 재이주 완료), 지난 2010년에 나머지 2동이 들어설 곳(약 300~400가구 거주지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 건설 단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였다. '판 이멕스' 사가 약속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어제 체포된 여성과 아이들은 '프놈펜 광역시청' 앞에서 동료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이에 경찰 및 다운뻰(Daun Penh) 구청 경비원들이 공동으로 이들을 체포했다. 경비원들은 주민들을 체포할 사법권조차 갖지 않은 이들이다. '공동체법률교육센터'(CLEC)의 요엥 위락(Yeng Virak)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사실 '체포'라고 부르는 일조차 정확한 것이 아니다. '체포'란 법적인 구속영장과 사법적 절차, 그리고 형법상의 혐의가 있어야만 한다. 당국은 이것들 중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단지 이들 주민들을 그 장소에서 없애버린다고 결정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쁘레이 스쁘 교정센터'는 '초법적' 구금시설인 것이다. 그곳은 항상 그랬다."

'주거권 태스크포스'(Housing Rights Task Force)의 시아 피어룸(Sia Phearum)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국은 이미 주민들의 부동산과 계약권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세지를 보낸 바 있다. 이번에 그들은 시민권 역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셈이다. 국민들이 큰소리로 시위를 하려면, 그 대가로서 자유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미 분노를 자극한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참여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충격을 넘어서는 일이다."

'리카도'(Licadho)나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 같은 인권단체들은 '쁘레이 스쁘 교정센터' 및 여타 교정센터들에서 불법 감금, 강간, 구타,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대한 문서로 보고한 바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교정센터들은 심지어 캄보디아의 교도소들보다 못한 상황이며, 당국은 수감자들을 위한 사법적 절차도 준수하지 않는다. '리카도'의 날리 삘로게(Naly Pilorge)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제철거 피해 주민들을 '쁘렝 스쁘'의 장벽 안에 불법 구금한 것은 이 악명높은 교정셑너의 역사에 또 하나의 참담한 신기원을 구축한 것이다. 당국이 누군가를, 특히 어린이들을 인권유린의 기록들이 확실하게 남아 있는 교정센터에 불법으로 구금한 일은 참으로 문제 있는 일이다. 쁘레이 스쁘와 같은 교정센터들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적법한 목적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보훈청소년재활부(MoSVY)가 이러한 시설들을 영구적으로 철폐토록 모든 당사자들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쁘레이 스쁘 교정센터'에 구금 중인 보레이 께일라 주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또한 이 교정센터를 가능한 한 빨리 완벽하고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판 이멕스' 사가 보레이 께일라 주민들과 아파트 10동의 건설에 합의했을 당시의 약속을 준수할 것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 후 강제철거된 가구들에게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것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 대-언론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명했다.

    1. 주거권 태스크포스 (Housing Rights Task Force: HRTF)
    2. 캄보디아 청년 네트워크 (Cambodian Youth Network: CYN)
    3. 비형식 경제 독립 민주주의 연합 (Independent Democracy of Informal Economic Association: IDEA)
    4. 브릿지 어크로스 보더스 캄보디아 (Bridges Across Borders Cambodia: BABC)
    5. 공동체 법률교육센터 (Community Legal Education Center: CLEC)
    6. 캄보디아 농민 공동체 연맹 (Coalition of Cambodian Farmer Community: CCFC)
    7. 캄보디아 독립 공무원 연합회 (Cambodian Independent Civil-Servants Association: CICA)
    8. 변화를 위한 국민행동 (People's Action for Change: PAC)
    9. 사마꿈 띠엉 뜨나웃 (Sahmakum Teang Tnaut: STT)
  10. 리카도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 쁘레이 스쁘 교정센터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캄보디아의 유엔지원 시설 : 구타와 강간, 살인의 불법구금"(Guardian 2010-10-28)

      - "캄보디아 강제수용소 : 고민하는 유니세프"(프놈펜포스트 2010-3-10)

      - "[보고서] 캄보디아 : 마약상용자 강제수용소 폐쇄하라"(HRW 2010-1-25)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앰네스티 성명서 : 캄보디아 평화시위자 석방 요구"(2012-1-12)

       - "프놈펜 철거민 30명 : 평화시위 중 교정센터에 구금"(프놈펜포스트 2012-1-12)

       - "보레이께일라 토지분규 충돌 주민 8명 구치소 수감"(프놈펜포스트 2012-1-6)

       - "미국 : 캄보디아 토지분규 위험성 경고"(AFP 2012-1-6)

       - "[현장 동영상] 보레이 께일라 강제철거 폭력충돌"(RFA 2012-1-4)

       - "프놈펜 보레이 께일라 강제철거 : 폭력 충돌로 변질"(CEN 2012-1-3)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 토지분규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