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6.17 [TUE] Daily New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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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 오늘

2008년 -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 취스 TOP

[소방서장에 재난시 군경 지휘권 부여 없던 일로]

1]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후속 조처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재난 현장에서 지역 소방서장이 군경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함

2] 당시 안행부는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소방서장의 지휘권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

3] 그러나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실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문창극, 軍복무중 대학원, 관례·절차에 하자없어]

1]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해군장교로 군 복무 중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음

2] 16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40년 전 상황이라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으나, 군 복무 중 서울대 대학원 과정을 다닌 것은 당시 관례와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

3] 또 해군본부에서도 오래된 사항이라 보관된 문서가 없으나 상부의 승인을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왔다고 덧붙임

4] 그러나 문 후보자가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해는 해군 예인선 침몰사고, 육영수 여사 피살 등 전군의 비상이 걸렸던 시기라 해군장교로 복무를 하며 학위를 수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

■ 사회

[KBS 노조 등, 특별다수제 사장선임 요구]

▶ KBS의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

1] 현재 사장임명제청권을 가진 KBS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사장은 이사회의 과반 찬성으로 선임되면서 여당 단독으로 사장선임이 가능해 정치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고 있음

▶ KBS 노조, 특별다수제 사장선임 요구

1] 청와대 보도통제 논란 속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면서 KBS 이사회는 오는 18일 새 사장 선임제도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

2] 16일 KBS 양 노조와 기자협회 등 12개 직능협회는 사장 선임 방식을 재적 이사 2/3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로 채택할 요구함

3] 또한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장 추전 위원회의 구성도 요구함

[한·일, 고노담화 싸고 역사 갈등 격화 예고]

1]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

2] 일본은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주장을 담은 검정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

3]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검증이라는 구실하에 이 담화를 훼손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의 권위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

[슈퍼마리오에 열광 어른들 덕에 해피밀 대란]

1] 16일 0시부터 맥도날드가 해피밀 메뉴와 함께 판매한 슈퍼마리오 캐릭터 장난감이 서울지역 30여개 매장에서 매진됨

2] 이런 추세라면 사흘만에 매진됐던 지난달 30일 1차 판매에 이어, 이번 2차 판매분도 조만간 모두 소진될 전망

3] 주요 구매층은 어른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법무부,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1] 기존 전자발찌 부착은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에 대해서만 이뤄졌음

2] 16일 법무부는 강도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3]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자 등이 부착대상이지만 인권침해의 목소리도 높음

[세월호 잠수사들 두달 째 월급, 밥값 못받아]

1] 16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잠수사들이 두 달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2] 또한 잠수사의 식대 역시 지급되고 있지 않아 언딘이나 유가족들이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고 함

3] 한편, 정부는 부처간 갈등으로 잠수사들에 대한 임금 기준마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대구 농가에서 AI 양성 반응]

1]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의 달성군 한 농가에서 토종닭 100마리와 거위 94마리 등이 폐사함

2]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의 AI 감염 여부를 위한 간이검사 결과 폐사한 닭 3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옴

3]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농장의 거위와 토종닭 등 400여마를 모두 살처분하고 경북 고령군 등 인근지역에 AI발생사실을 알리고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함

[납세자연맹, 흡연율 감소 위해 담뱃세 인상 대신 기금 운용으로]

1]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의해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힘

2] 16일 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등 특권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에 반대

3] 또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세 인상보다 국민강증진기금 중 금연정책에 사용하는 비중을 현행 1.3%에서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실효성이 높고 바람직하다고 밝힘

[카드 한장으로 전국 교통수단 이용]

1]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버스·지하철·기차·고속버스·시외버스·톨게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발매한다고 밝힘

2] 21일부터는 전국 교통카드 가운데 티머니와 캐시비가 먼저 판매되며, 레일플러스, 광주 한페이, 대구 탑패스 등 다른 카드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

3] 다만, 전국 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전국 호환 카드를 새로 사야하며 기존카드는 2017년 말까지 사용 가능

■ 경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LTV-DTI완화 시사, 가계부채 우려]

▶ LTV, DTI

1]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loan to value,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8천만원(3억×0.6)

2] DTI(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 만약,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

3] LTV와 DTI규제는 부동산 시장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LTV-DTI완화 시사, 가계부채 우려

1] 최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와 DTI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함

2] 그러나 전문가들은 1000조원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건보료 형평성 맞춘다더니..부자 감세 논란만]

1]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산정 방식이 다르고,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개개인의 보험료가 크게 달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2] 이에 건강보험 공단은 소득을 기준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

3] 그러나 건보료 부과체계가 재산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바뀔 경우 재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사람들은 건보료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금감원, 신용카드 불법모집 검사 착수]

1] 금감원은 최근 현대카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카드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할 예정

2]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과도한 경품을 주는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계속 문제가 돼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힘

3]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모집인과 카드사에 중징계를 내릴 방침

4] 한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을 5배로 늘어 연회비의 10%를 넘는 과다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모집 행위를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한은 피케티 방식으로 한국경제 분석한다]

1] 프랑스 파리경제대 피케티 교수의 저서 '21세기의 자본'이 전 세계 경제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음

2] 피케티는 저서의 핵심 자본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자본수익률' 때문이며, 그 이유로 인해 향후에도 소득 불평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한 것

3] 16일 한은은 국민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장기간 한국 경제의 자산 수익률과 소득 증가율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4] 한은은 피케티처럼 분배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의 데이타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

■ 정치

[박상은, 2천만원 불법정치자금 아닌 변호사 선임료]

1] 새누리 박상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으

2] 박 의원 측은 지난 11일 사무실 앞에 주차된 자신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천만원과 정책 자료가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3] 그러나 용의자로 지목된 의원 사무실 소속 운전기사는 훔친 현금과 서류를 불법정치 자금이라며 검찰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음

4] 16일 박 의원은 도난 당한 2천만원과 관련,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의 일부로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려던 돈이라고 해명

5] 그러나 변호사 선임의 목적과 해운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6] 한편, 검찰은 현금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었다고 밝힘

[김정은 잠수함 부대 방문]

1] 북한이 16일 김정은이 동해 잠수함 부대를 방문, 직접 잠수함에 올라 훈련을 지휘했다고 보도하며 훈련중인 잠수함에 승선한 김정은의 모습 등을 포함한 관련 사진 8장을 공개

2]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잠수함 내부 모습까지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북한 잠수함 전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영상을 내보낸 것 같다고 분석함

3] 한편 이날 공개된 잠수함은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큰 로미오급(1천800t)으로 추정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1] 문창극 후폭풍?..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1]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주일 전보다 3.1%포인트 하락해 48.7%로 나타남

2]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건 5개월만으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는 박원순…2위 문재인, 3위 안철수

1] 한편,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가 18.5%로 1위를 기록

2] 이어 문재인, 안철수, 정몽준, 김무성, 남경필,김문수, 손학규, 안희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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