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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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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및 법령해석 판례 [고법]재건축조합 설립동의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 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카페지기(호랭) 추천 0 조회 27 10.02.01 09: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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