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면 정부와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먼저 폐업시켜라!

[근선사랑]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면 정부와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먼저 폐업시켜라!

연합뉴스(창원 정학구 김선경 기자) 4월 19일 기사를 보니 홍 지사는 19일 정장수 공보특보 명의로 성명을 내 "강성귀족노조의 폭력으로 도의회가 개의조차 못 했다"며 "폭력에 굴하지 말고 강성노조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해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여전히 강성노조, 귀족노조라고 하고 있다. 이거야 말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도민들은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가 강성이거나 귀족노조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누가 봐도 홍준표 경남지사야 말로 강성이고, 홍준표 경남지사 귀족 아닌가!

진주의료원의 일반 직원들은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공무원들의 70%에 불과하다.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정책위원(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의 글을 인용하면 1직급 하향(공무원 10급 → 의료원 9급)된 직급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나마 직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 2008년 기본급표를 적용받고 있어 기본급표가 5년씩이나 동결된 상태이니 다른 의료원보다 처우가 더 열악하다고 한다.

이것저것 떼고 손에 쥔 초임 임금은 월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민간 비슷한 규모의 병원들보다 일은 고되고 임금은 턱없이 낮은 것이다. 이것이 귀족노조원들의 현실인 것이다.

강성노조라고도 주장한다. 박훈 변호사의 글을 인용한다.

“도대체 어디에 진주의료원의 현 사태의 책임에 대해 '강성 노조'를 탓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성노조인가. 천만에 '강성노조' 답지 않게 구조조정에 동의했다.

홍 지사가 취임 전인 2012년 10월 16일 노사 공동합의문을 통해,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퇴직자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 최대한 억제, 연차수당 반납, 무급 토요 근무 수용, 그리고 경영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에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 중이었다.

체불임금이 저렇게 많아도 파업 한번 하지 않고, 경영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에 합의해 주는 노조가 '강성 노조'라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적자누적, 부채누적'이라 폐업해야 한다고도 했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이 부채가 많고 적자가 나서 문 닫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주장도 맞는 주장이 아니다. 박훈 변호사가 파악해 보니 부채280억 중 체불임금관련 부채가 116억이나 된다고 한다. 직접체불 임금 28억, 퇴직충당금 48억,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34억 등 그 이외 큰덩이는 신축공사관련 비용113억 이라는 것이다.

경상남도 부채는 2013년 2월 현재 1조3천488억이라고 한다. 홍지사는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등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비율 조정, 민간보조사업 평가 후 보조중단, 지방채 발행 축소,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을 대책으로 내 놓았다고 한다.

김해유통관광단지를 올 상반기 중에 팔아 매각대금의 일부인 6백억을 빚 갚는데 쓸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신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다.

임금을 덜 받겠다거나, 판공비를 덜 쓰겠다거나, 승용차를 안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겠다고 하거나, 밥은 5,000원짜리 아니면 안먹겠다거나 아무것도 없다.

자신은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공공병원은 폐업해야 한다는 사람이 홍 지사인 것이다.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경남도청은 폐업해야 한다. 그것을 못하면 도청공무원을 줄이기라도 해야한다. 진주의료원처럼 몇 년씩 임금도 동결하고, 임금도 체불해야 한다.

적자나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도 폐쇄해야 한다.

왜 이런 것들은 안하면서 서민들이 애용하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만 폐업조치 하겠다는 것인가!

2012년 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는 자산 1581조1000억원, 부채 902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78조7000억원 이라고 한다.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도 폐업해야 한다.

8대 공기업의 빚은 324조원으로 올 국가 예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국민 1인당 부채가 650만원인 꼴이다.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8대 공기업도 폐업해야 한다.

작년도 13개 국립대병원은 의료적자 1000억원 이라고 한다.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8대 공기업도 폐업해야 한다.

정부와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모두 적자다.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다 문 닫아야 한다. 여당의 국회의원, 원내대표를 할 때는 왜 폐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최소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 임금삭감 내지 동결하고, 임금체불도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공병원으로 103년 동안 유지하며 나름의 역할을 해 오던 진주의료원을 문 닫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도리어 보건의료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에게 강성노조, 귀족노조가 문제라며 진주의료원을 해산해야만 한다고 울부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