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_보도자료_정책공약 -고교 무상급식- 뒤로한 채 -학력고사- 시대인줄 착각하고 뜬금없는 명문고 설립이라니.hwp
정책공약 ‘고교 무상급식’ 뒤로한 채
‘학력고사’시대인줄 착각하고
뜬금없는 명문고 설립이라니
● 최근에 고교 무상급식으로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청은 이견을 보였다.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보면 바로 반년 전,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반년 만에 이시종 도지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행대로 식품비의 지자체 부담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단계적 시행을 말하고 있다.
초선이 아닌 3선의 지자체 수장이 예산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공약을 주장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상황에 뜬금없이 이시종 도지사는 명문고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도교육청과 신경전을 벌이다 갑자기 도교육청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네덜란드 라이덴대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 대학의 논문 수준을 비교할 때 참고할 만한 '라이덴 랭킹'이 세계 938개 대학을 대상으로 논문의 양과 우수 논문의 비율로 순위를 매기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논문의 양으로는 서울대가 세계 9위, 연세대가 52위 등 국내 대표적 사학들이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지만, 논문의 질로는 938개 대학중 서울대가 603위에 그쳤다.
논문 발표의 양에만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논문의 질적 수준은 세계 평균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는게 국내 명문대의 현실이다. 그것도 모자라 서울대 교수들은 논문조작으로 빈번하게 사건 이슈를 만든다.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울의 경우 2019년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경기도 역시 2021년까지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의 계획이나 폐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교육청과 지자체는 선진국가의 교육정책을 배우기 위해 매년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 수천만씩 예산을 들여가며 탐방한다. 하지만 북유럽 어느 나라에도 엘리트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차별하며 학교를 구분해 짓거나 보내지 않는다.
대학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떤 분야에 있어 더 깊은 공부와 연구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다.
● 해외는 오히려 놀이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다. 영국은 교육과 놀이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2008~2020년까지 장기 놀이정책 계획을 수립해 전 지역에 안전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놀이터와 공원을 만들고 놀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프랑스 역시 학습량을 줄이고 여가, 취미, 스포츠 활동 시간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2016년 OECD 국가별 아동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은 60.3점고, 1위 네덜란드(94.2), 2위 아이슬란드(90.2), 3위 핀란드(89.8), 4위 영국(86.0), 5위 프랑스(85.5)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아동의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2.47),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2.30), 부모님과 의견충돌(2.25),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2.18) 등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교육도 21세기 4차 교육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수도권과 선진국의 상황이 이러한대 ‘서울대 입학’의 이유를 들고 ‘훌륭한 인재육성’이라는 표현을 해가며 명문고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건 지금의 교육현실은 모르고 아직도 ‘학력고사’시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해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써가며 가는 선진국가 탐방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현재의 행보를 보면 정말 연수를 다녀온 건지 여행을 다녀온 건지 조차도 의심스럽다.
● 공약에도 없었고 시대를 역행하는 명문고 설립을 얘기하는 이시종 도지사와 거기에 발맞춰 교육부에 의향을 타진해 보겠다는 의견을 보인 김병우 교육감은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현실과 선진국가의 교육정책을 꼼꼼하게 살피어 충북의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명문고와 청와대 출근하는 것인지 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