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시사점

◆ 북한은 약 600만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집트 · 태국 합작사 등 3개 통신사가 3세대(3G) 통신서비스를 제공 - 장마당 종사자 등 1인당 다수 휴대전화 보유 감안시 실제 휴대전화 사용자는 전체주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450만명 수준 ◆ 중국계 제조기업을 통해 구형 스마트폰 모델을 수입 · 판매중이나, 과학기술력 과시 등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체 개발한다고 발표 - 최근 발매 고급사양 스마트폰도 한국의 1~2년전 보급형 수준이며, 운영체제(OS) · 응용프로그램(app) · 보안 · AI 등은 자체 개발한 기능을 탑재 ◆ 인터넷 연결 금지, wifi 미탑재, 앱(app) 온라인 구입 금지 등 정보통제 차원의 제약이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 확산에 따라 당국의 주민 장악능력 약화 초래 가능성 존재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약 600만명 수준이며, 3개 통신사가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중 ○ 장마당 등 개인의 상업활동 발달, 20~30대 젊은층의 소비 트렌드 변화, 경제적 여유 확대 등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수 약 600만명에 도달 추정* - 평양, 나선 등 부유한 대도시 장년층(20~50대) 휴대전화 가입률은 70% 상회 - 다만, 장마당 종사자 등 1인당 2~3대의 휴대전화 보유자가 상당한 점 고려시 실제 휴대전화 사용자는 약 450만명 수준  * 중앙일보(2018.9.17), “평양, 평양사람들”, 한국경제(2018.12.19), “北 이동통신 가입자 600만명…” ○ 고려링크, 강성네트, 별 등 3개 통신사가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 고려링크는 ’08년 이집트 오라스콤과 조선체신회사(체신청 소속) 간 합작 설립 하여 ’12년까지 독점권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 - 강성네트는 ’12년 고려링크 독점권 만료에 따라 북한이 단독 설립, 별도망으로 운영 - 별은 북한 인트라넷인 광명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15년부터 태국 록슬리와합작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 복수의 제조회사에서 중국 등의 구형 스마트폰 모델을 수입 · 판매중이나, 과학 기술력 과시 등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체 개발한다고 발표 ○ Bar형, 폴더형, 슬라이드형 등 통화․문자 위주의 저가 모델도 판매되나, 2014년 이후 ‘지능형손전화’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 발매 증가 - 아리랑정보기술사(평양터치, 아리랑), 만경대정보기술사(진달래), 푸른하늘연합 회사(푸른하늘), 광야무역회사(길동무), 보통강새기술개발소(철령) 등 모델별로 다양한 제조사에서 스마트폰 제조 ○ 대외 과학기술력 선전 및 대북제재(전자기기류 수입금지) 논란 회피 등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체 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중국계 제조기업의 구형모델을 완제품․부품 형태로 수입하여 판매 - 북한 제조회사는 부품 조립, 운영체제․기본앱(application) 탑재 및 로고 각인 등 현지화․後가공 등만 수행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약 600만명 수준이며, 3개 통신사가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중 ○ 장마당 등 개인의 상업활동 발달, 20~30대 젊은층의 소비 트렌드 변화, 경제적 여유 확대 등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수 약 600만명에 도달 추정* - 평양, 나선 등 부유한 대도시 장년층(20~50대) 휴대전화 가입률은 70% 상회 - 다만, 장마당 종사자 등 1인당 2~3대의 휴대전화 보유자가 상당한 점 고려시 실제 휴대전화 사용자는 약 450만명 수준  * 중앙일보(2018.9.17), “평양, 평양사람들”, 한국경제(2018.12.19), “北 이동통신 가입자 600만명…” ○ 고려링크, 강성네트, 별 등 3개 통신사가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 고려링크는 ’08년 이집트 오라스콤과 조선체신회사(체신청 소속) 간 합작 설립하여 ’12년까지 독점권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 - 강성네트는 ’12년 고려링크 독점권 만료에 따라 북한이 단독 설립, 별도망으로 운영 - 별은 북한 인트라넷인 광명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15년부터 태국 록슬리와 합작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 최근 발매 고급사양 모델은 한국의 ’18년 보급형 사양(삼성 갤럭시 A7) 수준이며, 운영체제 · 응용프로그램 · 보안 · AI기능 등은 자체 개발 ○ 가격 및 부품 수입 용이성 등을 감안, 중국에서 1~2세대 지난 범용 모델에 해당하는 부품을 수입하여 최신 고급사양으로 선전․판매 - CPU․GPU 통합 프로세서는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부품 조달이용이한 대만 미디어텍社의 제품 사용 - 중국에서 생산되어 저가에 조달 가능한 메모리 및 디스플레이(LCD) 채택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자체 기술력으로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이 가능하며, 보안․AI 등도 자체 개발한 기능을 탑제 □ 정보 통제 차원에서 인터넷 연결 불가, wifi 미탑재, 앱(app) 온라인 구입 금지등 제약이 있으나, 스마트폰을 통한 신속한 정보 확산으로 당국의 주민 장악능력 약화 초래 가능성 ○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세계와 연결된 인터넷 접속 불가능, wifi도 미탑재 - 다만, 자체 인트라넷인 ‘광명망’에 접속하여 자료 검색․다운로드․양방향 학습등 데이터 통신기능을 통한 정보 교환 가능 - ‘아리랑 171’ 등 일부 모델의 경우 wifi 모듈을 탑재하고 있으나, 접속자 추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앱(app)을 통해서 wifi에 접속토록 통제* - 또한, 앱(app) 구입․설치도 오프라인 매장인 ‘봉사장터’ 사용자가 직접 구매후 직원이 유선으로 스마트폰에 앱을 복사  * 한국일보(2018.12.5.), “북한도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이용 ··· 제한적 접근만” ○ 현재는 주민에게 일방적 정보 전달 도구로 스마트폰이 활용되고 있으나, 개인에게 통신 자유가 허용되면 주민 장악능력이 약화될 가능성 - 과학기술 보급, 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앱(app) 개발 등 주민교육차원에서 스마트폰 활용 움직임 활발 - 반면, 휴대전화 도청 및 스마트폰 보안체크 기능 삽입 등 정보유출 방지 조치 등은 스마트폰을 통한 주민 통제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