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에 거는 기대감 크다” 제주 아젠다 설문조사

[제주의 별]

“이명박 당선자에 거는 기대감 크다”

제주 아젠다 설문조사

2008년 01월 01일 (화)

김재범 기자

새해 ‘이명박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창조적 실용주의’를 추구할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일보에서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비롯해 핵심 제주 공약, 제주 현안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008 제주 아젠다’를 선정해본다.

이번 설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1명 전원이 참가했다. 한편 도의원 정당별 소속 현황은 한나라당 22명, 대통합민주신당 8명, 민주노동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3명, 교육의원 5명 등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제주도의원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명박 당선자에 거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큰 편이다’(51.2%)와 ‘매우 큰 편이다’(36.6%) 응답률이 87.8%를 차지, ‘보통이다’(4.9%)와 ‘작다’(2.4%) ‘약간 작은 편이다’(2.4%)를 크게 압도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제주도에 대한 정부 지원 정도에 대해서도 ‘약간 늘어날 것이다’ 응답률이 58.5%로 가장 많았고 ‘크게 늘어날 것이다’(24.4%), ‘현재와 같은 수준’(9.8%)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 공약과 제주 발전 과제=이명박 당선자의 제주 공약 우선 순위에서는 제주 전지역 면세화 70.7%(중복 응답)와 제2국제공항 건설(43.9%)을 우선 꼽았다.

그만큼 쇼핑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항공 접근성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절대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역외금융센터 설치가 29.3%를 차지. 세계적 역외금융 중심지인 아일랜드의 더블린과 같은 동북아 역외금융 중심센터로의 발전 기대감을 표명했다.

법인세 13% 인하도 24.4%를 차지, 홍콩과 싱가포르, 상하이 등 이웃 지역과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기반 조성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육성(12.2%), 항공 자유화(7.3%), 영어공용화(2.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약들은 자생력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앞당길수 있는 과제들로 이행돼야한다는 기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46.4%), 특별자치도의 헌법 명문화와 제도적 지원 강화(39%)를 주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미흡한 자치권과 열악한 재정난 극복 등을 통해 ‘무늬만’이 아닌 진정한 특별도 완성을 기대했다.

이와함께 관광·감귤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4.9%), 외자·투자 유치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4.9%), 4·3의 완전한 해결과 평화의 섬 구축(2.4%), 해군기지 문제 해결(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 현안 과제=제주 경제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할 현안 과제로는 실업난 완화(56.2%) 응답율이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고물가·고유가 경감(12.2%), 중소기업 지원 강화(9.8%), 분야별 시장 개방 대책(7.3%), 건설경기 부양(4.9%), 세금 부담 감면(4.9%) 등 순으로 조사됐다.

FTA시대 감귤 등 제주 농업을 살리기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품질 고급화(22%)와 판로망 확충 및 유통망 개선(17.1%)을 우선 주문, 수입 개방에 맞서 농가의 품질 향상 등 자구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농가부채 경감, 직불제 전면 시행,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이 각각 14.6%, 생산 구조조정 9.8%, 대체작목 개발 4.9% 등도 요구됐다.

제주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으로는 항공 노선 확충 등 접근성 개선 응답률이 53.7%를 차지, 주요 교통수단인 항공 좌석난 해소와 제주 기점 노선 확충이 강조됐다.

아울러 관광객 전용카지노 허용 의견도 17.1%를 차지한 가운데 관광관련 제도 개선, 관광 인프라 재정 지원, 관광부문 투자 유치 강화에도 각각 9.8%씩 응답했다.

▲새정부 국정운영 과제=최우선 국정과제로는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응답률이 85.5%를 차지, 어려워진 서민 경제와 실업난 등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인식됐다.

이어 국민대통합(7.3%), 부정부패 척결 및 행정개혁(2.4%), 교육문제 해결(2.4%), 빈부격차 해소 등 복지 강화(2.4)에 대한 관심도 주문했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53.7%를 차지한 가운데 사회 양극화 해소가 24.4%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간 균형 발전(12.2%)과 부정부패 척결(9.8%)에도 적지 않은 의견이 표출됐다.

교육부문 문제점 등과 관련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공교육 정상화(71%)가 가장 많았고 교육재정 확충(12.2%), 자립형 학교 육성(7.3%), 무상의무교육 확대(4.9%),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2.4%), 교육 자치 활성화(2.4%) 등 순으로 나타났다.